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rder for Determining Breach of Duty, Loss, and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When Supporting Affiliates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8 of 8 axes matched Gemini 3.1 Pro · 2026-10-16

As a result of the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all eight axes agree with the first reading. The disposition, the verbatim quotation of the Summary of Decision, the Form of the test, the Factors, the Relation to precedent,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conform to the wording of the original text.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s guilty of part of their conduct, as chairman and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affiliate companies, of continuing to support companies in financial difficulty, and regarded each such act of support as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on a per-supporting-company basis. In particular, as to the two acts of support carried out by way of purchasing bills or of a blanket guarantee, it rejected the argument that there was no new risk of loss on the ground that, until the general finance company actually performed its payment guarantee obligation to the bank, the supporting company bore no specific recourse debt and therefore it could not be said that the support reduced that debt. The court below accordingly held that property loss in the amount of each sum of support arose, and that the offense of breach of trust was consummated.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legal principle concerning breach of duty and the intent for breach of trust,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but held that where a guarantor provides new funds to a guaranteed party without ability to repay, or provides security, and causes them to be used for repayment of debts already guaranteed, it cannot be regarded as having created a new risk of loss separate from the already-guaranteed debt. Accordingly, the court below's rejection of the argument that there was no new risk of loss with respect to the two acts of support, and its failure to correct the scope of reversal as to the co-defendant, involved an error affecting the judgment, and where part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within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cannot be found guilty, the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must be reversed in its entirety. In its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its entirety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funds were lent after taking reasonable and rational debt recovery measures, such as receiving sufficient security
• Where the new funds were not used for repayment of debts already guaranteed, and instead created a risk of causing a separate new loss

Record verification notes

Whe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541 to other cases, one first checks whether, at the time of the loan, there was awareness that the other party had lost the ability to repay, and whether security was provided and debt recovery measures were taken. Whether the new funds were used for repayment of already-guaranteed debts, and whether there was a situation in which payment by subrogation had to be made realistically and specifically, are cross-checked against the Records of the payment guarantee and the bill transactions.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A 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할인받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종합금융회사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어음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종합금융회사와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B 회사와 C 회사가 A 회사를 지원하여 이미 보증을 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Summary of the holding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3]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A 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할인받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종합금융회사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어음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종합금융회사와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던 A 회사와 같은 그룹내 계열사인 B 회사와 C 회사가 A 회사의 어음을 매입하거나 전면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A 회사를 지원하여 B 회사와 C 회사가 보증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감소시킨 것으로서, 기왕의 보증행위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5]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