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ling of Appraisal Results and the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Tolerable Limit in Military Air Base Noi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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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adopted the appraisal report, Exhibit 1, submitted by an expert possess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rough the court's expert appraisal procedure, as evidence of the aircraft noise in this case. There being no evidence that, around October 1970 when the air base was established, it was widely known that the surrounding area was exposed to noise,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defendant's contention that the damages should be reduced from that time, and, finding that complaints were filed around July 1988 and press reports made noise damage a social issue so that it became widely known around 1989, it reduced the damages of the plaintiffs who moved into the area after January 1, 1989 in the manner of comparative negligence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equity. The court below also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hereby the area around the air base gradually became residential and urbanized and densely populated, and held that noise of 85WECPNL or higher is unlawful as exceeding the ordinary tolerable limit in social life.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ppraisal results submitted by an expert witness who took an oath or was appointed by commission, comparing actual measurements with predictions made by an accredited program, may not be rejected merely on the basis of the possibility of minor errors absent grave error or materials impeaching their credibility, and that the court below's admission of the evidence was therefore proper. Exemption from liability may be recognized where a person approached while tolerating the risk, but where this cannot be recognized, the matter must be taken into account as a ground for reduction in the manner of comparative negligence,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equity, and the reduction made by the court below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s who moved into the area after January 1, 1989 was proper.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defect referred to in Article 5 (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encompasses cases in which the state and degree of use exceed the tolerable limit and cause harm, and that the determination of unlawfulness at 85WECPNL or higher, having regard to the urbanize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round Daegu Air Base, follows the foregoing legal principle and is proper. The Supreme Court dismissed all the contentions raised in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dismissed the final appeal, and ordered the defendant to bear the costs of the final appeal.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re was a considerably grave error in the appraisal process, or where objective materials impeaching its credibility were submitted
• Where the harm is not limited to mental suffering or disruption of daily life and concerns matters directly related to life or body
• Where the harm suffered after approaching the risk exceeds the degree of risk recognized at the time of the approach, or where the risk increased particularly after the approach

Record verification notes

Whe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4560 to other cases, one first needs to check the expert's qualifications and whether there is grave error or material impeaching credibility in the procedure for comparing measurements with predictions, and the timing of the victim's move into the area, the circumstances of the victim's awareness and toleration of the risk, the content of the harm, and the degree of public character. In determining the tolerable limit,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rights and the public character, the particularity of the local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availability and difficulty of preventive and avoidive measures, along with various other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specific case.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선서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이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4]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일정한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 들면 그 지역의 신빙성 있는 항공기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그 비행장 및 군용항공기의 운항이 가지는 공공성과 아울러 그 비행장이 개설 당시와 달리 점차 주거지 및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는 등으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의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갖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8조, 제341조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