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같은 기한처럼 보이는 규칙에도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하자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 그 문턱을 넘은 뒤에도 절차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는 구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시기의 요건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앞에 놓인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기간을 정한 법정 문언을 먼저 놓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여기서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체이며, 판결의 확정 뒤 사유를 안 날이 계산의 기점이 된다. 또한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여(민사소송법 제456조), 사유를 안 때와 무관한 절대적 상한을 함께 둔다. 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사유의 종류에 따라 기간 규정을 함께 읽는 태도다. 재심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을 유지한 채 다시 심판을 여는 구제이고, 그 문을 여는 근거가 법정 사유이므로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기의 요건은 논의의 전제 자체를 잃는다. 또 재심 기간의 예외란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이 정의는 기산일의 해석 문제와 적용 제외의 문제를 나누어 보게 한다. 전자는 언제부터 30일과 5년을 헤아릴 것인가이고, 후자는 그 헤아림을 아예 요구하지 않는가이다. 두 단계를 섞으면 예외를 기산의 착오로 환원해 버리는 오류에 빠진다.
예외가 많으면 확정 시점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눈다. 판결이 언제 확정력을 얻어 그때부터 불변기간이 굳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은 언제까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기 힘들고, 이미 끝난 분쟁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불안이 남는다. 그럼에도 대리권 흠과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도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대리권의 흠은 소송대리의 근본을 흔드는 하자이고,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가리키며(민사소송법 제451조), 대리권의 흠과 확정 판결들 사이의 충돌이라는 각기 중대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의 후퇴를 감수하고 구제의 문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미확정이고, 재심 기간의 예외로 분류할 대리권의 흠이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산점이 되는 사유를 안 날, 그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는지에 따른 발생일, 그리고 상소 경과 등 선행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정해진 기록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판정의 골격은 정해져 있다.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
따라서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유의 성립, 선행 확정 요건, 기산점과 5년의 상한, 그리고 두 가지 적용 제외를 각각 살핀 뒤에야 비로소 구제의 작동 여부를 말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판정이 바뀐다. 문언은 법정 조건을 제시할 뿐, 저자의 적용은 그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에 머무른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그 문장이 남긴 것은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기간의 법정 기준부터 정해진 문언을 보자.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선언한다. 이 문언은 제기 주체를 재심의 소를 내려는 당사자로, 기산점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 행위를 소의 제기로, 그 시한을 30일로 각각 특정한다. 확정 뒤 5년이 지난 때의 제기는 같은 조 제3항이 별도로 막는다. 이 문언은 기간의 기산과 제한을 다루며 재심사유의 성립 요건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456조는 모든 재심에 그대로 붙는 규칙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일반 기간의 적용 여부와 재심사유의 성립 여부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 재심 기간의 예외라 함은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같은 재심의 소라 하더라도 사유가 대리권의 흠이거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인 경우에는 제456조의 기산과 시한이 그대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를 두면 확정 판결의 확정 시점이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반론이 남는다. 일반 기간이 붙는 사유와 떼어지는 사유가 나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사유에 따라 달라져, 제기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구체적이다. 그래도 저자의 결론은 유지된다. 제457조의 문언이 그런 사유에 대해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예측의 어려움은 입법이 이미 선택한 구별에서 나온 것이며, 그 구별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대조해 보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유가 확정된 뒤 생긴 것인지, 원고 A가 사유를 언제 안 것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대리권의 흠인지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해당하는지가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사유의 하나로 꼽을 뿐, 장면의 문서가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기간 제한이 걸렸는지, 제457조의 예외가 열리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미확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그렇지 않은 결론의 경계는 이와 같다.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 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구제 통로가 닫힌다. 반대로 대리권 흠이나 제451조제1항제10호의 선행 확정판결 저촉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대해서는,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기간이 열려 있다고 해서 재심사유의 성립이나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이 함께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절은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 사유를 안 시점과 선행 확정 조건의 확인이 현재 자료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둔다. 여기서 사유를 안 날은 재심사유의 인지를 가리키고 30일은 그 인지 뒤 제기 시한이며, 5년은 확정 뒤 절대적 경과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두 사유에는 일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사유로 두며,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그 사유와 대리권의 흠에 관해 일반 기간 적용을 배제한다. 이 두 단계를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은 기산과 적용 제외가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언제 시한이 돌고 있는지를, 후자는 그 시한 규정을 해당 사유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적용 제외는 여기서 재심 기간의 예외, 곧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예외가 많으면 확정 시점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반론은 실무상의 불편을 겨냥한다. 사유의 안 시점마다 30일이 새로 돌고 특정 사유에는 기간 규정까지 빠지면, 어느 시점에 확정이 굳는지 미리 계산하기 어렵고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 이러한 손실은 지우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고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실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대리권의 흠인지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저촉인지가 정해져야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사유를 안지도 함께 정해져야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다. 지금 자료로는 어느 쪽도 판정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안 때와 선행 확정 조건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정보가 없는 상태이며, 법정 사유가 없거나 기간 제한에 걸려 구제가 막힌 상태와 같지 않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사유와 기산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미확정으로 남기고 구제가 막힌 경우와 나누는 판단이다. 이를 넘어서 대리권 흠이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는 결론도 이 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확정 시점의 예측 불가능만으로 예외를 좁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확정이 이미 굳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지금 자료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 제기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싼 기간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장면에서 법정 재심사유를 특정하기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단계의 물음이다.
