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Capital markets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 시기와 이용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25. Decided 2014도11775 판결
Case nam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법인 내부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은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Holding
대법원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화되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가 거래 여부나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야 하고, 이는 정보 취득 경위, 인식의 정도, 거래 시기와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기각한다.
Form of the test
종합 고려 Stated in the decision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Factors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
-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
- 거래를 한 시기
- 거래의 형태나 방식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공2008하, 1840)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미공개중요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시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및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Summary of the holding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그중 하나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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