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법정기간을 지켜야 할 때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누가 그 기간을 늘려 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에는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보여 주는 서류, 군사법원 소재지를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두 곳 사이의 교통통신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연장을 그 거리와 그 불편함에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정기간의 연장은 있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것이고, 연장의 기준은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소재지 간의 거리 및 교통통신이 불편한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주체는 군사법원 자체가 아니므로, 신청을 받아 법원이 정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형태로 연장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대법원규칙이 그 기준들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뿐, 조문이 정한 기준들에 뚜렷이 걸리지 않는 거리와 통신 환경을 가진 사람에게 연장이 미치는지, 그리고 일반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소송행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 속의 거리와 교통통신이 조문이 정한 기준들에 뚜렷이 걸리지 않을 때, 법정기간이 어떻게 연장되는지 기록의 무엇이 그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군사법원 자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대법원규칙이 기간이나 연장의 기준을 고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