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채무가 실제로 줄어드는 시점은 언제인가?

인가 때 생기는 효력과 생기지 않는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이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가는 곧 채무 감축이 아니라 계획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와 공급사가 다투는 액수가 인가만으로 줄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계획이 통과되면 채무가 바로 줄었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계획의 효력과 권리의 변경을 서로 다른 층위로 나누어 봅니다.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계획이 절차를 이끄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권리 변경이 없다는 말은 채무 자체가 아직 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가와 권리 변경을 같은 일로 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재산 귀속과 중지된 절차의 실효

제615조제2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제615조제3항은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밝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실효라는 말이 절차가 없었던 일이 되었다는 뜻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실효는 중지된 절차와 처분이 인가를 계기로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이 다르게 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 문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중지된 강제집행을 인가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계획 문구를 함께 봅니다. 예외 문구를 놓치면 실효 범위를 넓게 잡기 쉽습니다.

인가 뒤 폐지와 이미 한 변제

제621조제1항은 인가 뒤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경우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와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와 재산과 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는 때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이행 불능이 명백해도 제624조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폐지 사유가 있는지와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폐지 여부가 또렷해집니다.

제621조제2항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법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폐지가 되면 그간 변제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조문은 이미 이루어진 변제와 생긴 효력을 그대로 남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공급사에게 이미 지급한 분량이 폐지 뒤에도 유효한지로 문제를 좁혀 봅니다.

변제 완료와 면책결정, 확정 전의 상태

제624조제1항은 채무자가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법원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도 정해진 요건이 모두 맞으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한 것과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과 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 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완료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는 기록으로 차분히 가려야 합니다.

제624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때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때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와 법에 정한 채무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제624조제4항은 면책 결정을 한 때에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625조제1항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도 생기지 아니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여야 합니다.

면책 범위와 예외, 확인 순서

제625조제2항은 면책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과 제5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625조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확인은 인가결정 유무와 계획 문구에 둔 예외부터 살핍니다. 인가는 재산 귀속과 중지된 절차 실효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지 사유와 단서 해당 여부, 변제 완료와 면책결정 및 확정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권리 변경과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집니다. 순서를 지키면 각 결정이 남기는 범위를 차분히 가려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이행 불능이 명백한지, 악의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고와 송달 부분은 결정문과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과 비교 방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인가결정 유무와 계획 문구에 둔 예외를 확인합니다.
2. 재산 귀속과 중지된 절차 실효에 대한 단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3. 폐지 사유와 단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변제 완료와 면책결정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과 보증인 및 담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 인가 때부터 생기는 효력과 면책결정 확정까지 미루어지는 권리 변경, 재산 귀속과 절차 실효가 함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 인가 뒤의 폐지 사유와 그 단서, 폐지되어도 이미 한 변제와 생긴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변제 완료 때와 요건을 갖춘 때 면책결정, 불허 사유와 공고 및 송달 특칙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 확정 뒤 효력 발생과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 보증인과 담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면책결정 확정 전에 이루어진 일부 변제는 권리 변경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 폐지 뒤에 남은 효력과 면책 예외는 서로 어떤 순서로 살펴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