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record confirms that the rehabilitation payments were completed?

변제계획이 정하는 회차와 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변제계획이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문이 이 자료에 걸리는 까닭은 변제가 완료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총액만이 아니라 계획이 정한 정기적인 회차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가 맞아도 회차의 순서와 시기가 계획과 다르면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가 따로 남으므로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차마다 계획액과 실제 납입을 한 줄에 놓고 봅니다. 일상에서는 다 갚았다는 말을 금액 기준으로 쓰지만 계획의 수행을 볼 때에는 금액과 시기를 나누어 확인하게 됩니다.

변제의 수행은 누구를 거쳐 이루어지는가

같은 법 제61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나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직접 보낸 송금을 볼 때에는 먼저 이 사건의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채권자에게 돈이 간 사실을 곧바로 계획에 따른 변제로 읽는 데서 생깁니다. 계획이 회생위원을 거쳐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라면 한 채권자에게만 직접 보낸 돈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나 회차 계산에서 따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송금이 회생위원과 협의된 것인지와 그 뒤 정산에 반영되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확인할 자료의 순서만 정리합니다.

같은 법 제617조의2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나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임치된 금원이 남아 있으면 회생위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으면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달의 큰 금액이 계획상 남은 회차를 넘는 부분을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은 큰 금액이 빈 회차를 메운 것인지 미리 넣어 둔 것인지를 가르는 단서와도 이어집니다.

변제를 마친 경우와 마치지 못한 경우의 면책

같은 법 제62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자료의 두 해석은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어느 길에 서는지에서 갈립니다. 마지막 달의 큰 금액이 빈 회차를 메운 것으로 정산되었다면 제1항의 완료를 말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직접 송금을 계획에 따른 변제로 볼 수 없다면 제2항의 세 요건이나 변경의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제3항은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목록 밖 지인 차용금의 경위도 여기서 함께 살핍니다.

인가 뒤의 변경과 폐지라는 다른 길

같은 법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와 회생위원과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1조 제1항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에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제624조 제2항의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변경안의 제출이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이 자료에서 시점의 문제를 낳습니다. 빈 회차가 드러난 때가 변제기간 안이었는지 마지막 달 이후였는지에 따라 변경이라는 길이 열려 있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생위원의 안내 문서가 언제 도착하였는지를 시간표에 함께 넣습니다. 변경이 가능하였는지나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 해설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

같은 법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뒤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한 일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 과료와 형사소송비용과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채무자의 메모가 말하는 모든 채무가 정리된다는 설명과 직접 맞닿습니다. 목록에 오르지 않은 지인 차용금은 제2항 단서의 첫 항목에 걸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증한 대출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가 남는 제3항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같은 법 제615조 제1항이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되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는 점도 함께 보면 인가와 변제 완료와 면책 확정이 서로 다른 시점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면책 뒤에 남는 채무를 정리할 때 자주 생기는 혼동은 목록 밖 채권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진다고 보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데서 생깁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제625조 제2항 단서로 남는 반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제624조 제3항에 따로 정해져 있어 두 조문이 묻는 것이 다릅니다. 개별 청구권이 단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그 원인 서류를 보아야 가려지며 이 해설은 개별 채무의 귀속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변제계획의 회차별 변제액과 회생위원 임치 내역과 채무자 이체 내역을 회차마다 맞추어 확인합니다.
2.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 회생위원을 거치지 않는 변제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채권자에게 직접 보낸 송금의 경위와 그 송금이 회생위원 정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빈 회차에 관한 회생위원의 안내 문서가 도착한 시점과 변제기간의 끝을 함께 확인합니다.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의 원인과 목록 작성 당시 채무자가 그 채권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6.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담보가 제공된 채무를 따로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에 정할 사항과 인가일부터 1월 이내의 변제 개시와 정기적 변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채무자가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되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의2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임치된 금원이 남으면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할 수 없으면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와 회생위원과 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면책불허가결정 확정, 계획 이행 불능의 명백함,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불수행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고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으며,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나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은 확정 뒤에 효력이 생기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 일정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은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음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합계는 맞지만 회차의 시기가 계획과 다를 때 변제 완료는 어떤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 채권자에게 직접 보낸 송금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계획에 따른 변제로 볼 수 있습니까?
•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이 면책 뒤에 남는지와 면책을 막는 사유가 되는지는 어떻게 나누어 살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