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 Lead review files · 2026-09-30
Which is the written dismissal notice: the text message or the letter that followed?
A message telling the worker not to come in and a notice letter that arrived days later carry different dates and different contents. Before discussing whether the dismissal was justified, we revisit which document states the grounds and the timing of dismissal, and from which day the period for seeking relief is counted.
For review and research; this file does not make a legal determination or verify a precedent.
Use this file when
It is used when the fact that the employment ended is not disputed, but there appear to be two or more documents and dates announcing the dismissal.
Material to examine
- In practice materials of this kind, a mobile phone message from a manager saying the worker need not come in from tomorrow and a dismissal notice letter that arrived by registered mail several days later are given together.
- The message states no reason, while the letter states a reason concerning work attitude and gives a dismissal date different from the date of the message.
- The attendance records show no entries from the day after the message, and the pay statement calculates wages up to the dismissal date written in the letter.
Two readings to test
If the message is read as the dismissal notice, the questions arise together of whether a notice stating no reason meets the requirements of written notice and whether the period for seeking relief runs from the date of the message.
If the letter is read as the dismissal notice, the message may be no more than an advance remark, and the timing of dismissal and the counting of periods may be rearranged around the date written in the letter and the day it arrived.
From material to a review packet
- 01
Evidence
Lining up the dates of the message, the letter, and the work records
Read and compare: The time the message was sent, the date written on the letter and the day it arrived, the last attendance entry, and the last day of the wage calculation are placed in one table.
Leave for review: A date table is left showing how the dates pointing to the same dismissal differ from document to document.
- 02
Domain desks
Reading the grounds and the timing in each notice separately
Read and compare: The sentences in the two documents are sorted into grounds for dismissal, timing of dismissal, and other guidance.
Leave for review: A comparison table is left showing which elements of written notice each document contains and which it leaves blank.
- 03
Other side
Counting the relief period from two starting points side by side
Read and compare: The end of the three month period is calculated separately, taking the date of the message and the dismissal date in the letter each as the starting point.
Leave for review: A parallel period table is left showing how far the end of the period moves depending on which starting point is chosen.
- 04
Matter organiser
Summarizing the questions the record cannot answer
Read and compare: Whether the exchanges before and after the message, or the circumstances of sending the letter, reveal when the decision to dismiss was made is examined.
Leave for review: A memo is left separating the missing record of when the decision was made from the questions requiring separate legal analysis.
Working judgment
What the materials confirm is the existence of two documents and the differences in their dates and stated grounds. Which document served as the dismissal notice has not yet been confirmed. No date is chosen in advance; the calculations from both starting points are left side by side.
What would change this judgment
If another communication announcing the decision to dismiss, or a meeting record from before the letter was sent, is found, the date comparison changes. The affected period calculations are redone, and the previous arrangement is left in place alongside.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도 그 해고를 언제 어떤 문서로 알렸는지는 곧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사유 없이 그만 나오라고 한 휴대전화 메시지와 며칠 뒤 사유와 다른 날짜를 적어 보낸 통지서가 함께 놓이면서 해고의 시점과 통지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 엇갈립니다. 이 지점에서는 해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조문과 해고예고에 관한 조문, 구제신청 기간에 관한 조문을 같은 날짜표 위에 놓고 함께 살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 통지를 나누어 보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연습 자료에서 먼저 엇갈리는 것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느 문서가 언제 해고를 알렸는지이므로 두 물음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해고의 이유를 다투는 일은 통지가 무엇이었는지가 정리된 뒤에야 같은 기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등에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런 제한이 걸리는 사정이 기록에 있는지는 이 자료의 중심 물음은 아니지만 날짜표를 만들 때 휴업 기록이 함께 드러나는지 살펴 두면 뒤의 검토에서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서면 통지가 담아야 할 두 가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여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과 직접 연결합니다. 따라서 두 문서를 읽을 때에는 해고사유가 적혀 있는지와 해고시기가 적혀 있는지를 따로따로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연습 자료의 메시지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있고 사유가 비어 있으며, 통지서에는 사유와 날짜가 모두 적혀 있으나 그 날짜가 메시지 날짜와 다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가 조문이 말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을 이유로 삼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두고 판단을 미루어 둡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해고를 알게 된 날과 해고시기가 같은 날이라고 여기는 데서 생깁니다. 해고시기는 문서가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적은 때를 가리키고, 문서가 도착한 날은 그 문서를 받은 때를 가리키므로 날짜표에서도 두 칸을 나누어 적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 통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와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은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통지서가 예고의 성격을 띤 문서인지, 그 안에 사유와 시기가 모두 밝혀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예고가 없었다면 급여 명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급이 있는지도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구제신청 기간을 세는 출발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출발점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 정할 뿐 메시지와 통지서처럼 날짜가 둘인 경우에 어느 날을 고를지는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연습 자료에서는 메시지 날짜와 통지서에 적힌 해고 날짜를 각각 출발점으로 삼아 3개월의 끝을 나란히 계산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두 계산의 끝이 크게 벌어진다면 어느 문서를 해고의 통지로 볼지가 기간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이므로 그 차이를 표로 남겨 두는 것이 뒤의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과 기록을 대하는 태도
