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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총서 · 제1총서 › 제VII부 정량 법학과 AI 검증 › 제47권 · 초판

서지 전수 대조: 인용 문헌 검증의 자동화

인용 문헌을 원래 기록과 하나씩 대조하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부
제VII부 정량 법학과 AI 검증
장
14개 장
분량
약 32,900단어 · 2시간 23분
기준일
2026-10-11

초판입니다. RISCON Labs AI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판결과 공식 문서를 자료로 썼고, 따옴표 안의 인용이 자료 원문과 글자 그대로 같은지만 스크립트로 확인했습니다. 조문과 판결의 뜻을 원문과 대조하는 교정은 아직 하지 않았고, 표본 점검에서 조문·판결을 잘못 읽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모든 내용을 원문 링크로 확인하십시오. 연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읽기 시작총서 목차
이 권의 목차
  1. 초록
  2. 합성 사례
  3. 01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4. 02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5. 03서지의 구성: 인용 표시를 이루는 요소
  6. 0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7. 05조문 인용의 꼴: 법령명·조·항·호
  8. 06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9. 07정규화: 줄임 표기와 지시 표기 되돌리기
  10. 08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11. 09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12. 10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13. 11시점의 대조: 조문의 현행 여부와 개정 추적
  14. 12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15. 1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07-17, 제2~5조·제11~12조, 쪽수 없음(공식 HTML 조문 번호로 인용)
  16. 14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초록

이 권은 인용 문헌을 원래 기록과 하나씩 대조하는 절차를 설계한다. 이 권에는 합성 사례가 있다. 원고지 2천 매 분량의 원고에 인용이 1,214개 들어 있고, 편집자는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하고 책을 냈으며, 출간 뒤 독자는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왔다. 이 권은 표본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기는지에서 출발하여, 인용 하나가 짊어진 근거를 묻고 서지의 구성 요소와 재판 인용·조문 인용의 꼴을 차례로 세운다. 이어서 원고에서 인용을 추출하고 정규화한 뒤 한글주소로 원문 기록을 찾아, 존재와 신원, 내용, 시점의 대조를 나누어 살핀다. 마지막으로 일치·불일치·미확인의 세 갈래 판정과 자동화가 멈추는 자리, 대조 기록의 보관을 정리하고 남은 물음으로 책을 맺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원고지 2천 매 분량의 원고에 인용이 1,214개 들어 있다. 편집자는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하고 책을 냈다. 출간 뒤 독자는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왔다.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1. 01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표본 50개가 모두 맞았는데 왜 오류가 남는가?

    9분
  2. 02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법률 인용 하나의 잘못은 왜 전수 대조를 요구하는가?

    14분
  3. 03서지의 구성: 인용 표시를 이루는 요소

    인용한 문헌을 가리키는 표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9분
  4. 0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판례 인용의 표기는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가?

    11분
  5. 05조문 인용의 꼴: 법령명·조·항·호

    조문 인용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가?

    8분
  6. 06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원고에서 인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뽑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4분
  7. 07정규화: 줄임 표기와 지시 표기 되돌리기

    줄여 쓰거나 앞의 인용을 가리키는 표기를 어떻게 온전한 꼴로 만드는가?

    9분
  8. 08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무엇을 무엇과 대조하기 전에 원문 기록을 어떻게 찾는가?

    8분
  9. 09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인용된 자료가 실재하며 가리키는 사건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12분
  10. 10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인용한 구절과 판시의 방향이 원문과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14분
  11. 11시점의 대조: 조문의 현행 여부와 개정 추적

    인용된 조문이 인용된 시점과 지금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6분
  12. 12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대조 결과는 어떻게 나누어 세어야 하는가?

    9분
  13. 1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07-17, 제2~5조·제11~12조, 쪽수 없음(공식 HTML 조문 번호로 인용)

    어느 대조까지는 기계에 맡기고 어느 대조는 사람이 남아야 하는가?

    11분
  14. 14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판시의 방향 대조의 규칙화, 비공개 자료의 대조, 개정 뒤 재확인은 어떻게 남는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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