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the meaning of the answer be corrected when the memory differs from the record?

답변의 뜻이 문제되는 자리

기억과 기록이 어긋난다는 느낌은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조서로 옮겨 적어지면서 이후 절차의 기준으로 남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말할 때의 어조와 전후 맥락은 사라지고 문장만 남기 때문에 조건이나 한정이 빠진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발언의 특정 대목이 달리 옮겨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두고 표현의 차이인지 뜻의 차이인지가 가려집니다. 이 갈림이 중요한 까닭은 표현을 고치는 일과 답변에서 인정한 범위를 바꾸는 일이 서로 다른 길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말을 줄여 적어도 뜻이 통하면 같은 말로 여기기 쉽지만 절차에서는 인정한 범위가 달라졌는지가 따로 살피어집니다. 조건을 붙인 답변과 조건 없는 인정은 문장이 비슷해 보여도 절차에서 읽히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동은 대개 기록이 말을 요약한 정도인지 답변의 전제를 바꾼 것인지를 가리지 않은 채 다투는 데에서 생깁니다.

자백의 취소가 걸리는 경우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 단서가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조서에 적힌 답변이 자백으로 읽히는 경우에 뜻을 바로잡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인정한 것처럼 적힌 문장을 두고 착오였는지를 따지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백은 일상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법원에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가리키는 말로 읽힙니다. 그래서 사과나 설명처럼 들리는 말이 절차에서는 자백으로 읽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오였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목은 단순히 기억과 다르다는 느낌만으로는 단서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잘못 알고 말했는지, 진실과 어긋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 살피어집니다.

조서에 이의를 남기는 뜻

제164조는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일은 이의의 취지를 조서에 남기는 절차이며 문장을 곧바로 고쳐 쓴다는 뜻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이 기억과 기록의 다툼에 걸리는 까닭은 다른 기억이 있다는 사실을 절차 안에 남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남기는 일과 답변이 자백으로 읽히는지를 다투는 일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자리로 보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이의를 제기하면 조서의 문장이 당연히 바뀌는 것으로 여기는 데에서 생깁니다. 조문은 취지를 적어야 한다고 정할 뿐 문장을 어떻게 고치는지나 고친 효력이 어떠한지까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서의 특정 대목에 다른 기억이 있다는 취지를 남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기록은 뒤에 오는 취소나 설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답변의 뜻을 확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은 정정과 각하의 기준

제149조 제1항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를 다룹니다. 그런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뒤늦은 정정이 문제되는 까닭은 기억과 다른 대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제출도 시기와 지연의 관점에서 살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46조가 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49조 제2항은 제출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혼동은 각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상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유를 가리지 않는 데에서 생깁니다. 조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지연, 설명의 부재와 불출석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 사정을 나누어 보는 까닭이 됩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

확인은 조서에 적힌 답변의 문장에서 시작하여 기억과 다른 대목이 표현의 차이인지 인정 범위의 차이인지를 가리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목이 자백으로 읽히는지를 살피고 착오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조서에 대한 이의가 남겨졌는지와 정정의 제출이 늦어졌는지를 소송의 진행 정도와 함께 살핍니다. 이 순서를 밟는 까닭은 뜻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취소와 이의, 각하 가운데 어느 길이 문제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문장을 고치는 구체적인 방식과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대목으로 남습니다. 자백으로 읽히는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이나 지연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착오를 증명하는 방법이나 이의의 취지가 이후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는 물음은 아래에 따로 적어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Checks, in order

1. 조서에 적힌 답변의 문장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2. 기억과 다른 대목이 표현의 차이인지 뜻의 차이인지 확인합니다.
3. 착오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조서에 대한 이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정정의 제출 시기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9조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와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설명이나 출석이 없는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착오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어떤 형태가 고려될 수 있을까?
• 조서에 적힌 이의는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읽힐 수 있을까?
• 뒤늦은 제출로 인한 지연은 어떤 사정으로 가려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