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변경이 허용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분쟁을 고치는 자유는 상대방이 대비한 사건을 통째로 바꾸는 자유와 다르다. 요구가 달라지면 어느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앞 절에서 정한 전제, 즉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 전제 위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로 더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므로 문제는 변경의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통로가 열리는가에 놓인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놓여 있다. 조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원고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청구의 취지, 다시 말해 요구하는 급부의 지시이거나 청구의 원인, 다시 말해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변론종결 시까지로 한정되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시까지가 그 한계다.
같은 조문은 이어지는 단서에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 결국 변경이 허용되려면 두 가지 제한을 한꺼번에 넘어서야 한다. 하나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실체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절차적 한계다. 이 두 한계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룬다. 전자는 변경 전후의 청구가 같은 분쟁 위에 서 있는지를, 후자는 그 변경이 이미 진행 중인 심리를 붙들고 늦추는지를 본다. 이 두 한계를 함께 충족해야만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반론은, 소송 중에 드러난 사정을 끝까지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는 불편을 겨냥한다. 재판은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므로 요구가 달라진 현실을 외면하면 분쟁의 실질을 놓친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단호하다. 변론종결 전이면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준비한 방어를 통째로 무력화할 변경까지 열어 준다면, 방어권의 손실과 심리의 지연이 함께 따라온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맞은 사실은, 요구가 하나 더해졌다는 것과 관련 채권이 같은 심판 자리에 들어오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장면만으로는 손해배상 요구의 청구 기초가 인도 청구와 같은 분쟁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반소 채권이 어느 정도로 관련된지 판단할 수 없다. 만약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를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취지나 원인을 바꾸는 요구를 변론종결 전까지 내는 것이며, 그것도 현저한 지연을 동반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기초를 바꾸거나 상대방의 방어를 뒤흔들어 심리를 늦추는 변경을 시기만을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청구의 기초는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을 뜻하며, 이 정의가 두 한계의 축이 된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청구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분쟁의 범위를 고치는 문제로 다가온다. 이 물음은 통로가 닫히는 조건을 함께 묻는다. 이어받은 전제는 객관적 병합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앞 단계가 함께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다루었다면, 이번 단계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청구를 고치는 통로가 어디서 막히는지를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원고이고, 그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 문언이 정하는 조건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과 시기가 변론 종결까지일 것, 그리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이 문언은 앞 문단에서 정의한 청구의 기초, 즉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을 경계로 삼는다. 분쟁의 기반을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한도와 시기·지연의 제한은 각기 다른 판단 단계를 이룬다.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는지 묻는 판단과 변론 종결 전인지, 그리고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묻는 판단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허용 요건에 어긋나 법정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요구가 달라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손실과 불편이 지적된다. 문언이 청구의 기초라는 한도와 현저한 지연이라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시기만 맞았다는 이유로 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심리의 지연과 방어권의 약화는 그대로 남는다.
이 가운데 이 물음에 닿는 사실은 원고 측 청구의 취지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손해배상 요구가 물건 인도 청구의 변경 신청에 실린다고 볼 때,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이 남기는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 다만 장면은 그 요구들이 같은 분쟁의 기반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여부를 정해 두지 않았다. 따라서 기초 유지와 지연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원고가 변론 종결 전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변경은,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이 유지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때만 이 구제의 통로를 지난다. 그 반대편에서,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 변경이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은 시기가 남아 있어도 막힌다. 반소 제시나 이 변경이 완성되는 시점 등 다른 물음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물음은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 곧 청구의 기초를 얼마나 유지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앞 절에서는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그 판단을 전제로, 지금은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묻는다. 구제가 실제로 막힌 경우와 아직 판단할 재료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같은 상태가 아니다. 이 절은 그 둘 사이의 선을 어디에 긋는지를 다룬다.
