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원에서 임무위배와 손해와 포괄일죄 판단 순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모두 1차 판독과 일치합니다. 주문, 판결요지 원문 인용, 판단 기준의 형태, 판단 요소, 선례 관계, 증명 책임 분류가 원문 문언과 부합합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들이 계열회사의 회장 및 대표이사로서 자금난에 처한 회사를 계속 지원한 행위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회사별로 포괄일죄로 보았다. 특히 어음 매입이나 전면보증 방식으로 이루어진 두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회사가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지원회사가 구체적인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으로 그 채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손해의 위험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이로써 각 지원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 및 포괄일죄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보증인이 변제자력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 자금을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때에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운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이 두 지원행위 부분에 관해 새로운 손해의 위험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과, 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 범위를 바로잡지 않은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면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주문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채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07도541 판결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대여 당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상실 인식 여부와 담보 제공 및 채권회수조치의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규자금이 기보증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지와 현실적, 구체적으로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는지를 지급보증과 어음거래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A 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할인받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종합금융회사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어음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종합금융회사와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B 회사와 C 회사가 A 회사를 지원하여 이미 보증을 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3]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A 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할인받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종합금융회사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어음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종합금융회사와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던 A 회사와 같은 그룹내 계열사인 B 회사와 C 회사가 A 회사의 어음을 매입하거나 전면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A 회사를 지원하여 B 회사와 C 회사가 보증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감소시킨 것으로서, 기왕의 보증행위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5]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