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부 경제범죄와 형사책임 › 제5권 · 초판
양형의 구조: 경제범죄 양형기준과 피해회복의 무게
양형기준이 피해 규모, 회복, 가담 정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경제범죄 양형에서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가담 정도가 형량을 어떻게 가르는지를 묻는다. 먼저 같은 금액의 사건에서 두 피고인의 형이 갈리는 지점을 모티브 장면으로 삼고, 법정형의 범위와 형법이 형을 정할 때 놓아 보는 사정, 감경의 두 갈래와 집행유예의 문턱을 차례로 살핀다. 회사 자금 40억 원이 빠져나간 사건에서 정과 무가 함께 기소된 합성 사례를 두고, 정이 선고 전까지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고 합의서가 작성된 사정과 무가 지시에 따라 이체를 실행에 옮긴 사정이 형의 구조 어디에서 마주 보는지 묻는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와 절차,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준이 이유 기재를 통해 판결에 힘을 갖는 방식, 대법원 판결이 밝힌 기준과 재량의 관계를 정리한다. 나아가 금액이 만드는 유형의 칸과 특별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의 저울이 형량을 움직이는 구조를 읽고, 피해 회복이 형을 움직이는 방식과 항소심이 제1심 양형을 대하는 태도를 거쳐 남는 물음을 맺는다. 두 사람의 손해 확정 시점, 무의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범위,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비중은 미정이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회사 자금 40억 원이 빠져나간 사건에서 정과 무가 함께 기소되었다. 정은 선고 전까지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였고, 회사와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무는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지시를 받고 자금 이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사람의 손해 확정 시점, 무의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범위,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비중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같은 금액, 두 사람의 형
같은 피해액의 사건에서 두 피고인의 형이 달라지는 까닭은 판결문 어디에 적히는가?
10분 - 02법정형의 범위: 조문이 먼저 그어 놓은 선
이득액 규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정한 법정형의 출발점을 어떻게 올리는가?
10분 - 03형법 제51조가 놓아 보는 사정
형법이 형을 정할 때 들여다보도록 둔 사정은 무엇이고 그 자리는 어디인가?
9분 - 04감경의 두 갈래: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
법률상의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은 형의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낮추는가?
10분 - 05선고형의 문턱: 집행유예가 요구하는 조건
집행유예의 문턱은 법정형·처단형의 계산 결과와 어떻게 맞물리는가?
10분 - 06양형기준이 만들어지는 근거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와 원칙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
11분 - 07효력 없는 기준의 무게: 이유 기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형기준이 판결에 힘을 갖는 방식은 무엇인가?
10분 - 082009도11448: 기준과 재량의 관계
대법원은 양형기준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10분 - 09금액이 만드는 유형의 칸
경제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사건을 어떤 유형으로 나누는가?
10분 - 10특별양형인자의 자리: 회복과 가담의 저울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는 특별양형인자의 칸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10분 - 11일반양형인자와 저울의 눈금
일반양형인자는 유형으로 정해진 칸 위에서 형량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9분 - 12갚음이 형을 움직이는 방식
피해 회복은 성립이 아니라 양형의 단계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못하는가?
8분 - 132015도3260: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대하는 법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어떤 태도로 다루어야 하는가?
9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에서 닫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이 생기면 다시 읽어야 하는가?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