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과 기록보호: 보이는 판단의 범위

초록

이 권은 재판을 공개하면서 당사자의 비밀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심리의 공개, 당사자의 기록 접근, 일반인의 판결서 접근은 서로 다른 권한이다. 보호할 부분과 접근 주체를 분리해야 공개와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다. 구제의 통로는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열리고,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심리 공개와 선고 공개, 기록에 접근할 사람, 비밀 부분의 한정, 위해 우려와 개인정보, 판결서 공개의 별도 규칙, 이용과 위해의 경계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일반·연구의 자유·공개연구의 비밀보호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