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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논의

법개정안의 문장을 읽고, 무엇을 바꾸는지·누구에게 닿는지·무엇이 남는지 묻습니다.

일반 정보와 연구 논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가정·출처의 범위는 각 글에 표시합니다.

수록 글 2 · 최근 등록순 · 한국어 원문

법개정 질문형사2026-09-30

검색 계획이 영장 집행을 붙잡을 수 있을까 — 전자정보 압수·수색 개정안에 묻는 다섯 가지

공식 발의안 원문을 읽고 작성한 PRO SE의 편집 질문이다. 실제 시민 댓글이나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 아니며, 아래 제안과 검토 의견을 이미 시행 중인 의무로 표현하지 않는다.

검색어를 적는 단계부터 긴급성이 사라진 뒤의 참여, 반대 의견을 남기는 조서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2221023의 실제 조문을 따라 통제 장치가 작동할 조건을 묻는다.

법개정 질문민사2026-09-30

공개된 개정안 자료에 대한 PRO SE의 편집 질문이다. 실제 시민 댓글이나 제출된 입법의견이 아니다. 첨부 상정안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아래 내용은 확인한 정부 제안요지를 대상으로 한다.

착오·계약 해석·부당한 간섭·사정 변경에 관한 정부 제안요지를 읽으며 붙이는 네 가지 편집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