기간의 기산과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은 재심 제기의 기간이 정해진 문언에서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제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앞의 30일은 사유를 안 날이라는 인지의 시점에서 출발하고 뒤의 5년은 판결의 확정이라는 확정판결의 시점에서 출발한다. 두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규칙만 보아서는 어느 단계가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언은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주체로 하여 재심사유의 인지와 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삼는다.
인지의 시점과 확정의 시점을 구별하는 것은 단계 판정 기준과도 맞닿는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로 정해진 기록만을 토대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제456조 제4항이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 것은, 사유가 확정 뒤에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의 계산에조차 사유의 발생일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유의 발생과 사유의 인지는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둘을 한 항목으로 뭉뚱그리면 어느 기간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가릴 수 없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기간 적용의 예외를 둔 불편은 만만치 않다. 예외가 많아지면 당사자와 법원 모두 확정 시점에 재심 제기 기한의 종료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한쪽에서는 예측 가능성의 감소가 법적 안정성을 흔든다고 우려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그 사유를 이유로 드는 재심의 소만 일반 기간 규정의 적용 밖에 둔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 정한 것과 같은 축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해진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재심 기간의 예외이며, 이 예외를 이유로 같은 30일을 모든 재심에 일괄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문의 구별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원고 A의 장면으로 돌아가면, 확정된 판결 뒤에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지 말할 수 없다. 그 문서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제456조 제1항의 30일을 계산하기 위한 재심사유의 인지 시점도, 제3항의 5년의 계산이 이미 경과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7조가 정한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인지에 따라서는 일반 기간의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이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된 값이 아니므로 수치상의 판단을 할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에 한정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여기까지의 판단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에 기초한다는 절에서 허용되는 선까지다. 기록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사유의 인지나 판결의 확정을 특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추정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지는데, 기간의 판정과 원판결 결과의 심리는 별개의 문제이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 단계는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제 물음은 확정판결 뒤 얻은 새 문서를 가진 원고 A에게 어떤 기간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로 이어진다.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확정 시점에 예측을 두기 전에, 어떤 하자가 그 규칙이 아예 적용되지 않게 만드는지가 먼저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며, 확정 뒤 5년이 지난 때의 제기 불가와 확정 뒤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산 기준을 함께 둔다. 여기서 주체는 재심을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시점은 판결 확정과 사유의 인지를 기준으로 잡힌다. 사유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인지 이전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 문언은 사유의 발생과 사유의 인지를 구별하여 기산점을 나누어 두었다는 점에서 기간 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심 제기의 단계 판단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확정된 뒤에 생긴 사유는 제3항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달라지는데, 이는 5년 상한의 기산이 사유 발생 시점으로 옮겨간다는 조문상의 구별이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을 인용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절의 가장 강한 반론은 예외 사유가 늘어날수록 확정 시점에 장래의 재심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법이 열거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을 겨눈다. 확정판결에 대한 신뢰와 기간의 안정성 약화라는 손실과, 열거 밖 사유의 피해자가 남는 불편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이는 일반 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정 규칙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문서의 취득 사실과 그 문서가 확정판결 뒤에 나타났다는 점뿐이고, 어느 사유인지, 언제 알았는지,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30일이나 5년의 기산일을 계산할 수도, 제457조의 적용 제외가 걸리는지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문서가 대리권 흠에 관한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한 것이라면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 여기서 재심 기간의 예외는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재심 기간의 예외가 법정 사유에 묶인 규칙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그렇지 않은 결론이 갈린다. 허용되는 것은 특정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 해당 사유에 일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별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사유의 확인 없이 기간의 예외를 추정하거나, 미확정인 기산일을 지어내어 판정을 확정하는 태도다. 자료가 없어 기산이나 예외 여부가 미확정인 것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남은 판단이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즉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 이제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유에 따라 기간 규정의 적용 자체가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해당 문언을 먼저 정리하면, 재심제기의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뉜다. 여기서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당사자가 사유를 안 시점이고, ‘판결이 확정된 뒤’는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을 뜻한다. 예외 문언도 함께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리권의 흠은 대리권이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사정이고,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뜻한다. 이 두 가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앞서 본 제456조의 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 구별 때문에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일반 기간과 그 적용 제외를 하나의 규칙으로 뭉뚱그리면 법정 사유의 분류를 놓치게 된다.
