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과 기한
군사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법정기간을 지켜야 할 때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누가 그 기간을 늘려 줄까?
기록 속의 거리와 교통통신이 조문이 정한 기준들에 뚜렷이 걸리지 않을 때, 법정기간이 어떻게 연장되는지 기록의 무엇이 그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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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언제인지는 무엇으로 알까?
날짜의 출처와 뜻, 다시 확인해야 할 변화를 함께 살핍니다.
먼저 읽을 질문
이 분야의 질문 263기일과 기한
국세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고, 무엇이 그 기간을 중단시킬까?
기록의 어떤 부분이 환급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는 첫 날짜를 정해 주고, 그것은 세무서장의 기록 없이도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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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는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기간이 세어진다면 어느 사건부터 세어질까?
기록상 형의 집행이 끝났다면 그 날짜를 확정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같은 사유로 이미 재심을 청구했다면 이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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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소년사건에서 공소시효의 진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되고, 그 밖의 기간은 어떻게 볼까?
기록에 심리 개시 결정이 두 번 있고 보호처분의 결정이 나중에 변경되었다면, 어느 구간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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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음 정한 세무조사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
문서에 사유는 적혀 있는데 그 사유가 해소된 날짜가 빠져 있다면, 어떤 서류로 연장 기간이 시작된 날을 특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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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된 때, 행정청이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얼마나 길까?
취소된 제재처분과 그 재결에서, 어떤 새로운 제재처분이 그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맞는지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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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납부고지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고, 납부고지의 유예는 발급 시기를 어떻게 바꿀까?
기록에 징수결정과 그보다 늦은 날짜가 찍힌 고지서가 함께 있다면, 유예가 허가되었고 그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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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언제 시작했는지 기록의 어떤 날짜가 이를 보여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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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재요양을 받는 사람의 평균임금은 언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점에서 조문은 대통령령에 무엇을 남겨 둘까?
자료의 어느 날짜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표시하고, 그 날짜가 재요양 당시에 해당함을 증거가 보여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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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한 뒤, 그 이유와 소명방법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까?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이유가 신청 당시 이미 밝혀졌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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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권은 어느 사건부터 기간이 세기 시작하고, 무엇이 그 권리의 소멸을 막아 줄까?
기록의 어느 날짜가 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표시하고, 그 날짜가 다른 후보 날짜들보다 낫다고 무엇이 뒷받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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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법무법인이나 법인·기관·단체에서 퇴직한 법관의 경우, 조문이 정한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
법관이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해산했다면, 조문이 정한 기간이 언제부터 도는지 기록에서 그 날짜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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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언가가 임대차를 존속시키는 것일까?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조문이 존속의 것으로 본 임대차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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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법원은 당사자가 뒤늦게 낸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언제 각하할 수 있고, 그러려면 무엇을 먼저 인정해야 할까?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그냥 한눈을 판 잘못으로 늦게 제출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법원이 어느 쪽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보여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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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공범 여러 명의 행위가 각각 다른 날에 끝났다면, 그들 각자에 대한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기 시작할까?
공범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보다 먼저 끝났다면, 늦게 끝난 행위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같은 공범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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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피의자가 이 조문이 열거한 조문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할까?
기록에 체포가 이 조문이 열거한 어느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면, 기산일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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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상소심에 올라간 뒤에도 법원은 기본 기간을 넘겨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때 무엇을 밝혀야 할까?
상소심 기록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서류도 보충 서면도 없다면, 다른 사유로 추가 심리가 불가피했음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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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선고가 이미 있은 뒤에는 채권조사기일의 변경이나 채권조사의 연기를 공고와 송달 없이도 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조사기일이 지난 뒤에야 변경 사실을 알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공고와 송달의 부재가 그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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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 기간의 시작과 끝을 무엇이 정할까?
작업 시간 도중에 작업이 중단되었다면, 그 몇 시간이 단순한 결근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빠진 것인지 기록의 무엇이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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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면, 어떤 날짜가 지정납부기한등이 되고 그것은 어떤 두 가지 경우에서 일어날까?
고지서에 도착한 날짜를 나타내는 표시가 없다면, 조문이 정한 기간이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를 기록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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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한
긴급체포를 한 뒤 구속영장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신청서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를 오가는 동안 기한이 지났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체포 시계가 언제 시작되고 멈췄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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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선고 기간은 무엇부터 세이고, 그 기간 중 어느 부분은 산입되지 않을까?
기록에 궐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적혀 있는데 그 기간이 며칠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면, 조문이 정한 기간을 산정하는 데 그 날짜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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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고, 재판이 송달이나 교부 전에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기록에 판결정본의 송달과 교부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사건이 신고기간을 시작하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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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든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분쟁조정이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끝났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무엇일까?
절차의 종료가 각 호에 든 경우인지 밖의 경우인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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