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의 경계 —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양벌규정 시효, 몰수 추징

질문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할 때 실물거래란 무엇을 의미하고,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인정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되는 사안에서 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사업주에게 미치는지, 즉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정한 공소시효 정지의 범위에 양벌규정상 사업주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사업주가 직접책임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공범관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된다. 나아가 피해회복 곤란의 사실은 누가 어떤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자료

우선 거래의 실재를 직접 보여주는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납품서, 검수확인서, 시공일지, 용역제공 보고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자료들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본 축이 된다.

다음으로 대금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작성일자의 기재 상태, 매입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거래처와의 대조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의 사유를 설명하는 회계처리 기록이나 거래 관행에 관한 자료가 함께 요구된다.

양벌규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기부, 위임장, 인사발령 자료, 업무분장 규정, 결재문서, 급여대장을 살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사업주가 특정 행위자에 대하여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근거가 사업주 자신의 직접책임인지 아니면 타인의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인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손해 회복 상태를 보여주는 반환약정, 변제계획서, 입금내역, 합의서, 민사소송 판결문, 강제집행 또는 회수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가압류 신청 기록이나 채무자의 재산조사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해석

처벌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쪽의 해석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라는 입법 목적에 무게를 둔다. 즉 거래의 일부만 존재하거나 서류만 갖추어진 경우에도 거래의 외형이 갖추어졌다면 처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위주체의 범위 역시 자료상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모든 주체로 넓게 보아야 한다고 본다. 양벌규정에 관하여도 사업주의 공소제기 효력을 행위자에게 미루어 읽는 편이 수사와 재판의 실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어 쪽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와 확장해석금지 원칙을 앞세운다. 형벌법규의 문언은 엄격하게 읽어야 하고,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합의나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한 실제 공급을 의미하므로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넓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형법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해석의 접점은 판결이 제시한 요건의 엄격성에 있다. 대법원은 처벌 목적을 확인하면서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범위를 문언과 원칙 안에 가두었고, 실물거래의 존재, 세금계산서의 유효한 표상력, 공범 범위의 한정, 피해회복 곤란의 입증이라는 네 가지 관문에서 모두 엄격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결국 실질적 처벌 필요성만으로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공통적으로 읽힌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처벌 근거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석 기준을 정리하였다. 실물거래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울러 처벌되는 행위주체는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고, 이 규정의 목적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는 데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범위를 다루었다. 공소제기의 효력을 확장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서는 아니 되며, 헌법 제12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 사업주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와의 공범관계와 동일시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와 추징의 본질을 환부를 위한 선행 절차로 규정하였다.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어긋나며, 검사가 증거로 증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임의 인출 등의 우려 내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몰수·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거래의 실재를 증명하는 계약과 이행 자료가 서로 대응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발주서, 납품서, 검수자료, 대금결제 내역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일자 사이의 간격에 합리적 설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실물거래 인정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둘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주체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거래 당사자인지, 회계처리를 담당한 자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방어 논리가 달라지므로, 각 주체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어느 단계에서 하였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업주에 대한 공소제기와 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점과 효력을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과 제2항의 공소시효 기산일과 정지사유를 시계열로 배치하고, 사업주가 공범으로 볼 만한 별도의 관계에 있지 않은지 판단 근거를 분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부패재산 관련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현재 어느 상태인지 회복 정도를 수치와 증거로 확인하여야 한다. 반환받은 금액, 남은 손해액, 범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 그리고 검사가 피해회복 곤란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누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용어풀이

실물거래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를 말한다. 서류상의 외형만 갖춘 거래나 사후적으로 꾸며진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하는 세금계산서만이 실물거래와 결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벌규정이란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이르고, 그 사업주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책임으로 처벌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제기 등으로 인하여 진행이 멈추는 제도인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확장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몰수와 추징은 범죄 관련 재산을 국가가 박탈하는 수단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추징은 검사가 회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이해된다.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대법원 2025도13674, 대법원 2024도15290, 대법원 2023도17596의 세 판결과 그 판결문에 인용된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판결 원문과 조문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였고, 세 판결 이외의 사건번호나 하급심 판례, 학설, 행정해석은 인용하지 않았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연구 목적의 사법쟁점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견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체적 내용, 시점, 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남는 쟁점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도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표상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간격과 어떤 보완 사정이 결합되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가 별도의 공범관계까지 맺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남아 있다. 민사적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채무자의 무자력,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등이 어느 기준에서 피해회복 곤란에 해당하는지는 검사의 입증 범위와 맞물려 더 판단이 필요하다.

다시 볼 조건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의 표상력,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공범의 관계, 피해회복 곤란의 기준에 관하여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거나 하급심 판례가 축적되면 본 백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시간적 간격의 허용 범위나 입증책임의 배분을 명시적으로 다룬 후속 판결이 나오면 판단 기준의 구체화 정도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도 본 백서의 조문 대조와 요건 정리를 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나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거래 증명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자료 확인 항목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다룬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3호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포함)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53조 제2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다룬 판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관련 조문 원문과 대법원 2025도13674·대법원 2024도15290·대법원 2023도17596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