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V부 행정규칙과 처분 › 제32권 · 초판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의견제출과 처분의 효력
절차 하자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 조건을 정리한다. 먼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정한 조문을 읽고, 통지 생략과 의견청취 생략이 허용되는 범위가 문언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가린다. 이어 세 판례를 차례로 읽어 절차 결여의 인정과 위법 판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피고, 이유 제시와 처분의 방식을 다룬다. 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합성 사례로 삼아, 확인서 서명과 미비한 이유 기재가 각 장의 물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절차 하자의 법적 효과를 취소와 무효의 경계에서 견주고, 취소 뒤의 재처분과 그 실익, 그리고 남는 물음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청은 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법령 위반 정황이 드러났고, 무는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처분서의 이유란에는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다. 반환 금액의 산정 근거가 확인서에 적힌 범위와 같은지, 감사에서 드러난 정황이 처분서에 인용된 법령과 같은 것인지, 무가 서명한 확인서가 의견 청취를 대신할 수 있는지, 재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다 아는 사실인데도
사실관계가 분명한데도 왜 처분을 미리 알리고 들어야 하는가?
12분 - 02사전통지의 물음
제21조는 처분 전에 무엇을 알리게 하는가?
10분 - 03통지의 예외 문언
제21조는 어떤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두는가?
10분 - 04의견청취의 세 방식
제22조는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가?
10분 - 05의견을 내는 방법과 반영
제27조와 제27조의2는 의견을 내고 그 결과를 남기는 절차를 어떻게 정하는가?
9분 - 06확인서 서명이 의견 청취를 대신하는가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낸 경우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는가?
8분 - 07사전통지 없이 내려진 처분
99두5870은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빠뜨린 처분을 어떻게 보았는가?
11분 - 08예외 사유의 판단
2011두30687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9분 - 09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의 기준
2017두66602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11분 - 10이유를 밝히는 일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어느 정도로 밝히게 하는가?
9분 - 11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제24조는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정하는가?
8분 - 12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효력
절차를 빠뜨린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효인가?
11분 - 13취소 뒤의 재처분
절차 때문에 취소된 처분은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할 수 있는가?
8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에서 풀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하는가?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