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당사자능력·소송능력·대표권

초록

이 권은 권리자가 재판의 당사자로 유효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당사자가 될 자격, 스스로 소송할 능력, 타인을 대표할 권한은 서로 다른 문턱이며 보정과 추인의 효과도 구분해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당사자능력·소송능력·대표권을 갖추거나 법정 보정·추인을 마친 경우에 열리고, 필요한 능력 또는 대표권의 흠이 남아 해당 소송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주체와 행동능력, 단체의 이름, 제한능력자의 행위, 흠을 고치는 기회, 추인의 시간적 효과, 주체 동일성의 종점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흠을 세분하면 보정 가능한 사안을 지나치게 일찍 배제할 수 있다. 조직 내부 승인체계와 비공식 접촉 관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