RISCON LexVal-KR v1.0 · Korean legal AI fidelity evaluation · Direction of the holding
Given only the points at issue, can the model tell whether the court answered yes or no?
The model sees the points at issue of a published Supreme Court decision and is asked whether the court answered the question affirmatively or negatively. The key is the affirmative or negative mark the official text puts at the end of the point, removed from the item.
| Model | Correct | Wrong | Withheld or no answer |
|---|---|---|---|
| MiMo-V2.6-Pro | 71% 37/52 | 13% 7/52 | 15% 8/52 |
| MiMo-V2.6-Flash | 73% 38/52 | 25% 13/52 | 2% 1/52 |
| MiMo-V2.5-Pro | 56% 29/52 | 12% 6/52 | 33% 17/52 |
| MiMo-V2.5 | 50% 26/52 | 37% 19/52 | 13% 7/52 |
Answering affirmative to every item would score 56% on this track.
Items and verdicts
t1-001 · Economic crime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2도673
t1-002 · Capital markets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3도2987
- MiMo-V2.5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5도13028
t1-003 · Economic crime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t1-004 · Capital markets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t1-005 · Capital markets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ithheld
t1-006 · Investigative procedure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 MiMo-V2.6-Pro Withheld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t1-007 · Investigative procedure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 유무
Key: 소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 MiMo-V2.6-Pro Wrong
- MiMo-V2.6-Flash Wrong
- MiMo-V2.5-Pro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08도1052
- MiMo-V2.5 Wrong
t1-008 · Investigative procedure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 MiMo-V2.6-Pro No answer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Withheld
t1-009 · Economic crime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 MiMo-V2.6-Pro Withheld
- MiMo-V2.6-Flash Wrong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No answer
t1-010 · Rehabilitation & bankruptcy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05도11493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Withheld
t1-011 · Capital markets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반드시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Wrong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t1-012 · Investigative procedure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 MiMo-V2.6-Pro Withheld
- MiMo-V2.6-Flash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2누7342
- MiMo-V2.5-Pro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6도20240
- MiMo-V2.5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16두1828, 2016두1829
t1-013 · Economic crime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03도861, 2004도6597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rong
t1-014 · Investigative procedure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6. 2. 20. 선고 2024모730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t1-015 · Rehabilitation & bankruptcy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No answer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rong
t1-016 · Rehabilitation & bankruptcy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08다59001
t1-017 · Investigative procedure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모45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t1-018 · Economic crime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t1-019 · Economic crime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 MiMo-V2.6-Pro Wrong
- MiMo-V2.6-Flash Wrong
- MiMo-V2.5-Pro Wrong
- MiMo-V2.5 Wrong
t1-020 · Rehabilitation & bankruptcy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t1-021 · Investigative procedure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Key: 소극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3수346
- MiMo-V2.5-Pro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4도11131
- MiMo-V2.5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06도10995
t1-022 · Rehabilitation & bankruptcy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t1-023 · Capital market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8도13054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rong
t1-024 · Investigative procedure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1도3312
- MiMo-V2.5-Pro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3도793
- MiMo-V2.5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08도3429, 2012도7390
t1-025 · Economic crime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t1-026 · Rehabilitation & bankruptcy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 MiMo-V2.6-Pro Wrong
- MiMo-V2.6-Flash Wrong
- MiMo-V2.5-Pro Wrong
- MiMo-V2.5 Wrong
t1-027 · Investigative procedure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18도3822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ithheld
t1-028 · Economic crime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Wrong
- MiMo-V2.5-Pro Wrong
- MiMo-V2.5 Wrong
t1-029 · Economic crime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 MiMo-V2.6-Pro Withheld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Withheld
t1-030 · Rehabilitation & bankruptc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t1-031 · Rehabilitation & bankruptcy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매각이나 회복을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t1-032 · Capital markets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및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5251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t1-033 · Economic crime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00도5336, 2004도3133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t1-034 · Economic crime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 MiMo-V2.6-Pro Wrong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rong
t1-035 · Rehabilitation & bankruptcy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 MiMo-V2.6-Pro Wrong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ithheld
- MiMo-V2.5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00다46579
t1-036 · Rehabilitation & bankruptcy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 MiMo-V2.6-Pro Wrong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03다50851
- MiMo-V2.5 Wrong
t1-037 · Rehabilitation & bankruptc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Key: 적극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08다72022
t1-038 · Investigative procedure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나 변호인 대신 친권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Wrong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t1-039 · Investigative procedure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rong
t1-040 · Economic crime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인 경우,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 MiMo-V2.6-Pro No answer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rong
t1-041 · Capital markets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 MiMo-V2.6-Pro Withheld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15도20698
t1-042 · Economic crime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Correct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7도7988
t1-043 · Rehabilitation & bankruptcy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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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o-V2.6-Flash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09다54253, 2015다5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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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o-V2.5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11다5661, 2013다82860
t1-044 · Capital market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이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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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o-V2.6-Flash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9도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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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45 · Capital markets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의 의미 및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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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o-V2.5 Wrong
t1-046 · Economic crime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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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47 · Investigative procedure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4. 9. 25. 선고 2024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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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o-V2.6-Flash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4도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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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48 · Investigative procedure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4. 9. 25. 선고 2024모2020
- MiMo-V2.6-Pro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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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49 · Rehabilitation & bankruptcy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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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50 · Rehabilitation & bankruptcy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 MiMo-V2.6-Pro Correct
- MiMo-V2.6-Flash Wrong
- MiMo-V2.5-Pro Correct
- MiMo-V2.5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04다6270
t1-051 · Capital markets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시세조종행위와 제178조 제2항의 부정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적, 포괄적 부정거래행위의 특수한 형태인지 여부
Key: 적극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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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o-V2.5-Pro Correct · Cited numbers not found: 2012도10835
- MiMo-V2.5 Wrong · Cited numbers not found: 2012다88313, 2012다88329
t1-052 · Investigative procedure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Key: 소극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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