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V부 수사 절차와 증거 › 제25권 · 초판
진술의 신빙성: 조서와 법정 진술의 간극
수사기관 조서와 법정 진술이 다를 때 신빙성 판단 요소를 묻습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서와 법정 진술이 다를 때 신빙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합성 사례를 놓고, 남은 기록과 두 진술이 어긋나는 자리를 관찰한다. 먼저 조서가 무엇이며 증거로 들어오려면 어떤 요건과 임의성이 요구되는지를 문언에서 읽고, 법정 밖 진술이 전문의 진술로 서는 경로를 함께 살핀다. 다음으로 자유심증의 틀과 그 경계를 세운 뒤, 자백의 신빙성 기준과 두 진술이 엇갈릴 때의 판단 틀, 물증 없는 금품 사건에서 요구되는 사정, 제1심의 직접 관찰과 항소심의 재심사를 차례로 논의한다. 이어 진술과 자료를 맞추어 보는 대조 틀,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이 간극을 메우는 범위를 살피고, 끝내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을 거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뇌물 사건의 공여자 임은 수사기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사무실에서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임의 계좌에는 그 무렵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고, 사무실 출입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법정에서 임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 때는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은 미정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말이 바뀐 자리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엇갈릴 때 법원의 앞에 놓이는 문제는 무엇인가?
8분 - 02말이 문서가 되는 순간: 조서
조서는 누가 어떤 자리에서 진술을 적어 만든 문서인가?
10분 - 03증거로 들어오는 문: 제312조의 요건
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조문이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가?
9분 - 04임의성의 문: 제317조
조서의 임의성이란 무엇이고 조서의 증거 자격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9분 - 05법정 밖 말의 생존: 전문의 진술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이 어떤 경로로 증거의 자리에 서는가?
10분 - 06자유심증의 틀과 그 경계
어느 진술을 믿을지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무엇으로 묶이는가?
8분 - 07자백의 신빙성: 2009도675가 놓은 기준
자백의 신빙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인가?
9분 - 08두 개의 진술: 2013도11650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때 판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쪽을 취하는가?
12분 - 09물증 없는 금품 사건: 2008도8137과 2010도14487
물증이 없을 때 금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14분 - 10진술을 직접 들은 법관: 2006도4994
제1심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들고 내린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13분 - 11진술과 자료를 맞추어 보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면 진술을 무엇과 대조하는가?
9분 - 12탄핵증거: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무엇을 어떤 자리에서 내놓는가?
8분 - 13영상녹화: 간극을 메우는 자료
영상녹화물은 조서와 법정 진술 사이의 간극을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는 자료인가?
7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책이 끝내 남긴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사정에서 다시 읽어야 하는가?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