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한 건씩 같은 여덟 개 축으로 기록합니다. 쟁점, 판단, 결론, 판단 기준의 형태, 판단 요소, 선례 관계, 증명 책임,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입니다. 판결 원문의 구절은 글자 그대로 옮기고, 분류마다 근거가 된 구절을 함께 남깁니다. 누구든 같은 원문으로 같은 기록을 다시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01쟁점

   판결이 답한 법적 물음입니다.

2. 02판단

   판결의 답과, 판결요지에서 글자 그대로 옮긴 구절입니다.

3. 03결론

   주문이 원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을 밝혔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하라고 했는지, 기존 기준을 적용했는지입니다.

5. 05판단 요소

   판결이 근거나 고려 요소로 든 것을 판결문의 표현대로 옮겼습니다.

6. 06선례 관계

   종전 판례를 따르는지, 바꾸는지, 처음 밝히는지입니다.

7. 07증명 책임

   판결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는지입니다.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판결이 답하지 않고 남긴 물음과,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할 조건입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