이번 물음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확정 시점의 예측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예외 사유가 늘어날수록 당사자와 법원은 재심 제기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미리 계산하기 어렵고, 확정판결의 종국성이 흔들린다는 걱정이다. 열어둔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그러나 이 반론은 예측의 불편을 이유로 법이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기간 규정을 되살릴 수는 없다. 예외를 좁게 해석해 버리면 제457조의 문언이 정한 적용 제외를 실질적으로 무로 만들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그 새 문서가 어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다. 이 사실만으로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 판단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경과나 확정 판결의 선고 시점도 장면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서가 제457조가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456조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제45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권 흠과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도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유 분류가 전제되지 않은 채 예측 가능성만으로 일반 기간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 구제 통로가 남는지도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의 결론은 대리권 흠과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도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 결론을 전제로 지금의 물음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에 있다. 합성 장면에서 새 문서는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기간 규정이 그 문서에 어떤 식으로 달라붙는지도 아직 열려 있다. 물음은 사유의 명칭이 아니라 규칙의 적용 여부를 겨냥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여기서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기산점은 사유를 안 날이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유를 근거로 삼았는지에 관계없이 재심의 소 전반에 붙는 기본 규칙의 윤곽이다.
이 기본 규칙의 기산점과 법정 제외 사유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둘이 해결하는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유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규정은 언제부터 30일을 세야 하는지를 정하고, 적용 제외 규정은 그 30일의 문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를 정한다. 사유의 발생 뒤 인지 시점을 계산하는 단계와, 그 계산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사유인지를 가르는 단계를 섞으면 어느 쪽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지 놓치게 된다. 이 구별이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결론의 뼈대이다.
그런데 예외가 많아지면 어떤 사유로 소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제기 가능 시점이 달라지고, 확정 시점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반론이 있다. 확정판결만 본다면 재심의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유의 성격에 따라 그 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달라지면 상대방은 언제까지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확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가치가 이 자리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민사소송법 제457조),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사유로 적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반론이 지적한 예측의 어려움은 그대로 두되, 예외가 법문으로 이미 정해진 사유에 묶여 있다는 점이 결론을 유지한다.
이를 합성 장면에 대조하면,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고 재심의 사유를 언제 안 날인지에 관해 정해진 기산 자료가 아직 없다. 게다가 그 문서가 대리권의 흠인지,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제456조의 기본 규칙이 그대로 붙는 다른 사유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사유가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의 기산이나 5년의 경과 여부를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는 조건은 선행 자료 확인과 별개의 판정 단계로 남는다. 이 절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와 아닌 경우의 구별만을 정할 뿐, 장면에 없는 기산일을 채워 넣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재심의 소를 낼 때 그 사유가 어느 쪽 규칙에 놓이는지 먼저 가르고, 그 사유에 붙는 기산점과 기간의 문턱을 함께 확인하는 판단이다. 반면 사유의 성격을 살피지 않고 모든 재심에 같은 30일과 5년을 같은 방식으로 들이미는 판단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확정 시점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은 남으나, 그 불리함이 법정 제외 사유의 존재를 지우지는 못한다. 기산과 제외의 두 단계를 나누어 보는 범위에서만 결론이 선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같은 절의 다음 물음은 이 원고가 어느 범위의 사유를 다루는지 묻는 것으로, 바로 이 대목에서 기간 규정의 적용과 제외가 갈리는 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절은 재심 기간의 기산과 그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사유의 관계만을 다룬다.