해당 문언을 먼저 두면,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일이다. 조건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한정과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라는 시점이 함께 놓인다는 데 있다. 다만 단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문언은 기초의 유지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각각 떼어 두지 않고 한 조항 안에서 함께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언과 앞서 확인한 결론을 잇는다. 변경이 허용되려면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한 요건만 맞는다고 다른 요건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 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그것이 기존 청구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초가 유지되는지조차 대조할 대상이 잡히지 않는다. 이 경우 판단을 서둘러 허용이나 불허로 몰아가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미확정은 조건 충족 여부가 자료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요건에 어긋나 그 구제가 막힌 경우와는 구별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까지 허용해야 사건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소송 중에 드러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면 방어권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손실과, 한 번에 분쟁을 모으지 못해 심리가 늦어지고 당사자가 다시 소를 내야 하는 불편이 그 뼈대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변론종결 전이면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시기가 열려 있다는 사실 하나로 기초의 변경과 지연의 제한이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방어권 약화는 이 구별에서 오히려 중요하다. 상대방이 대비한 사건이 통째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한정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한 사실만 꺼내 보자. 손해배상 요구가 무엇을 근거로 내세우는지, 물건 인도 청구와 어떤 분쟁의 기반을 함께 가지는지가 분명해지면 두 청구를 잇는 기초를 대조할 수 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가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 조건은 이 절의 몫이 아니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장면만으로 손해배상 요구의 내용이나 두 요구 사이의 관계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대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모자란다는 사실 자체를 구제가 막힌 사유로 바꾸지는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판정을 미확정으로 둔다는 것은 그 요구를 배척하거나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요건에 어긋나 그 통로가 닫혔다는 뜻도 아니다. 한편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점만으로 어떤 변경이든 허용된다고 읽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청구의 기초가 무엇인지는 앞서 정의한 대로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이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 이 장면은 실제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합성된 가정이다. 요구가 달라지면 어느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있다. 확인한 제262조 제1항은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바로 이어서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변경이며, 시기는 변론종결 때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때까지이다.
따라서 변경이 허용되려면 문언이 함께 요구하는 조건들이 성립해야 한다. 첫째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조건이고, 둘째는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 조건이며, 셋째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단서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같은 소송 안에서의 변경은 열리지 않는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는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을 뜻한다. 손해배상 요구로 바뀐 청구가 물건 인도 청구와 같은 분쟁의 기반 위에 놓이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더하는지가 이 정의로 가려진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 반론은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손실과 불편을 함께 겨냥한다. 시기 요건만으로는 기초 유지 요건과 현저한 지연이라는 단서를 대신할 수 없고, 상대방이 대비한 방어 범위가 통째로 달라지는 경우는 그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밖에 놓인다. 반론이 지적한 심리 지연의 불리함은 지워지지 않으며, 그 불리함은 오히려 변경 요건이 함께 요구되는 까닭을 설명한다.
이 절의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에 기록된 자료가 그 정해진 기록이다. 원고 A는 손해배상 요구를 더하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는 장면에서, 변경 전후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두 청구를 이어주는 기반이 같은지, 변경신청이 언제 어떻게 제출되었고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반소장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오직 이 자료들로 확인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으며,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나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변경이 허용되고, 그 충족 여부는 정해진 기록에 담긴 자료만으로 판정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변론종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며, 미확정으로 남는 것은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거나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실지급·인도·회수의 성과까지 뜻하지 않는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 이 장면에서 달라진 요구를 같은 소송 안에 두는 일은 언제 허용되는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앞서 내려진 단계 판단을 무효로 만드는가.
이 물음에 대한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해져 있다. 제262조 제1항은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은 그 행위의 주체를 원고로, 허용되는 행위를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으로, 허용의 시한을 변론 종결의 때 또는 판결 선고의 때로 한정한다.
같은 문언은 변경이 허용되려면 두 가지 한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하나는 청구의 기초, 즉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이 바뀌지 아니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시기적·현실적 제한이다. 이 두 한정은 별개의 판단 단계이며, 한쪽이 충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까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연이 없더라도 기초가 바뀌면 이 문언에 따른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기초가 유지되어도 지연이 현저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 가볍지 않다. 분쟁의 범위가 심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종전 기초에 묶어 두면, 실질적인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하고 별도의 절차로 흩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 대비한 사건의 범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방어의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지연을 넘어 방어권 자체에 관한 불편이다. 앞서 정한 대로 기초의 유지와 지연의 배제가 함께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변경이 허용되며, 그 밖의 변경은 같은 소송 안에 들이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라는 종전 청구에 손해배상이라는 요구를 더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 물건 인도와 손해배상이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 위에 함께 놓여 있는지, 아니면 그 기반을 달리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만약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실제 사건의 사실과 송달 및 이행 결과와 장면 밖의 연도와 금액 및 기산일은 미확인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가 달라져도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변경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은 폐기되고 단계 판정은 처음부터 다시 이뤄진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변론종결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까지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음도 함께 남는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요구가 달라지는 장면에서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맞춰, 어느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지가 이 절의 물음으로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그 문언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며, 조건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와 변론 종결 전이라는 시기, 그리고 현저한 지연이 없는 경우이다. 청구의 기초란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을 뜻한다.
