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누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가족관계등록 자료에서는 그 사람이 조문이 든 두 가지 사유 중 하나로 국적을 취득했다는 기록, 본인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기록,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보, 시·읍·면의 장이 그 통보를 받고 작성한 등록부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 그대로 읽으면, 조문이 든 국적법의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장은 이어서 그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고 봅니다.
의무가 어떻게 촉발되는지에 주목하면, 법무부장관의 통보 의무는 조문이 든 국적법의 두 가지 사유로 국적을 취득할 때 생기고, 등록부는 그 사람의 신청이 아니라 그 통보에 근거해 작성되며, 정해진 등록기준지를 누가 확인하는지와 통보가 늦거나 아예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열어 둔 채로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통보가 시·읍·면의 장에게 도착했는데 등록기준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면, 등록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자료의 어떤 부분이 그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취득의 사유를 더 넣거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개정이 있거나, 대법원규칙으로 통보에 적어야 할 사항이 바뀌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