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무죄재판을 받은 사건의 재판서 게재를 누가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어떤 조건이 붙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조문이 말하는 청구 권리는 무죄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연습 기록에는 판결정본과 확정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 그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을 확인하는 서류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는 그 지방공소청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장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읽으면, 무죄재판을 받고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만 청구할 수 있고,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청 포함)에만 할 수 있고, 그 청구 내용은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문장이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하는지만 정하고 청구의 서식, 지방공소청이 처리하는 절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열어 두었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와 청구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판이 확정된 뒤에,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청구가 보내져야 할 지방공소청을 정해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받는 기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홈페이지 게재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밝힌 판결이나 기관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