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는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기간이 세어진다면 어느 사건부터 세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판결정본과, 형의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또는 그 집행이 없었는지를 기록한 서류, 접수 표시가 찍힌 재심청구서를 함께 읽습니다. 각각이 이 조문이 기대는 시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해석은 이 조문을 이미 있는 시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을 고를 몫은 청구인에게 남는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남기는 쪽을 지적합니다. ‘도’에 해당하는 표현은 이 조문이 직접 열거하지 않은 다른 청구 시점이 있음을 가리키고, 두 시점 가운데 어느 것으로부터도 기간을 세우지 않으며, 무엇을 두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것인지도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상 형의 집행이 끝났다면 그 날짜를 확정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같은 사유로 이미 재심을 청구했다면 이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세우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형의 집행이 언제 종료된 것으로 또는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