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an a dispute in court be shown as about facts rather than people?

공개된 자리에서 오가는 말

법원조직법 제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된다고 하므로 법정에서 오가는 말은 공개된 자리에서 오갑니다.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심리에만 걸리고 판결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가리는 범위를 먼저 가려서 보게 됩니다.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하여야 하므로 가리는 뜻과 범위가 말로 남도록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한 뒤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방청석에 앉은 이웃의 존재를 두고 공개된 자리에서 말한다는 뜻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판결은 가리는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심리를 가리는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되는 흐름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심리를 가리는 이유가 밝혀져 선고되는 절차는 가리는 범위를 둘러싼 물음을 말로 남겨 후에 살피는 구실을 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한다는 뜻을 먼저 새기면 이후의 질서와 기록의 문제를 차례로 살피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질서를 지키는 말의 테두리

법원조직법 제58조는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고 하므로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의 테두리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으므로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개를 곧 기록의 자유로 여기는 혼동이 있으나 공개와 허가 없는 녹화 등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사람을 향한 큰 목소리나 되풀이되는 말은 사실에 대한 의견으로 듣기보다 질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투지 않으면 남는 것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게 됩니다. 어느 대목의 침묵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변론 전체에서 다툼의 뜻을 차분히 함께 살펴봅니다.

일상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할 여지로 읽으나 변론에서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물건을 건네받았는지와 문서를 나누어 가졌는지가 함께 적힌 주장 가운데 앞부분만 다투고 뒷부분에 말을 아낀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뒷부분을 다투는 뜻이 변론 전체에서 읽히지 않으면 뒷부분은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른다는 말이 곧 자백으로 이어진다고 여기는 혼동이 있으나 조문은 반대로 다툼의 추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진술이 어느 사실에 대한 것인지가 분명하여야 그 추정이 어떤 대목에 걸리는지가 가려집니다.

나오지 않은 날의 다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은 것 자체를 곧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읽는 혼동이 있으나 조문은 출석하지 않은 때의 사실의 취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실을 다투었는지가 아니라 출석하지 않은 때에 어떤 취급이 이어지는지가 물음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아니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린 뒤에 준용의 문제를 살피는 순서가 기록을 다루기에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사 뒤에 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남길지

먼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이 무엇인지와 그 사실에 대한 답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백히 다툰 대목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대목, 출석하지 못한 날의 기록을 변론 전체의 흐름에서 살핍니다. 사람에 대한 느낌을 말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다툼을 어떤 말로 표시하였는지를 가리는 순서가 기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재판장이 허가하는 녹화 등의 기준이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의 구체적인 모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경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보는 눈마다 갈림이 남게 됩니다. 공개 제외의 결정이 어떤 때에 내려지는지와 같은 대목은 이 해설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읽기를 나란히 두고 보면 어느 대목이 다툼으로 남았는지와 어느 대목이 질서의 문제로 다루어졌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어느 해석이 옳은지를 미리 정하지 않고 남는 물음을 적어 두면 다음 변론에서 같은 눈으로 차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쟁점으로 말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쟁점으로 다툰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어느 사실이 다툼의 대상인지를 말로 분명히 가려서 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느낌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구분하여 말할 때 기록에도 다툼으로 남기 쉽습니다. 큰 목소리로 사람을 부르는 말보다 어느 대목을 어떻게 다투었는지를 밝히는 말이 변론의 흐름에 오래 남게 됩니다. 차분히 쟁점을 가르는 말과 질서유지의 명령이 어떻게 함께 기록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정리한 뒤에는 앞의 순서대로 다시 읽으면서 빠진 대목이 없는지와 변론 전체의 흐름과 어긋나는지가 드러나는지를 살핍니다. 녹화 등의 허가나 질서유지의 명령이 있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말한 것인지를 변론의 흐름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말한 대목이 어느 사실에 대한 것인지가 분명한지와 출석하지 못한 날의 취급이 가려졌는지도 다시 봅니다. 남는 물음은 스스로 적어 두었다가 다음 변론에서 같은 눈으로 다시 살펴보는 바탕으로 삼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대목에서는 어느 해석이 옳은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읽기를 나란히 두고 봅니다. 사람을 향한 말이 섞였는지와 사실을 다툰 말이 분명한지를 나누어 적어 두면 다음에 볼 때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다음 변론에서 빠진 다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바탕으로 삼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변론에서 상대방이 내세운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2. 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툰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알지 못한다고 말한 대목과 출석하지 못한 날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4. 변론 전체의 흐름에서 다툰 뜻으로 읽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법정에서 말과 행동의 테두리에 관한 명령과 허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와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유를 밝혀 선고하는 절차,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허가를 정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를 재판장이 담당하고 입정 금지나 퇴정 명령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59조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의 자백 취급과 변론 전체 취지의 예외, 알지 못한다는 진술의 추정,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준용과 공시송달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느 대목의 말이 사실에 대한 다툼으로 기록되고 어느 대목이 질서의 문제로 다루어지는가?
• 변론 전체에서 다툰 뜻으로 읽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 공개 제외의 결정과 재판장의 허가가 실제 말과 기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