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심의 한계: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사유

초록

이 권은 잘못되었다고 믿는 확정판결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다시 열리는지를 묻는다. 민사재심은 법정 사유와 기간을 통과해야 하며 형사재심의 새 증거 기준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사유가 있어도 결과가 정당한 경우를 분리해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열리고,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확정판결을 여는 사유, 알고도 남겨 둔 사유, 범죄 주장에 필요한 선행 판단, 기간과 적용 제외, 기본 재판의 하자, 사유 인정과 결과 변경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 형사재심의 신규성·명백성과 불복 일정관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