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Brief · 리스콘 사법 쟁점 백서
대형 경제범죄, 기업회생, 자본시장 사건을 해부하는 심층 검토 리포트
큰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절차와 증거의 쟁점을 길게 검토합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읽고, 확인할 자료와 가능한 해석을 나누며, 판단은 독자에게 남깁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배임의 이득액은 누구의 장부로 계산하는가 —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의 간극
가중처벌 구간을 가르는 이득액과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읽기초안 · 자본시장법분식은 있었다. 그러나 누가 알고 있었는가 —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한계
재무제표의 오류와 작성자의 인식을 잇는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내부 결재 기록과 감사 절차를 따로 놓고 읽습니다.
읽기초안 · 기업회생 · 도산회생 직전의 변제는 되돌려야 하는가 — 기업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와 방어의 구조
위기 시기의 변제와 담보 제공을 관리인이 부인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읽기공개 · 수사 절차컴퓨터는 돌아왔지만, 정보는 어디에 남았는가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건구조 분석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원본 반출에서 이미징·재복제·별건 영장으로 이어진 정보의 경로를 복원하고, 같은 사실을 두고 전체 절차·개별 단계·정보별로 갈라진 판단을 읽는다.
읽기공개 · 기업회생 · 도산빨라지는 회생 절차, 준비할 시간은 누구에게 남는가
간이회생의 대상과 기간을 바꾸고 개인회생 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하려는 의안 2204441. 사전 목록의 부담, 이어지는 보호의 범위, 생계의 도구를 남기는 기준을 읽으며 붙이는 편집 질문이다.
읽기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리스콘 법·정량 학술 총서
경제범죄와 기업회생에서 자본시장, 수사 절차, 행정규칙, 입법 비판, 정량 방법론까지 다루는 단행본 총서입니다. 각 권은 장별 초록을 갖추고, 모두 같은 편집 검증 기록을 싣습니다.
편집 교차 검증 기록
모든 권은 서문에 같은 검증 기록을 싣습니다. 서로 독립된 AI 모델 사이의 기계적 교차 검증과 서지 전수 대조이며, 사람 심사위원이 하는 외부 동료 심사(peer review)는 아닙니다.
- 초안
첫 모델이 수집한 자료로 장 초안을 씁니다.
- 검토
더 강한 둘째 모델이 구성과 논리, 빠진 부분을 검토합니다.
- 독립 감사
다른 회사의 모델이 앞선 메모를 보지 않고 검토본을 감사합니다.
- 서지 전수 대조
공개 전에 인용한 문헌을 하나하나 원래 기록과 대조합니다.
간행 계획
집필 예정으로 표시된 권은 아직 쓰지 않은 권입니다. 식별자는 각 권이 완성되고 실제로 조회될 때 표시합니다.
I경제범죄와 형사책임
- 01배임죄의 경계: 경영판단과 임무위배의 구분 기준회사 손해가 난 결정에서 경영판단과 임무위배를 가르는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02이득액의 계산: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가중처벌 구간을 정하는 이득액과 실제 손해를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눠 읽습니다.집필 예정
- 03횡령과 불법영득의사: 회사 자금 이동의 형사적 해석자금 이동 기록이 일시 사용, 반환 예정, 영득 가운데 무엇을 보여 주는지 묻습니다.집필 예정
- 04그룹 내부거래와 배임: 계열사 지원의 형사적 평가계열사 간 지원, 보증, 자산 거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05양형의 구조: 경제범죄 양형기준과 피해회복의 무게양형기준이 피해 규모, 회복, 가담 정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06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과 제3자 보호몰수와 추징의 범위가 제3자 권리와 만나는 지점을 살핍니다.집필 예정
- 07법인과 개인의 책임 배분: 양벌규정과 내부통제양벌규정의 면책 요건과 내부통제 기록이 갖는 의미를 읽습니다.집필 예정
II도산과 기업회생
- 08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의 요건과 상대방의 방어 지점을 나눠 봅니다.집필 예정
- 09관리인의 지위: 회생절차에서 경영권과 채권자 이익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채권자 감독과 맞물리는 방식을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10회생계획의 공정·형평: 권리 조정의 순위와 한계채권 조 분류와 권리 변경이 공정·형평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을 묻습니다.집필 예정
- 11담보권과 회생: 회생담보권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담보 목적물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충돌하는 장면을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12인가 전 M&A: 회생기업 매각 절차의 투명성인가 전 영업양도와 공개경쟁 절차의 설계를 비교합니다.집필 예정
- 13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성실성과 정보 제공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읽습니다.집필 예정
- 14도산과 노동채권: 임금·퇴직금의 우선 순위공익채권과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서 노동채권의 지위를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III자본시장과 회계
- 15회계부정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인식의 입증재무제표 오류와 작성자의 인식을 잇는 증거의 조건을 묻습니다.집필 예정
- 16공시책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부실기재 책임에서 중요성과 상당한 주의의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17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정보가 언제 중요해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와 해석을 나눠 봅니다.집필 예정
