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병합·변경·반소: 재판 범위의 이동

초록

이 권은 분쟁이 달라졌을 때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구제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청구의 기초·절차의 종류·상대방 방어기회를 함께 보아야 변경과 병합이 구제를 모으는 수단이 된다. 구제의 통로는 병합·변경·반소의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송달을 한 경우에 열리고,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한 소에 모을 청구, 기초를 유지하는 변경, 서면과 송달, 변경 불허가의 의미, 반소의 연결과 지연, 선택적 청구의 불복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 서면 편집과 병행절차의 전략적 배치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