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기한 소: 중복제소·소취하·확인의 이익

초록

이 권은 같은 분쟁에 새 소송을 더하는 것이 구제를 여는가, 닫는지를 묻는다. 계속 중인 소, 취하한 소, 확정된 소를 같은 재소금지로 묶으면 적법한 새 청구와 금지된 반복을 동시에 놓친다. 구제의 통로는 선행 소의 계속·취하·종국판결 상태와 후소 대상이 해당 재소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 열리고, 같은 사건이 계속 중인데 다시 제소하거나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계속 중인 사건, 취하한 부분의 상태, 종국판결 뒤의 취하, 상태가 다른 선행 소, 확인의 필요가 남는가, 부분의 대조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중복을 엄격히 막으면 첫 소의 설계 오류가 회복 불가능해진다. 여러 절차의 표현 정합성과 장기분쟁 종결전략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