- 18시세조종의 증명: 거래 패턴과 의도의 간극거래 기록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을 추론하는 방법과 한계를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19외부감사인의 책임: 감사 절차와 손해배상감사 기준 준수 여부가 감사인 책임을 어떻게 가르는지 읽습니다.집필 예정
- 20증권 집단소송: 손해 인과관계와 손해액 추정손해 인과관계 추정과 반증의 구조를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21가상자산과 자본시장 규율: 증권성 판단의 기준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를 비교합니다.집필 예정
IV수사 절차와 증거
- 22전자정보 압수·수색: 선별 절차와 참여권저장매체 반출과 선별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이 갖는 의미를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23영장주의의 경계: 임의제출과 동의의 진정성임의제출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기록과 해석을 나눠 봅니다.집필 예정
- 24위법수집증거 배제: 2차 증거와 인과관계 단절위법 수집 이후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구조를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25진술의 신빙성: 조서와 법정 진술의 간극수사기관 조서와 법정 진술이 다를 때 신빙성 판단 요소를 묻습니다.집필 예정
- 26디지털 포렌식의 무결성: 해시값과 연계 보관포렌식 결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27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 참여와 열람·등사수사와 공판 단계의 기록 접근권이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28재심과 증거구조: 새로운 증거의 명백성재심 사유로서 새 증거가 기존 증거구조를 흔드는 조건을 읽습니다.집필 예정
V행정규칙과 처분
- 29처분 당시의 법: 연혁법령과 적용 시점처분 시점과 행위 시점의 법령이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30훈령·예규의 효력: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경계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예외의 조건을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31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기준표의 해석처분 기준표가 재량 판단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묻습니다.집필 예정
- 32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의견제출과 처분의 효력절차 하자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 조건을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33제재처분과 형사처벌: 이중의 불이익과 비례같은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벌의 관계를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34규제기관의 조사권: 금융감독 검사와 진술 확보행정조사로 얻은 자료가 형사절차로 넘어갈 때의 쟁점을 읽습니다.집필 예정
- 35정보공개와 행정 감시: 비공개 사유의 해석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사유가 좁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집필 예정
VI입법 비판과 기본권
- 36입법예고 읽기: 조항별 영향 분석의 방법입법예고안을 조항 단위로 읽고 영향을 받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37과잉금지원칙: 형벌 조항의 비례성 심사형벌 조항이 비례성 심사를 통과하는 조건을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38명확성 원칙: 경제형벌 조항의 구성요건경제형벌 조항의 구성요건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 정도를 묻습니다.집필 예정
- 39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위헌·헌법불합치 이후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과 적용 중지의 문제를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40법률서비스 접근권: 자기변론과 사법 접근성스스로 변론하는 사람이 법원과 절차에 닿는 조건을 검토합니다.집필 예정
- 41학문의 자유와 법률 연구: 공개 연구의 보호 범위법률 연구와 공개 비평이 받는 헌법적 보호를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42소송비용과 공익소송: 패소 부담의 재설계공익 목적 소송의 비용 부담 구조를 비교합니다.집필 예정
VII정량 법학과 AI 검증
- 43판정 대장: 다축 판단 기록의 설계법적 판단을 여러 축으로 기록하는 대장의 구조를 설계합니다.집필 예정
- 44판정자 간 일치도: 법적 판단의 재현성 측정복수 판정자의 일치도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45법률 AI의 환각: 인용 오류의 유형과 측정법률 문서에서 AI가 만드는 인용 오류를 분류하고 측정합니다.집필 예정
- 46교차 검증 파이프라인: 다중 모델 검토의 설계서로 다른 모델이 초안, 검토, 감사를 나눠 맡는 절차를 기록합니다.집필 예정
- 47서지 전수 대조: 인용 문헌 검증의 자동화인용 문헌을 원래 기록과 하나씩 대조하는 절차를 설계합니다.집필 예정
- 48판례 데이터의 구조화: 쟁점·사실·판단의 분리판결문을 쟁점, 인정 사실, 판단으로 나눠 기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집필 예정
- 49법적 불확실성의 정량화: 해석 분기의 확률적 표현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확률이 아닌 분기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묻습니다.집필 예정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