해고 결정이 실제로 언제 내려졌는지, 메시지가 결정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결정 전에 건넨 말이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메시지 앞뒤의 대화, 통지서를 보낸 경위, 출근 기록과 임금 계산의 마지막 날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보아야 비로소 가려지므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 효력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는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의 절차와 증명 방법에 관한 부분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통지서의 작성일, 발송일, 도착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 두 문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각각 적혀 있는지 여부를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 마지막 출근 기록과 급여 명세의 임금 계산 마지막 날이 어느 문서의 날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해고예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메시지 앞뒤의 대화에서 해고 결정 시점을 밝힌 대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근로기준법 제23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상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등에는 해고를 제한함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과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의 예외를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으며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예고는 통지로 봄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사유가 적히지 않은 메시지와 사유가 적힌 통지서 가운데 어느 문서를 해고의 통지로 읽을 수 있습니까?
- 통지서에 적힌 해고 날짜와 문서가 도착한 날이 다를 때 해고시기는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구제신청 기간의 출발점을 어느 날로 잡느냐에 따라 기간의 끝은 얼마나 달라집니까?
Read the complete review brief
Review this preparation file. Keep the supplied material separate from interpretations and missing information. Do not invent legal provisions, precedents or deadlines. Return a review draft, not a filing or an external message. Which is the written dismissal notice: the text message or the letter that followed? A message telling the worker not to come in and a notice letter that arrived days later carry different dates and different contents. Before discussing whether the dismissal was justified, we revisit which document states the grounds and the timing of dismissal, and from which day the period for seeking relief is counted. Material to examine In practice materials of this kind, a mobile phone message from a manager saying the worker need not come in from tomorrow and a dismissal notice letter that arrived by registered mail several days later are given together. The message states no reason, while the letter states a reason concerning work attitude and gives a dismissal date different from the date of the message. The attendance records show no entries from the day after the message, and the pay statement calculates wages up to the dismissal date written in the letter. Two readings to test If the message is read as the dismissal notice, the questions arise together of whether a notice stating no reason meets the requirements of written notice and whether the period for seeking relief runs from the date of the message. If the letter is read as the dismissal notice, the message may be no more than an advance remark, and the timing of dismissal and the counting of periods may be rearranged around the date written in the letter and the day it arrived. 1. Evidence — Lining up the dates of the message, the letter, and the work records Read and compare: The time the message was sent, the date written on the letter and the day it arrived, the last attendance entry, and the last day of the wage calculation are placed in one table. Leave for review: A date table is left showing how the dates pointing to the same dismissal differ from document to document. 2. Domain desks — Reading the grounds and the timing in each notice separately Read and compare: The sentences in the two documents are sorted into grounds for dismissal, timing of dismissal, and other guidance. Leave for review: A comparison table is left showing which elements of written notice each document contains and which it leaves blank. 3. Other side — Counting the relief period from two starting points side by side Read and compare: The end of the three month period is calculated separately, taking the date of the message and the dismissal date in the letter each as the starting point. Leave for review: A parallel period table is left showing how far the end of the period moves depending on which starting point is chosen. 4. Matter organiser — Summarizing the questions the record cannot answer Read and compare: Whether the exchanges before and after the message, or the circumstances of sending the letter, reveal when the decision to dismiss was made is examined. Leave for review: A memo is left separating the missing record of when the decision was made from the questions requiring separate legal analysis. Working judgment: What the materials confirm is the existence of two documents and the differences in their dates and stated grounds. Which document served as the dismissal notice has not yet been confirmed. No date is chosen in advance; the calculations from both starting points are left side by side. What would change this judgment: If another communication announcing the decision to dismiss, or a meeting record from before the letter was sent, is found, the date comparison changes. The affected period calculations are redone, and the previous arrangement is left in place along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