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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재판을 받은 사건의 재판서 게재를 누가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어떤 조건이 붙을까?
재판이 확정된 뒤에,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청구가 보내져야 할 지방공소청을 정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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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을까?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아직 모르는 범위는 어디인지 묻습니다.
먼저 읽을 질문
이 분야의 질문 728진행 범위
누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나 서류·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이 있어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기록에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그 직원도 아닌 사람이 이름만 나와 있을 때, 그 사람이 공단이 질문할 수 있는 관계인인지 어찌 가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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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누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
통보가 시·읍·면의 장에게 도착했는데 등록기준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면, 등록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자료의 어떤 부분이 그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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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정에 따른 지방세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자는 누가 선정하고, 그 선정은 무엇을 거쳐야 할까?
기록에 세무조사 통지서는 있는데 정기선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열거된 여섯 가지 중 어느 경우가 실제로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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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는 어떤 사건을 간이조정절차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러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과실 유무에 관해 서로 모순되는 의견서를 냈다면, 그 이견이 간이조정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지 어떤 기록을 통해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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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일어나 있어야 할까?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효력을 정지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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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증거물을 조사할 때, 제시해야 하는 사람은 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일까, 아니면 증거물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일까?
기록에 어떤 증거물이 조사되었는지는 적혀 있는데 누가 신청했는지는 없다면, 당사자들은 그 조사가 신청에 따른 것인지 직권에 따른 것인지를 어떻게 가려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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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고, 어떤 인정을 근거로 언제까지 결정해야 할까?
조정 기록에 양쪽이 일부 쟁점에만 합의했고 나머지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면, 그 조정에 여전히 성립할 가망이 있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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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이 있을 때, 언제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해야 하고 촉탁서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할까?
그 보전처분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 요구된다면 그 등기된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면서 처분대상인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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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어떻게 제기할 수 있고, 구술로 청구할 때에는 무엇을 거쳐야 할까?
구술 진술이 서면으로만 법원에 도달했다면, 청구가 실제로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제기되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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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을 위해 정부 기관에 문서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기관은 언제 따르지 않아도 될까?
행정청이 특별한 지장을 내세우면, 그 지장이 실제로 있고 구체적인 것인지 청문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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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점검을 누가 주관해야 하고, 점검하는 검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장소가 조문이 요구한 대로 점검되었는지, 그리고 불법체포·구속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생겼을 때 즉시 석방을 이끌어냈는지는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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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이 항고를 먼저 다뤄야 하고, 어떤 때에는 그 항고를 넘기지 않고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까?
방식 위반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도라면, 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 경계선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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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뒤의 재심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두지 않았다면 누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 재심이 진행 중이라면,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스스로 둔 변호인이 없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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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폐지하는 신청에 이 조문이 요구하는 합의는 무엇이고,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누가 낼까?
이사 전원이 합의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누가 파산폐지신청을 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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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어떤 매각까지 미칠까?
같은 건물의 임차인 둘 이상이 각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같은 환가대금에서 어느 순서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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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어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만 그 신청이 허용될까?
재판이 단독판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재판이 법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수소법원의 재판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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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누구의 신청으로 어떤 형태의 결정으로 첫 심급의 수소법원이 지연에 배상을 붙일 수 있을까?
명령된 손해배상이 어느 지연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지를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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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했다면, 그 기관에 교부청구를 하는 대신 어떻게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을까?
선행압류기관이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그 압류를 해제했다면, 세무서장은 무엇에 참가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송달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이를 보여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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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의 규칙으로 터져 들어가는 것은 언제일까?
소비자기본법이 명시적으로 단체소송 절차의 규칙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다루는 사항까지, 일반 민사 절차를 빌려오는 것이 어디까지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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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청이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고, 열거된 사유 중 어느 사유로, 철회는 어디까지 미칠까?
당사자의 불이익과 걸린 공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행정청이 그것을 어떻게 저울질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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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단체는 누구를 대표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기관이나 단체가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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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나 답변서를 받으면, 어느 서류를 어느 당사자에게 얼마나 빨리 보내야 할까?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심판의 수행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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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누가 증인의 출석을 구할 수 있고 어떤 근거로 구할 수 있을까?
관계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구했는데 증인이 불려지지 않았다면, 심문 기록의 어떤 부분이 노동위원회가 그 결정을 내리며 저울질한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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