이 절이 전제로 삼는 법정 문언은 먼저 제456조가 정한 기산점과 상한이다. 그 문언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이어 ②에서 같은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③에서 판결 확정 뒤 5년을 최장 한계로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재심을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기산은 사유를 안 날이다.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경우에는 ④가 그 사유 발생일부터 ③의 기간을 계산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456조).
그 문언의 구조는 두 단계의 판단을 요구한다. 먼저 어떤 사유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가 정해진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재심 기간의 예외란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같은 사유로 제기하는 청구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그 뒤에 기산과 상한의 문제가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이 구별이 강하게 지적받는 점은 확정 시점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판결 확정 당시에 어떤 사유가 나중에 제기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예외 사유가 넓어지면 확정 판결의 종국성이 언제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불안정성은 남겨두고도, 대리권 흠과 선행 확정판결 저촉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57조는 그 사유들에 한정하여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문언으로 정하고 있고, 선행 확정판결 저촉은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로 규정된 사유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예외가 폭넓게 열려 있다는 근심이 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 기간 규정은 당사자가 재심 사유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제457조가 열거한 사유에 한해 그 적용을 배제한다. 그런데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은 문서를 두고 확정일이나 사유를 안 날을 특정할 수 없고, 대리권의 흠에 해당하는지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해당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의 기산일과 5년의 경과 여부를 비롯한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모인 뒤에야 어느 규정이 적용될지 판정할 수 있으며, 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사유별로 제456조 적용 여부가 갈린 뒤에 기산과 상한이 문제된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구별 없이 확정일만 세어 제기 기한을 단정하는 일과, 예외 사유가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기간 규정 전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보는 일이다. 미확정인 자료를 근거로 확정일이나 사유를 단정해서도 안 된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그 결론은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는 그 전제를 받아 두기만 한다. 이제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앞 절의 추가 문턱이 이미 사유별 차이를 전제했다면, 기간 규정 역시 사유별로 함께 읽어야 하는가.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이번 물음이다.
해당 원문 문언을 먼저 놓으면,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기산점은 재심의 사유를 안 날과 판결 확정일로 나뉜다. 제4항은 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의 계산을 따로 두어, 사유의 발생 시점이 기산에 관여함을 문언으로 보여 준다. 이 문언은 재심사유의 성립 요건까지 정하지 않고 기간의 계산과 제한만 다룬다.
그 문언에 따라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단은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한다. 이 구별은 기간의 계산 문제와 사유의 성립 문제가 각각 다른 판단 단계를 이룬다는 데서 나온다. 한쪽에서 사유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 기간 규정의 문언을 그대로 넘겨 다른 사유의 요건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앞서 받은 추가 문턱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문언이 정한 주체·행위·조건의 범위를 넘는 적용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기산과 제외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은 두 규정을 따로 떼어 하나만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재심 기간의 예외를 넓게 두면, 확정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확정 판결에 기초한 법적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이 힘을 얻는다.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은 예측 가능성과 거래 안정이며, 이는 가볍지 않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그대로 남기되, 문언이 정한 예외를 일반 기간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문언에 어긋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새 문서를 얻었고 그것이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의 흠인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30일이나 5년의 기산점도 확정되지 않고, 제457조가 배제하는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지는지는 사유가 특정된 뒤에 판단할 문제로 미루어 둔다. 여기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아직 판단할 항목이 남았다는 뜻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문언이 정한 주체·행위·조건과 그 예외의 범위를 함께 읽어 판정 근거로 삼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문서 하나로 사유의 성립까지 확정하거나 문언에 없는 항으로 기간을 넘겨 판단하는 것이다. 사유를 안 날의 기산이나 예외의 해당 여부는 남은 자료와 함께 그때 판단할 항목이다. 확정된 결론은 좁게도 분명하다. 해당 원문 문언만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정 근거로 쓴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민사소송법 제45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문언이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이다. 이 물음은 재심 기간의 예외가 이 판단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기간 규정이 다루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기산의 조건은 판결 확정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다. 이 문언은 다른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기간만을 규율한다.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재심 기간의 예외는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을 뜻한다. 기산을 정하는 규정과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그 기능이 다르다. 앞의 규정이 언제부터 기간을 셈하느냐를 정한다면, 뒤의 규정은 열거된 사유에 그 셈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한다. 이 두 단계를 나누지 않고 모든 사유에 기간을 일괄하여 걸면 예외의 법정 성격이 지워진다.