이 근거와 결론을 잇는 고리가 바로 기초라는 한계이다. 요구가 달라져도 변경 전후의 청구를 분쟁의 기반이 이어주고 있으면 같은 소송 안에서 취지나 원인을 고칠 수 있지만, 그 기반을 통째로 교체하면 새로운 분쟁이 들어오는 셈이 된다. 이 둘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하나는 같은 사건을 다듬는 수정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대비하지 못한 사건을 새로 심리하게 하는 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변경이 허용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요지가 바뀐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방어할 수 없게 된다는 손실과, 그 방어를 위해 다시 방어 자료를 준비하느라 소송이 늦어지는 불편, 그리고 분쟁을 한 자리에서 끝내려는 가치가 함께 걸려 있다. 그럼에도 이 견해는 변론종결 전이면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론이 겨냥한 불편이 크더라도 기초의 변경은 그 자체로 다른 분쟁이므로, 지연이라는 사유를 넘어 기초의 한계까지 함께 넘어서는 것은 이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요구가 달라졌다는 것과 피고가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변경 전후 청구취지, 청구 기초, 변경신청, 송달자료, 반소장이 판단 자료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초가 유지되는 변경인지 여부, 필요한 송달이 있는지 여부, 현저한 지연이 있는지 여부는 장면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장면에 연도·금액·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수치로 환산한 결론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변경이 허용된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변론종결 전이면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반론이 강조한 방어권과 지연의 불편은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초를 바꾸는 변경까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장면만으로는 실제 변경의 완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자리는 기록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장면에서 요구가 달라지는 방향이 늘어나는 것인지 바뀌는 것인지에 따라 다루어야 할 절차 통로가 달라진다. 늘어나는 요구를 같은 소송에 넣는 작업은 앞 절에서 이미 다루었고, 이 절은 기존 청구를 고쳐 넣는 변경에 관한 한정된 물음을 맡는다. 변론종결 전이면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변경이 허용된다는 결론을 설명한다.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은 변경의 주체를 원고로, 변경의 대상을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으로, 변경의 기한을 변론종결 때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때로 한정한다. 여기서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받고자 하는 판결의 내용을, 청구의 원인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를 가리키며, 이 둘은 변경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함께 놓인다.
이 문언은 변경을 허용하는 조건을 한 가지로만 두지 않고, 기초의 유지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요구한다. 청구의 기초란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을 뜻하며, 이 기반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취지나 원인을 고칠 수 있다. 동시에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변론종결 때나 판결 선고 때를 넘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시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초의 제한이 상대방이 방어한 사건의 범위를 지키는 장치라면, 시기와 지연의 제한은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흐름을 지키는 장치이고, 이 둘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반론은 소송에서 드러난 사실이 소장 작성 당시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를 겨냥한다. 요구가 달라졌는데 기초를 바꿀 수 없다면 원고는 새 사실에 맞는 판결을 받지 못하고, 같은 분쟁을 다른 소송으로 옮겨 다시 다퉈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대비한 사건이 통째로 바뀌면 방어의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하고, 이미 진행된 심리가 흔들려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초를 바꾸는 변경은 이 절이 정한 범위 밖에 있고, 같은 소송 안에서 받으려면 기초를 유지하는 범위의 변경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장면에서, 손해배상 요구는 인도 청구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손해배상이 인도 청구의 기초 위에서 급부의 내용만 바꾸는 것이라면 청구의 취지에 해당하고, 같은 기초를 유지하는 범위의 변경으로 다룰 수 있다. 반대로 손해배상 요구가 인도 청구와 다른 분쟁의 기반에 서 있다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것이어서 이 절이 허용하는 변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변경과 별개의 통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장면만으로는 반소의 법정 관련성이나 송달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두 요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기초에 서 있는지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변경의 허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변론종결 때나 판결 선고 때까지, 그리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범위를 넘어 기초 자체를 바꾸는 변경은 같은 소송 안에서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만으로 모든 변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절이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변경이 허용된다고 정리한 터에, 이번 물음은 그러한 결론이 앞서 받은 전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는다. 요구가 달라진 자리에서 청구의 변경이 어떤 범위에서 허용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 출발점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변경이다. 조건은 두 갈래로 놓인다. 첫째는 변경 전후의 청구가 같은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는 한도이고, 둘째는 변론종결 전의 시기 안에 들어야 하며 현저한 지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다.
