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무효·부작위·당사자소송: 요구에 맞는 통로

초록

이 권은 공법상 권리를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하려면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처분 제거, 효력 확인, 침묵의 위법 확인, 공법상 급부는 다른 주문을 요구한다. 통로를 바꾸면 대상·원고적격·준용 규정도 다시 읽어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없앨 처분·확인할 효력·부작위·공법상 급부를 해당 소송유형과 그 효과에 대응시킨 경우에 열리고, 부작위위법확인만으로 신청 내용대로의 허가나 급부 지급까지 직접 얻으려 하여 선택한 유형의 효과가 요구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취소로 없앨 대상, 효력 유무를 묻는 소, 하지 않은 처분의 확인, 공법상 관계의 당사자, 준용의 지도, 요구와 구제의 대응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청구인이 제도를 잘못 골랐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의 구제가 차단될 수 있다. 행정규칙 효력·사건 설계·권한의 위법성 감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