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나 서류·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이 있어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이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 서류와 그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 공단이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한 문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았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쪽 해석은 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진료의 보고나 서류·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는 의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른 쪽 해석은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는 근로자의 진료에 명시적으로 연결된 반면, 질문과 조사의 요구는 ‘관계인’과 ‘관계 서류나 물건’만 말하고 있으며, 이 조사에 관해서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에 정해진 규칙을 준용하는데 그 규칙의 내용은 여기 인용된 문언에는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그 직원도 아닌 사람이 이름만 나와 있을 때, 그 사람이 공단이 질문할 수 있는 관계인인지 어찌 가릴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도달하는 기관이나 사람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준용되는 규칙이 이 조사 요구의 이행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