이 문언은 앞 절의 결론과 같은 줄에서 읽힌다. 기초가 바뀌지 않은 한도를 첫 번째 조건으로 둔 것은,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을 유지한 채로만 요구를 다듬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시기와 지연의 제한은 같은 기초의 변경조차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표시한다.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놓여 있는 까닭에, 기초를 잇는 변경은 그 전제 안에서 청구의 모양을 조정하는 일로 한정된다. 청구의 변경이 분쟁을 한 절차에 모으는 통로라면, 그 통로는 기초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열린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반론은, 요구가 달라진 현실에 맞추지 못하면 방어의 기회를 주고도 실질적인 심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겨냥한다. 반소로 관련 채권을 제시하려는 피고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기초를 좁게 묶으면 분쟁의 한쪽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남는다. 그렇더라도 변론종결 전이면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변경을 막는 요건은 절차의 지연으로 피고의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담고 있으며, 이 우려는 기초의 한도를 넓히는 방식으로 해소할 대상이 아니다. 반론이 지적한 손실은 남겨 두되, 같은 소송 안의 변경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는다.
원고 A가 인도 청구에 더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피고 B가 관련 채권을 반소로 내놓으려는 장면에서, 이 물음과 맞닿는 사실은 변경 전후 청구의 기반과 변경 신청의 시기뿐이다.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이 어떤 모양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손해배상 요구가 인도 청구와 같은 기초 위에 놓이는지, 반소로 내놓으려는 채권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도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은 기초를 유지하는 변경이라는 조건만을 비출 뿐, 실제 허용 여부를 확정짓지는 못하며, 그 밖의 요구 관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기초를 유지하고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넘지 않는 변경까지만이다. 같은 소송 안에서 청구를 바꾸는 자리는 그 한정된 범위 안에 머물며, 같은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반대로 기초를 통째로 바꾸거나 지연을 일으키는 변경까지 허용된다고 보는 결론은 이 절에서 서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문언은 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해당 원문의 문언만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청구를 넣는 통로를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쟁을 고치는 자유는 상대방이 대비한 사건을 통째로 바꾸는 자유와 다르다.
해당 원문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직접 가리키는 주체는 원고이고, 규율하는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다. 변경이 성립하는 범위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로 묶여 있으며, 허용되는 시기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청구를 넣는 통로의 판정 근거는 해당 원문의 문언에 한정된다. 따라서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변경이 허용된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란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이며, 시기·지연의 제한이란 변론종결의 시점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의 한정을 뜻한다. 이 두 가지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이므로, 하나를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하나까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반론은, 다툼의 범위가 소송 도중에 구체화되면 상대방의 방어권보다 분쟁의 실질적 해결이 앞서야 한다는 손실에 겨눈 것이다. 문언은 기초의 동일성과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요구하므로, 반론이 강조하는 편의가 앞선다고 해서 확장된 변경을 허용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심리의 지연과 방어권 약화라는 불편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장면에서, 이 물음은 요구가 달라진 부분을 어느 범위에서 청구의 변경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이 함께 충족되는지 살핀다. 장면만으로 송달과 반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을 판정 근거로 삼아 청구의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검사하는 데까지다. 판결이유를 확장하여 새 청구의 허용 범위를 넓힐 수는 없고,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만으로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요구가 달라지는 순간 청구를 고치려는 움직임은 항상 같은 문제를 남긴다.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전제 아래, 분쟁을 고치는 자유는 상대방이 대비한 사건을 통째로 바꾸는 자유와 다르다.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청구를 넣는 통로 안에서 원고가 어느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지가 남는다. 이번 물음은 그 범위를 정하는 조건을 가려내는 데 있다. 절차가 허용하는 변경과 허용하지 않는 변경을 나누는 경계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말하는 주체는 원고이고, 그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한도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해지고, 그 시기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로 열려 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가 그 시점이다. 아울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예외로 닫힌다.
