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에서 목록 밖 채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변제 완료에 따른 면책과 미완료 때의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회생의 면책은 변제계획의 이행 실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624조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완료는 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다 마친 상태를 가리키며 일상적인 완납의 느낌과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까닭은 면책이 자동으로 뒤따르는 결과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624조제2항은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뒤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요건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모든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

제624조제3항은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 경우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와 법에 정한 채무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목록 누락이 문제 되는 까닭은 목록 기재가 면책 범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공급사에 대한 대금 채무를 알고도 목록에서 빠뜨린 설정으로 쟁점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제624조제4항은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와 송달을 혼동하면 결정의 존재와 효력 발생 시점을 잘못 파악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고는 결정을 알리는 절차이고 효력 발생 시점은 별도로 정해지므로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채무자 의무의 전체 내용은 인용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면책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남는 책임의 구조

제625조제1항은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정과 확정을 같은 시점으로 보면 효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이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625조제2항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566조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 면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625조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 면제되면 보증인의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진다고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문은 본인의 면책과 보증 및 담보의 효력을 분리하므로 각각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와 공급사 사이 채무에 다른 보증인과 담보가 딸린 설정으로 쟁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과 그 밖의 비면책 청구권

제625조제2항 단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과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면책 제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 기재 여부가 면책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목록 확인이 변제 실적 확인과 함께 중요해집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도 면책 제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566조 단서도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근로자 관련 금품 등을 비면책으로 정합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은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의 취급이며 개인회생에서는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에서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남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면책의 취소

제626조제1항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와 불허를 같은 절차로 보면 신청 주체와 시점, 심문 요구를 놓치기 쉽습니다. 제626조제2항은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에 의한 취소에서는 확정일과 제기일을 대조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되므로 날짜 계산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는 이미 확정된 면책을 뒤집는 절차이므로 불허와는 전제가 다릅니다. 불허는 면책 결정 이전의 판단이고 취소는 면책 이후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시점이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면책 뒤에 채무자가 기망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주장이 공급사에게서 나온 설정으로 취소 쟁점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와 심문 요구, 제기 기간을 함께 보아야 취소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확인은 변제 완료 여부에서 시작하여 미완료 때에는 사유와 배당 수준 비교와 변경 불가능성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어서 악의 누락과 의무 이행 같은 불허 사유, 확정 여부와 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면책 청구권 해당 여부와 보증 및 담보에 대한 영향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면책 결정 자체의 성립과 효력 범위와 예외를 뒤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세 등의 청구권의 구체적 범위와 채무자 의무의 전체 목록은 인용한 조문만으로 분명해지지 않고 남습니다. 배당 수준의 산정 방법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판단 기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관계의 평가는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그 부분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를 이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 미완료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 배당 수준에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4. 목록 누락이 악의에 의한 것인지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목록 기재 및 비면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취소 사유와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변제 완료 때 면책 결정 의무와 미완료 때 요건 충족 시 면책 가능 여부, 불허 사유와 공고 방법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 효력 발생 시기와 변제한 부분 외 책임 면제, 비면책 청구권과 보증·담보 불영향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부정한 면책의 취소 사유와 심문 요구,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파산 배당 외 채무 전부 면제와 비면책 청구권, 악의 누락 채권의 취급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조세 등의 청구권의 구체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악의에 의한 목록 누락을 가르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 파산절차 배당액과의 비교를 어떤 자료로 확정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