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the attachment that was received and the document cited now be regarded as the same edition?
전자소송 기록을 읽으며 서면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받은 첨부파일과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오가며 인용 대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 이름이 바뀌거나 수정 표시가 겹치면 어느 판본을 보고 말하는지 흐려져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 어긋나 보입니다. 이 해설은 판본이 섞이는 지점과 판본을 식별하는 기록 방법을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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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the file name remains unchanged, if the wording of the quoted passage has changed, the document is to be understood as a different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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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전자문서로 제출한다는 뜻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 제5조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이 문서를 전자 형태로 바꾸는 편의가 아니라 제출 방식 자체를 법이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질문에 걸립니다. 같은 법은 이렇게 작성과 제출과 송달과 보존이 이루어진 전자문서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고 밝힙니다.
일상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파일 자체를 문서로 부르지만 법에서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제출되어 문서로 보는 취지가 덧붙습니다. 그래서 받은 첨부파일이 손에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소송 기록 속 문서와 같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판본을 묻는 일은 파일의 존재가 아니라 기록에 남은 문서와 지금 인용하는 문구의 일치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사용자의 제출 방법과 예외
민사전자문서법 제8조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자가 법원에 낼 서류를 시스템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제출 경로가 하나로 정해지면 어느 경로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내는 일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동의하였다는 기록과 등록사용자라는 지위가 겹쳐 보이지만 제출 의무를 가르는 기준은 등록사용자라는 지위와 동의가 함께 있는지에 있습니다. 예외에 기대어 다른 경로로 낸 문서가 있다면 전자 기록만 보고 판본이 없다고 속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외 사유의 구체적 모습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접수와 접수확인, 통지의 갈림
민사전자문서법 제9조는 시스템을 이용해 낸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소장등에 관해서는 접수사무를 맡은 법원사무관등이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접수 보류 사유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며 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제출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이루어지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된 것으로 보는 시점과 접수확인을 하는 행위와 접수사실을 알리는 통지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움직입니다. 확인이 늦어졌다고 제출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접수가 없었던 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판본을 가릴 때에는 화면에 뜬 알림 시각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록된 때와 접수확인의 대상이 된 문서를 살피게 됩니다.
기록 시점과 통지 시점을 혼동하면 판본의 기준이 흔들리므로 먼저 기록을 보고 다음으로 확인과 통지를 살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인용 대목이 어느 기록에 속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뒤따르는 대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통지의 문구와 서식이 어떠한지는 규칙에 맡겨져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증 사본의 작성과 부호
민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본에는 제출 주체에 따라 갑과 을과 병의 부호를 붙이고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며 같은 부호를 쓰는 당사자가 여럿이면 재판장이 가지부호를 붙여 쓰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상에서는 파일 이름이 같으면 같은 문서로 여기기 쉽지만 규칙이 사본에 요구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 전부의 복사와 부호와 번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받은 첨부파일의 문구와 제출 기록 속 사본의 문구를 나란히 적고 부호와 번호와 수정 표시를 함께 적어 두면 판본의 갈림이 드러납니다. 이름이나 보관 위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내용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름이 그대로라는 사실만으로는 대목이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문서 진정과 판본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본을 묻는 작업은 이 증명의 앞자리에서 이루어지며 어느 사본이 어느 원본에서 왔는지와 인용 대목이 그 사본 안에 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이 가림이 흐리면 진정에 관한 논의가 어느 문서를 두고 하는지부터 다시 묻게 됩니다.
확인은 제출 경로의 기록을 먼저 보고 다음으로 사본의 내용과 부호를 보며 마지막으로 진정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보는 흐름을 따릅니다. 앞선 기록이 뒤따르는 판단을 지탱하기 때문이며 순서를 바꾸면 인용 대목의 출처가 흔들리게 됩니다. 진정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와 전자 기록의 세부 방식이 어떠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인용 경위와 보관 상태는 기록을 대조하며 남길 일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 제출 경로의 기록에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와 접수확인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 예외에 따라 다른 경로로 제출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증 사본의 내용 전부와 부호와 번호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인용 대목이 어느 판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문서의 진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로 낼 수 있는 주체와 전자문서를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는 취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의한 등록사용자의 전자 제출 의무와 규칙이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자적 기록 시점을 접수 시점으로 보는 원칙과 소장등의 접수확인과 즉시 통지를 덧붙입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서증 내용 전부의 복사와 원본과 틀림없다는 기재와 갑을병 부호와 번호의 부여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같은 이름으로 보관된 파일 사이에서 인용 대목의 출처를 어떻게 남기면 뒤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 전자 기록과 다른 경로의 제출이 섞여 있을 때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판본을 정리하면 될까?
- 사본의 부호와 번호가 어긋나 보일 때 무엇을 대조하면 판본의 갈림이 분명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