따라서 변경이 허용되려면 청구의 기초의 한계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 기반은 변경 전후의 청구가 서로 다른 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분쟁 안에서 이어지게 하는 틀이다. 시기와 지연의 조건은 기초와 별개의 문턱이다. 변론종결 이전에 있더라도 기초가 바뀌는 변경은 이 한정 안에서 열리지 않고, 기초가 유지되어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은 닫힌다. 병합·변경·반소의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송달을 한 경우에 이 통로는 작동한다.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면 막힌다.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할 수 있다는 반론은 상대방이 마주한 불편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소송 중에 새 사정이 드러나면 원래의 분쟁 틀만으로는 다루지 못하고, 기초를 바꾸지 않는 변경만으로는 새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는 손실이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방어의 대상이 사건 도중에 바뀌어 대비한 방어가 무용해질 위험이 커진다. 여러 요구를 한 절차에 모으려 하면 심리가 늘어나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불편도 함께 남는다. 그때라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와 현저한 지연이 없다는 조건은 함께 요구된다. 이 조건들은 변경의 문을 넓히는 방향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 이 장면은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해졌다. 이 기록들은 어떤 요구가 더해졌고 그 요구가 기존 청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리는 재료다. 반소는 피고가 내는 독자적인 청구여서 원고의 변경과는 나누어 살핀다.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가 없어 여기서는 확정하지 않는다. 이 대조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을 하나 바꾸어 보는 검사일 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시한 조건의 구별 안에 머무른다.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시기와 지연의 조건을 함께 충족하면 변경은 열리고, 기초가 바뀌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면 닫힌다.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미확정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반대로 변론종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변경이든 허용된다고 읽으면 이 경계를 잃는다. 설명에 새 요구를 적는 것으로 변경이 완성되는지도 이 문턱을 지나는 별개의 물음으로 남는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물음은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청구를 넣는 통로가 언제 열리고, 언제 막히며, 언제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는 일이다. 판례 속 사정을 추가하기 전에, 통로의 세 상태를 구별하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를 문언으로 정한다.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며, 조건은 기초 불변과 시기·지연 제한을 함께 충족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함께 요구되는 까닭은, 시기와 기초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 요건은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때를 정할 뿐이고, 기초가 바뀌지 않았는지는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이 같은지를 묻는 별도의 판단이다. 어느 한쪽만 맞으면 변경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 병합과 함께, 변경도 이 두 축을 동시에 통과해야 비로소 실효하는 통로가 된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은, 소송 중 드러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면 실체적 분쟁 해결이 왜곡된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이 절의 답은 그 한계를 분명히 한다. 청구 변경이 실효를 거두려면 병합·변경·반소의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송달을 해야 하며,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면 통로는 막힌다. 반론이 지적한 방어권 약화의 불이익은 이 한계를 완화하지 않는다.
이 요구들이 같은 분쟁의 기반에 묶이는지, 그리고 변경신청과 송달자료, 반소장이 절차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앞의 조건과 대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거나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에 없는 실제 기록과 이행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기초 불변과 시기·지연 제한을 함께 충족한 변경이 통로를 연다는 것이고, 허용 요건을 벗어난 변경은 막힌다는 것이다. 미확정은 자료의 결여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요구의 성격이 뚜렷해지는 때에 다시 판정하면 된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요구가 달라지는 이러한 장면에서 새 청구를 한 사건 안에 넣기만 하면 같은 소송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다. 여기서는 한 절차 안에 분쟁을 모으는 편의와 상대방의 방어 준비라는 가치가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지점을 살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원고가 청구를 바꿀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변경이며, 조건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과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 그리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셋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조문이 정한 기초와 시기·지연의 제한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룬다. 기초의 제한은 변경된 청구가 이전 청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지고, 시기와 지연의 제한은 그 변경이 절차 안에서 언제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정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여기서 청구의 기초란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을 뜻한다. 새 요구를 청구취지나 원인에 적는 행위 자체가 기초의 동일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두 단계의 판단은 서로 대체하지 못한다.
새 사실에 맞추려면 기초의 변경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은, 소송 안에서 드러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면 분쟁의 실질을 다루지 못하게 된다는 손실을 지적한다. 원고 A가 손해배상 요구를 더하게 된 배경에는 물건 인도 청구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불편은 무시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준비한 방어가 통째로 달라질 수 있고 심리가 늦어지면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는 이점이 오히려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 절의 답은 변경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유지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모두 넘는 변경만 같은 소송 안에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 절이 다루는 것은 원고 A의 청구 변경이 같은 사건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라는 물음이다. 변경 전후 청구취지와 청구 기초 및 변경신청과 송달자료 그리고 반소장이 어느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손해배상 요구가 물건 인도 청구와 동일한 기초에 서 있는지, 그리고 변경 신청이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지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구가 달라진다고 모든 변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 유지와 시기·지연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만 같은 소송 안에서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경계다. 새 요구를 설명에 적는 것만으로 변경이 마무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새 요구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 변경 전후 청구를 이어주는 분쟁의 기반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변경이 절차를 늦추지 않는지가 남은 판단 기준이다. 설명에 새 요구를 적으면 변경이 완성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