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of Attributing an Employee's Dishonest Act to a Corporation's Fraud or Other Dishone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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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In a case where the issue was whether, in addition to the taxpayer itself, the dishonest acts of employees and others are included in the dishonest acts for the long assessment exclusion period and in the unfair means for the additional tax for unfair underreporting, the Supreme Court review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portions concerning the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quarter of 2005 through the first quarter of 2008, set asid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nd dismissed the action on procedural grounds (without prejudice); reversed the portion concerning the additional tax for unfair underreporting, among the corporate income tax for each business year from 2005 through 2010, and remanded it to the Seoul High Court; and dismissed the remainder of the final appeals in their entirety.

Supreme Court standard: The majority opinion holds that the dishonest acts of employees and others are in principle also included in the dishonest acts of the corporation. However, where due care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have been exercised, neither the extension of the period nor the aggravated additional tax is allowed. It holds that where an employee other than the representative commits an offense making the corporation the victim, and the other party participated so that the matter could not easily be known, the aggravated additional tax may not be imposed. The rationale is that, for reasons of self-responsibility and proportionality, a heavy sanction cannot be shifted onto the corporation that is the victim. By contrast, insofar as the exercise of the power to assess has become difficult, dishonest acts of breach of trust are also included in the dishonest acts subject to the long exclusion period, which is extended to 10 year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xcept where the taxpayer did not neglect due care 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dishonest acts of employees and others are in principle included in the taxpayer's own dishonest acts, but that where an underreporting results from a dishonest act of breach of trust making the taxpayer the victim, the additional tax for unfair underreporting at the aggravated rate may not be imposed, while the assessment exclusion period is extended to 10 years; accordingly, it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portion concerning the value-added tax and dismissed the action on procedural grounds (without prejudice), reversed the portion concerning the additional tax for unfair underreporting among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remanded it to the Seoul High Court, and dismissed the remainder of the final appeals in their entirety.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 taxpayer did not neglect due care 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order to prevent dishonest acts of employees and others
• Cases where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dishonest act is the representative or the de facto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 Where the dishonest acts of employees and others are not part of an offense, such as fraud or breach of trust, making the taxpayer the victim, or where the taxpayer could easily have recognized or anticipated them

Record verification notes

Whe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8959 to other cases, first confirm whether the actor is an employee or other such person who is not a representative or a de facto representative, and whether the taxpayer did not neglect due care 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n confirm, separately, whether the acts of the employees and others were part of an offense, such as fraud or breach of trust, making the taxpayer the victim, which could not easily have been recognized or anticipated owing to the participation of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and the like, and whether what is at issue is the aggravated additional tax or the long assessment exclusion period.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외에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행위’라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수의견]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아닌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 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선임,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었으나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 제3자가 행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놓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를 부정하는 한편,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해석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 및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된다 그러나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요건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인 등의 위와 같은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Order

원심판결 중 2005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가운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의2 제2항(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제47조의3 제1항(현행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의2 제2항(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제47조의3 제1항(현행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