이와 같은 예외가 많아지면 확정 판결이 언제 확고해지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반론이 있다. 그 불편은 가볍지 않다. 상대방은 확정 시점 이후의 평온을 기대하는데, 사유의 종류에 따라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다면 그 기대가 흔들린다. 그러나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선행 확정판결 저촉을 뜻하는 이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와 대리권의 흠에는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A의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다는 것과,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대리권의 흠이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예외에 들면 그때 비로소 제456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산과 제한이 함께 검사된다.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유의 종류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이 판단에서 남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심 기간의 예외가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이며 따라서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데 한정된다. 어떤 재심사유든 사유를 안 날만 세면 된다거나, 예외 사유에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언이 기간의 의미까지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어떤 사유에도 예외가 있다고 일반화하는 것 역시 이 문언이 뒷받침하지 않는다.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제 같은 절 안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실효·차단·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묻는다. 이 물음은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라는 앞의 물음에서 이어지며, 이제는 세 가지 상태를 서로 섞지 않고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고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그 판결의 당사자로, 행위를 재심의 소 제기로, 기산점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 잡는다. 같은 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다.
이 두 날짜와 두 제한은 서로 다른 작용을 하므로 함께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단기 기간은 사유를 안 시점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같은 조 제3항의 5년 제한은 그 길을 닫는다.
이 절의 가장 강한 반론은, 예외가 많아지면 판결 확정 시점에서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겨눈다. 어느 사유에 어느 기간이 붙는지 미리 알 수 없다면 확정의 의미가 흔들린다는 손실이 남는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지만, 예외의 범위가 좁더라도 그 사유에는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정 규칙 자체는 유지된다.
이 절의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뿐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재심의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확정판결이 앞선 확정판결에 어긋나는지(민사소송법 제451조)를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은 열리는 경우에도 막히는 경우에도 아직 놓이지 않고,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미확정 상태에 남는다. 합성 장면에는 없는 연도·기산일이 없으므로 30일이나 5년의 계산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법정 재심사유와 선행 확정 요건, 기간 또는 그 예외를 함께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길이 열리고, 법정 사유가 없거나 기간 제한에 걸리며 해당 예외도 없어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막힌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제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기간 규정이 사유별로 어떻게 갈리는지 살필 차례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제3항은 확정 뒤 5년의 제한을, 제4항은 확정 뒤 발생한 사유에 대한 계산 기준을 둔다(민사소송법 제456조). 문언상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 제기이며, 기산 조건은 사유를 안 날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을 긋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여기서 제451조제1항제10호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따라서 사유의 인지로 기간을 여는 일반 규칙과, 그 규칙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후자를 재심 기간의 예외, 즉 특정 사유에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규칙이라 부른다. 이 구별을 무시하면 두 규정이 하나의 기산 규칙으로 겹쳐 읽히지만, 조문은 사유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를 갈라 놓고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예외가 늘어나면 확정 판결이 언제 굳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불변기간과 5년의 제한이 있더라도 그 적용에서 예외가 벌어지면, 판결 확정 시점의 안정을 기대한 당사자나 제3자는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겨냥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확실성과 공백은 인정하되, 조문이 명시한 두 사유에서만큼은 제456조의 기간 규정을 밀어붙일 수 없다.
이 문서가 대리권의 흠이나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자료상 미정이다. 확정판결,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유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456조의 30일이나 5년의 기산일을 장면에서 특정할 수 없고, 제457조의 예외 적용 여부도 아직 열린 채로 남는다. 다만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사유를 안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향과, 열거된 두 사유에서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별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재심 기간의 기산과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권 흠과 선행 확정판결 저촉에는 일반 기간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멈춘다. 어떤 사유를 인정할지,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꾸는지는 이 절의 몫이 아니다. 최종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도 하자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