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초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의 관리인(제100조)과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제391조)에게, 절차가 열리기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를 되돌리는 부인권을 준다. 법문은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뒤의 행위,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뒤나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소멸,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로 나누고, 상대방의 선의, 특수관계인, 기간, 행사 방법과 효과를 따로 정한다. 이 권은 그 요건을 법문과 대법원 판결로 읽는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채무자와 수익자가 무엇을 알았어야 하는지, 지급정지와 위기시기,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 보증의 무상성, 행위의 상당성, 집행행위와 대항요건의 부인을 차례로 묻고, 부인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하며 채권자취소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부인된 뒤 채무자의 재산과 상대방의 권리, 전득자와 제3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 판결의 상당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권은 판결이 적용한 조문과 지금의 조문을 나누어 읽는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1. 01부인권의 체계: 네 유형과 두 절차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어떤 행위를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 되돌리는가?

2. 02해하는 행위: 유해성의 판단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어떤 해를 끼쳐야 하며 그 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3. 03고의부인: 채무자의 인식

   고의부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다는 요건은 편파행위에서 무엇을 알았어야 충족되는가?

4. 04수익자의 선의와 증명책임

   부인의 상대방이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여야 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5. 05위기부인과 지급정지

   위기부인의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는 무엇이며 지급정지 뒤의 행위는 어떤 요건으로 부인되는가?

6. 06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은 무엇으로 가려지며 어떤 요건으로 부인되는가?

7. 07무상부인: 보증과 담보의 무상성

   채무자가 남의 채무를 위하여 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어떤 경우에 무상행위로 부인되며 그 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늘어나는가?

8. 08행위의 상당성과 신의칙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면 부인할 수 없으며 그 판단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가?

9. 09집행행위와 대항요건의 부인

   채무자가 스스로 하지 않은 집행행위나 제3자의 행위,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는 어떤 요건으로 부인되는가?

10. 10부인권의 행사: 방법, 관할, 절차의 종료

    부인권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끝나면 행사 중인 부인권은 어떻게 되는가?

11. 11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요건과 절차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어디서 갈리는가?

12. 12원상회복과 가액상환

    부인권 행사로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원상으로 회복되며 원물 대신 가액은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로 상환되는가?

13. 13상대방의 지위: 반대급부, 채권의 회복, 상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자신이 내준 반대급부와 소멸한 채권을 어떻게 되찾으며 원상회복의무와 상계는 어떻게 만나는가?

14. 14부인의 효과가 미치는 사람: 전득자와 제3자

    부인의 효과는 수익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어떤 요건으로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