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Economic crime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인정 기준과 행위주체 범위
대법원 2026. 1. 8. Decided 2025도13674 판결
Case 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려면 실물거래를 어떻게 해석하고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행위주체는 자료상에 한정되는가?
Holding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행위주체는 자료상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Disposition
일부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Stated in the decision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Factors
-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간의 선후관계
-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공2010상, 469)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클 때에도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의 성립을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간의 선후관계, 전후 세금계산서의 발급관계, 실재한 거래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공급품목·단가·수량 등 내용 사이의 동일·유사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또한 이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에 임하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Orde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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