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defect damages be deducted from the unpaid construction balance?

보수 지급 시기와 하자 문제를 나누어 보기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인도 확인서가 있어 지급 시기 자체는 비교적 분명하므로, 다툼은 언제 줄 것인가보다 얼마를 어떤 사유로 덜 줄 것인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사실과 하자 사실을 하나의 다툼으로 섞지 않고 각각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부터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대금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하기 쉬우나, 법률상으로는 공사대금 채권과 하자로 인한 도급인의 권리가 서로 다른 채권으로 나란히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채권이 어떤 관계로 정리되는지는 도급인이 무엇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표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산표의 숫자만으로 결론을 읽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 관계를 가르는 갈림길을 차례로 살핍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여는 두 갈래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 경우에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급인의 메시지가 보수를 요구한 것인지,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내세운 것인지부터 가려야 뒤이은 계산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막히므로, 견적액을 그대로 손해로 옮길 수 있는지도 따로 물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의 견적에는 하자와 직접 연결되는 작업과 함께 하자와의 연결이 드러나지 않는 개선 작업이 섞여 있을 수 있어 항목별 대조가 필요합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에 있는지 사용 중의 사정에 있는지도 사진만으로는 갈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인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지급을 미루는 항변과 상계의 의사표시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며, 민법 제667조 제3항이 이를 준용하므로 도급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제공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은 상대방의 채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미루는 데 그치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판례는 이때 도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대금 부분으로 보므로, 나머지 대금에 관한 지체 책임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하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보수비만큼 빼고 보내겠다는 문장이 조건 없이 대등액을 소멸시키려는 뜻으로 읽히는지, 금액이 정해지면 정리하자는 뜻으로 읽히는지가 두 정산표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읽기의 차이는 계산에서 드러납니다. 상계로 읽으면 소멸의 효과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간도 달라질 수 있고, 항변으로 읽으면 대금 채권 전체가 남은 채 지체 책임의 범위만 따로 정해집니다. 같은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 서로 다른 계산으로 이어지므로 그 문장의 앞뒤 연락을 함께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짧은 행사 기간과 상계의 관계

민법 제670조 제1항은 앞선 세 조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종료한 날부터 이 기간을 센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보다 짧은 별도의 기간이므로, 하자 목록의 각 항목이 인도일로부터 언제 수급인에게 주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처럼 발견일과 통지일이 비어 있으면 기간 안의 주장인지가 기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책임의 기간은 소멸시효와 성질이 다른 기간이어서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며, 판례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이 조문을 유추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쪽으로 봅니다. 다만 그 판단에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전제가 되므로, 하자 손해배상 채권이 언제 생겼고 공사대금의 이행기가 언제였는지를 함께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두 정산표를 같은 기준 위에 놓는 순서

확인의 출발은 인도 확인서의 날짜와 하자 목록의 각 항목, 사진 촬영일, 수급인에게 알린 연락을 한 줄에 놓는 대조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앞세우는 까닭은 하자가 언제 드러나 언제 주장되었는지가 기간의 경과와 상계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함께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수 견적의 항목을 하자와 하나씩 연결하여 하자에 연결되는 금액과 연결 근거가 없는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공사대금과 같은 견적을 두고 상계로 읽은 계산과 항변으로 읽은 계산을 나란히 만들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두 계산이 원금에서는 비슷해도 지연손해금의 기간이나 대상 금액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는 편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정하듯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므로, 메시지의 뜻과 하자의 원인은 결국 기록 전체로 가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메시지가 상계의 의사표시였는지, 하자가 중요한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과다한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의 연락과 현장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해설은 손해액을 정하는 감정 방법이나 소송 절차의 진행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인도 확인서의 날짜와 하자 목록 각 항목의 발견일과 통지일을 한 줄에 놓고 비어 있는 칸을 확인합니다.
2. 도급인의 메시지와 그 앞뒤 연락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한 것인지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내세운 것인지 확인합니다.
3. 보수비를 빼겠다는 문장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지, 대등액을 소멸시키려는 뜻이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4. 보수 견적의 항목이 하자 목록과 하나씩 연결되는지, 하자와 연결되지 않는 작업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공사대금의 이행기와 하자 손해배상 채권이 생긴 시점이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로 겹쳤는지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665조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667조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되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그렇지 않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36조를 준용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536조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음을 정합니다.
• 민법 제492조쌍방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되, 채무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정합니다.
• 민법 제493조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을 정합니다.
• 민법 제495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법 제670조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일의 종료한 날부터 기산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보수비를 빼고 보내겠다는 문장은 어떤 앞뒤 연락이 있을 때 상계의 의사표시로 읽힙니까?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은 주어진 기록의 어떤 자료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 상계로 읽은 계산과 항변으로 읽은 계산의 차이는 지연손해금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