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판단의 국내 효력: 외국재판과 중재판정

초록

이 권은 다른 재판체계에서 얻은 승리를 국내 재산에 실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외국재판의 승인·집행판결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결정은 다른 경로다. 본안의 재판단과 국내 효력의 요건 심사를 구분해야 국경을 넘는 구제가 작동한다. 구제의 통로는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의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춘 경우에 열리고,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외국재판의 승인 조건, 방어 기회와 공서, 승인에서 강제집행으로, 손해배상 재판의 한계, 국내 중재판정의 통로, 외국 중재판정의 갈림길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사건의 최초 관할·준거법 선택과 국제 협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