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장비 비용을 지원한다면, 지원 대상 장비와 사무국은 조문에 맞게 적혀 있는가: 암관리법 개정안 제2221867호에 묻는 다섯 가지

어느 단계의 자료를 읽었나

이 글은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률안을 읽는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화면에는 박용갑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12일 발의했고 2026년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나온다. 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의결은 표시되지 않았다.

원문은 의안원문 PDF로 읽었다. 제안이유는 국내 중입자·양성자 치료기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 암환자가 원정 진료를 해야 하고, 병원에 대한 정책금융이 없어 장비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를 든다. 이 글은 그 사례의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원문이 그렇게 적었다는 범위에서만 옮긴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867호)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67)

현행 조문이 지금 정하는 것

현행 암관리법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하고, 제2항에 기본목표, 추진 방법, 전문 인력 육성, 사후관리, 그 밖의 사항 다섯 호를 둔다. 제6조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제19조는 지역암센터 지정을 정한다.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데, 인용 조문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으로 적혀 있다. 확인 기준일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마목은 정신병원, 바목이 종합병원이다. 제19조제5항은 거짓 지정이면 반드시, 기준 미달이나 사업 불이행 등이면 재량으로 지정을 취소하게 하고, 제48조는 이런 지정 취소 전에 청문을 하도록 한다.

제4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열거한다. 지역암센터 시설·장비 확충, 암등록통계, 암검진,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등이 들어 있고, 입자 치료 장비는 없다.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나 이자 지원 조문은 현행법에 없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암관리법 (법률 제21262호, 2026. 3.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조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개정안이 바꾸려는 것

개정안은 제5조제2항에 제5호로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넣는다. 제8조의2는 이 계획의 수립·이행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을 두고, 업무 일부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제19조의2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가운데 기술의 선진성·접근성·적합성, 다층적 의료수요 충족 가능성, 의료자원의 지역균형,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와 전문인력 수를 고려한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입자치료센터로 지정하게 한다. 업무는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 및 사후관리이고, 지정 취소 사유와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둔다. 제48조는 이 지정 취소에도 청문을 하도록 고친다.

비용은 두 갈래다. 제46조제11호는 입자치료센터의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 대상에 넣고, 새 제46조의2는 의료기관에 그 장비 설치 비용을 장기저금리로 융자하거나 금융기관 융자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부칙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후 1년 안에 종합계획을 바꾸도록 한다.

이 단락의 출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67)

지원 조문의 중성자 치료 장비는 중입자 치료 장비를 뜻하는가?

제안이유,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는 모두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말한다. 그런데 비용을 정하는 제46조제11호와 제46조의2제1항·제2항은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라고 적는다. 원문 PDF에서 중성자라는 말은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두 조문에서만 나온다.

중성자와 중입자는 서로 다른 말이다. 조문대로 읽으면 입자치료센터가 수행하는 중입자 치료에 쓰는 장비는 비용 지원과 융자 대상 문언에 들어가지 않고, 센터 업무에 없는 중성자 치료 장비가 들어간다. 오기인지, 의도한 범위인지 위원회 심사에서 문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단락의 출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67)

사무국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인가, 장관 소속인가?

제안이유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적는다. 개정문 제8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무국을 둔다고 정한다. 현행 제6조에서 국가암관리위원회 자체도 장관 소속이므로 두 표현이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하부 조직인지 장관 직속 조직인지는 업무 지휘와 보고 경로가 달라진다.

사무국의 업무는 지정·지원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으로 적혀 있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맡겨진다. 장관이 지정하고 취소하는 입자치료센터의 지정 심사에 사무국이 관여하는지, 국립암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일부에 지정 관련 업무가 포함되는지도 원문은 정하지 않는다. 국립암센터는 스스로 양성자 치료기를 운영한다고 제안이유가 적고 있어, 위탁 범위를 정할 때 이해충돌을 어떻게 다룰지 물을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67) · 국가법령정보센터: 암관리법 (법률 제21262호, 2026. 3. 31. 시행)

융자와 이자 지원은 지정받은 센터에만 가는가?

제46조제11호의 비용 지원은 입자치료센터의 장비 설치 비용으로 대상을 묶는다. 반면 제46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장비 설치가 필요한 때 융자할 수 있다고 적어,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도 문언상 대상이 된다.

지역균형을 지정 기준으로 둔 취지와, 지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이 함께 놓인다. 수도권 의료기관도 융자 대상이 되는지, 지정 취소된 센터가 받은 융자는 어떻게 되는지, 지원의 필요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이 부분을 법률에서 어디까지 정할지가 남는다.

이 단락의 출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67)

지정 기준의 지역균형과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는 함께 충족될 수 있는가?

제19조의2제1항은 의료자원의 지역균형과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 및 전문인력 수를 함께 고려하게 한다. 환자 수와 인력이 많은 곳은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일 가능성이 있어, 두 기준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지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원문은 가중치나 지역 단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맡긴다.

제19조의2가 종합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바르게 인용한 반면, 같은 절의 현행 제19조제1항은 마목으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19조제1항을 고치지 않으므로, 같은 절 안에서 같은 종합병원을 두 다른 목으로 인용하는 상태가 생긴다.

이 단락의 출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67)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조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자료 제공 요청은 어느 병원에, 어떤 자료까지 미치는가?

제19조의2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자치료센터 지정과 취소,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중입자 치료와 사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해 종합병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종합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상대방은 입자치료센터가 아니라 종합병원 전체다.

치료와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라면 환자 개인의 진료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원문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고 업무 범위만 대통령령에 맡긴다.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종합병원까지 응할 의무를 지는지, 환자 정보는 가명처리 등을 거쳐야 하는지 위원회 심사에서 물을 수 있다.

현행 제19조의 지역암센터 조문에는 이와 같은 자료 제공 요청 규정이 없다. 지역암센터와 입자치료센터가 같은 절에 놓이면서 한쪽에만 자료 요청 의무가 생기는 이유도 원문에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67) · 국가법령정보센터: 암관리법 (법률 제21262호, 2026. 3. 31. 시행)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시행 후 1년 안에 장관이 지정·지원계획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변경하게 한다. 현행 제5조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하므로 주기 중간의 변경이 된다. 변경에도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지는 경과조치에 적혀 있지 않다.

남는 쟁점은 중성자와 중입자의 문언 어긋남, 사무국 소속에 관한 제안이유와 개정문의 차이, 지정 여부와 무관해 보이는 금융 지원 대상, 그리고 지정 기준의 무게 배분이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소관위원회 회부 단계의 원문만 읽었으므로, 이후 수정안이나 대안 반영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비용 지원과 융자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만큼, 비용추계와 정부 의견도 함께 확인할 대상으로 남겨 둔다.

이 단락의 출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67)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8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