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which recorded time do the 48 hours after arrest run?

체포 사실과 기간의 출발점을 나누어 보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기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체포한 때이므로 서류에 적힌 여러 시각 가운데 어느 것이 그때를 가리키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엇갈림은 시간을 더하고 빼는 산수의 다툼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놓을 시각을 고르는 기준의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경찰서에 도착한 때나 서류에 체포라고 적힌 때를 곧바로 기간의 시작으로 말하기 쉬우나 기록마다 적는 단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출동 기록은 현장에 도착하거나 동행을 요청한 단계를, 체포 경위 서류는 체포를 알린 단계를, 유치 관련 기록은 유치장에 들어간 단계를 적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사건 안에서도 시각이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각 시각이 어느 서류의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 표시를 붙이지 않으면 서로 다른 단계를 같은 순간으로 읽는 혼동이 생기므로 출처부터 나누어 적게 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의 청구 기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의 48시간은 이렇게 영장으로 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허용되는 기간이며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그렇게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긴급체포에서는 48시간이라는 상한과 함께 지체 없이라는 요구가 따로 적혀 있으므로 기간 안에 들었는지와 지체가 있었는지를 서로 다른 물음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체포를 알린 시각과 실제로 자유가 제한된 시각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고지가 있었던 시각이 기록에 분명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각을 체포한 때로 적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지는 체포할 때 하여야 하는 일을 정한 것이므로 고지 시각이 곧 체포가 시작된 시각이라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동행을 요구한 경우 그것이 형식상 임의동행이더라도 실제로는 귀가하거나 자리를 떠날 자유가 없었다면 그 시점부터 사실상 체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점에 서면 출동 기록에 적힌 동행 요청 시각과 그 뒤의 이동과 대기 상황이 체포한 때를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고지 시각만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동행 당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연락이 제한되었는지, 이동 수단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같은 사정이 기록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따로 모으게 됩니다.

청구 뒤의 심문과 체포 적부심사로 이어지는 시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사가 검사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항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도록 하며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 시각 뒤에도 통지와 심문과 조서가 남기는 시각이 이어지므로 시간표는 청구 시각에서 멈추지 않고 심문까지 이어서 그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이 그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48시간이라는 말이 체포 뒤 영장 청구 기간과 적부심사 심문 기간에 함께 나오므로 어느 절차의 어느 기간을 세는지를 시간표에 따로 적어 두어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과 기록을 대하는 태도

체포한 때가 동행 요청 시각인지 고지 시각인지는 조문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록 전체에서 읽어 내야 하는 사실의 영역에 놓입니다. 출동 기록과 체포 경위 서류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면 어느 한쪽의 시각이 더 정확하다고 미리 정하기보다 각 문서가 무엇을 적으려고 만든 것인지부터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 사이의 간격이 실제 사건 순서의 차이인지 적는 단계의 차이인지는 녹음이나 다른 현장 기록이 나타나야 비로소 좁혀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을 때 그 뒤의 절차와 증거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물음이며 이 해설은 그 결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밖에 수사기관 내부의 보고 체계나 개별 사건의 증명 방법에 관한 부분도 이 해설의 범위 밖에 둡니다.

Checks, in order

1. 출동 기록과 체포 경위 서류와 유치 관련 기록에 적힌 시각을 서류와 기록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2. 동행을 요청한 때부터 체포를 알린 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안내나 연락 제한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구속영장 청구서의 접수 표시가 어느 기관의 어느 단계에서 찍힌 시각인지 확인합니다.
4. 체포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가 있었다는 기록과 그 시각을 확인합니다.
5.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와 영장 심문기일 통지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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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지체 없이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며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고 심문기일을 통지하며 심문 요지를 조서로 남기고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체포한 사법경찰관은 그 청구권을 알려야 하며 법원은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함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동행 요청과 체포 고지 사이의 시간에 자유가 제한되었는지는 어떤 기록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의 시각은 어떤 기준으로 같은 시간표에 놓을 수 있습니까?
• 영장 청구 기간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각각 어떤 자료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