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VII부 정량 법학과 AI 검증 › 제43권 · 초판
판정 대장: 다축 판단 기록의 설계
법적 판단을 여러 축으로 기록하는 대장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법적 판단을 여러 축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대장의 구조를 설계한다. 합성 사례로, 두 연구원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여 한쪽 기록에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다른 쪽 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적었는데, 이 두 기록은 석 달 뒤 다른 사건의 검토에서 서로 다른 결론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 권은 그 갈림을 놓고, 요약이 감추는 선택은 무엇인지와 단서어의 자리를 묻는다. 먼저 판결서의 기재사항과 유죄판결의 이유, 대법관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문이 이미 정한 항목을 읽고, 그 항목들이 대장의 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핀다. 이어서 여덟 개의 축을 정의하고, 각 축의 내용을 판결문의 어느 자리에서 읽어 내는지, 쟁점과 판단과 결론을 어떻게 나누어 적는지, 규칙과 형량의 형태를 어떻게 담는지를 차례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근거 구절과 단서어를 남기는 규칙, 섞인 기준의 기록 방식,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두 연구원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여, 한쪽 기록에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 다른 쪽 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각각 적었다. 두 기록은 석 달 뒤 다른 사건의 검토에서 서로 다른 결론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 판결이 세운 기준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 두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인지 …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두 요약이 갈라진 자리
같은 판결의 요약은 왜 쓰는 사람마다 달라지는가?
12분 - 02판결서가 이미 가진 구조: 기재사항
법은 판결서에 무엇을 적게 하는가?
9분 - 03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형사 판결은 왜 이유를 명시하게 하는가?
10분 - 04대법관의 의사표시: 하나의 결론과 여러 목소리
합의 판결의 뒤에 남는 의견은 기록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
10분 - 05판결서의 구조가 축이 되는 방식
법이 이미 정한 판결서의 항목은 대장의 축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9분 - 06여덟 개의 축을 세우는 일
판결의 판단은 어떤 축으로 나누어 적을 수 있는가?
13분 - 07축을 찾는 자리: 판결문의 어느 곳에서
각 축의 내용은 판결문의 어디에서 읽어 내는가?
10분 - 08쟁점·판단·결론을 나누어 적기
쟁점과 판단과 결론을 한 줄로 섞지 않고 나누어 적으면 무엇이 남는가?
10분 - 09판단 기준의 형태: 규칙과 형량
요건을 늘어놓는 기준과 사정을 종합하는 기준은 왜 나누어 적어야 하는가?
11분 - 10판단 요소를 적는 일
판결이 실제로 살핀 요소는 어떻게 목록으로 남기는가?
13분 - 11근거 구절을 붙이는 일
분류마다 원문 구절을 붙이면 기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8분 - 12단서를 지우지 않는 규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서를 왜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는가?
10분 - 13섞인 기준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규칙과 형량이 한 판결 안에 함께 있으면 대장은 어느 항목에 적어야 하는가?
9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대장은 무엇을 적지 못한 채로 남겨 두고, 언제 다시 펼쳐 보아야 하는가?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