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Brief · 리스콘 사법 쟁점 백서
대형 경제범죄, 기업회생, 자본시장 사건을 해부하는 심층 검토 리포트
큰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절차와 증거의 쟁점을 길게 검토합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읽고, 확인할 자료와 가능한 해석을 나누며, 판단은 독자에게 남깁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휴대전화 압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 관련성의 범위를 묻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전자정보 압수에서 혐의 관련성 범위와 절차 문제를 정리합니다. 영장 문언과 선별·참여·무관정보 기준을 조문과 판결이 말하는 범위에서 나누어 봅니다.
읽기초안 · 기업회생 · 도산파산 부인권은 누구에게 미치는가 — 원상회복과 상계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살핍니다. 제391조와 제397조, 제422조 문언과 판결 원문이 말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자료와 가능한 해석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읽기초안 · 자본시장법전해 들은 정보는 어디까지 제재되는가 — 제174조와 제178조의2의 나눔
제174조의 형사처벌이 제1차 정보수령자에서 멈추는지를 살핍니다. 제178조의2 위반에 대한 제429조의2의 과징금이 받거나 전득한 자를 어디까지 다루는지 정리했습니다.
읽기초안 · 특경법 · 배임·횡령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 배임과 횡령의 경계
채권양도담보와 가상자산 이체 사례로 배임과 횡령의 주체 경계를 살펴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 가중 구조와 이어지는 쟁점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기초안 ·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셉니까 — 실현과 귀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세는 방식을 판결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법인 이익의 귀속과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읽기초안 · 특경법 · 배임·횡령가상자산은 형사법에서 무엇인가 — 압수, 사기, 배임을 가르는 기준은?
비트코인의 압수 가능성과 사기죄 객체성,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 사용의 배임 성립 여부를 원문으로 살핍니다. 세 판결이 말한 기준과 남는 물음의 정리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읽기초안 · 자본시장법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 제재는 누구에게 몇 겹으로 오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에 두는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과 양벌, 과태료의 구분을 정리합니다. 같은 위반에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벌이 함께 걸리는지 원문이 말하는 만큼만 가려보고 남는 물음을 짚어봅니다.
읽기초안 · 기업회생 · 도산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사라지는가 — 면책과 권리변경
회생계획 인가 뒤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남을 수 있어 실권과 권리변경, 면책 범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읽기초안 · 기업회생 · 도산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남습니까 — 이사등 책임은 누가 묻습니까
대표자 관리인 원칙과 이사등 책임 보전·조사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해석의 갈림길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읽기초안 · 특경법 · 배임·횡령재산국외도피죄 — 도피는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재산국외도피의 두 행위 유형과 도피액에 따른 처벌, 미수와 양벌규정, 몰수·추징의 연결을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외국환 관련 법령의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읽기초안 · 특경법 · 배임·횡령취업은 언제 풀리는가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과 허가등 금지
제14조의 취업제한 대상과 기간과 승인 구조를 원문 범위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 부분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읽기초안 · 특경법 · 배임·횡령배임의 이득액은 누구의 장부로 계산하는가 —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의 간극
가중처벌 구간을 가르는 이득액과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읽기초안 · 자본시장법분식은 있었다. 그러나 누가 알고 있었는가 —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한계
재무제표의 오류와 작성자의 인식을 잇는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내부 결재 기록과 감사 절차를 따로 놓고 읽습니다.
읽기초안 · 기업회생 · 도산회생 직전의 변제는 되돌려야 하는가 — 기업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와 방어의 구조
위기 시기의 변제와 담보 제공을 관리인이 부인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읽기초안 · 자본시장법위반이익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 벌금과 과징금의 기준
불공정거래 위반이익 계산이 형사벌과 과징금을 함께 정하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원문 수치와 단서만 나누어 두고 별표 미수령 사실까지 살펴봅니다.
읽기공개 · 수사 절차컴퓨터는 돌아왔지만, 정보는 어디에 남았는가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건구조 분석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원본 반출에서 이미징·재복제·별건 영장으로 이어진 정보의 경로를 복원하고, 같은 사실을 두고 전체 절차·개별 단계·정보별로 갈라진 판단을 읽는다.
읽기공개 · 기업회생 · 도산빨라지는 회생 절차, 준비할 시간은 누구에게 남는가
간이회생의 대상과 기간을 바꾸고 개인회생 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하려는 의안 2204441. 사전 목록의 부담, 이어지는 보호의 범위, 생계의 도구를 남기는 기준을 읽으며 붙이는 편집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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