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반환: 받은 것과 돌려줄 것

초록

이 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이익은 언제 얼마나 반환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현존이익,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의 예외를 구분해야 원인 없음이 곧 받은 전부의 반환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원인 없는 이익과 손해의 연결이 인정되고 반환 제한에 걸리지 않으며 선악의와 현존이익 등 범위가 특정된 경우에 열리고,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제한에 해당하고 법정 예외도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이익과 손해의 연결, 알면서 한 지급, 불법 원인의 반환 제한, 원물과 가액, 선의와 악의의 범위, 앎이 달라지는 시점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현존이익으로 책임을 좁히면 타인의 돈을 쓴 사람이 반환을 피하는 결과가 생긴다.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자금흐름 계산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