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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지수 시세조종 사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공동가공 의사의 증명 정도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쟁점
코스피200 지수 시세조종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까?
판단
공동정범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판단 요소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에서 읽힘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시세조종 범행에서 아이디어 제공이나 투기적 포지션 구축 관여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로서 기능적 행위 지배로 평가됩니까?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나 기능적 행위 지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거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처벌 규정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7축(증명 책임): 1차 판독 "검사" vs 독립 판독 "언급 없음"
원문은 공동정범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만 명시하므로, 1차는 이를 검사의 증명 책임과 연결하고 독립은 책임 주체의 명시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6노603)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들이 코스피200 지수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고 지수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이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거나, 공동의 의사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증명의 정도에 관한 종전 법리를 확인한 다음,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 구축이나 시세조종 방법의 고안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기록상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
- 공범들 사이에 범행을 위한 명시적 의사연락과 역할 분담이 드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확인되는 사안
- 피고인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나 단독정범으로 기소되어 공동가공 의사가 쟁점이 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무죄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이 단순한 인식과 용인을 넘어 상호이용의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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