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II부 자본시장과 회계 › 제19권 · 초판
외부감사인의 책임: 감사 절차와 손해배상
감사 기준 준수 여부가 감사인 책임을 어떻게 가르는지 읽습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감사 기준의 준수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어떻게 가르는지를 묻는다. 먼저 감사가 보증인지 절차인지를 자리매김하고, 외부감사법 제16조가 정하는 회계감사기준과 제19조가 요구하는 감사조서의 기록을 차례로 읽는다. 이어 손해배상책임의 틀을 외부감사법 제31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서 가르고, 판례가 회계감사기준과 주의의무를 연결하며 임무 해태와 인과관계를 본 방식을 판결요지의 범위에서 살핀다. 합성 사례로서 R회계법인이 S사의 재고자산 실사를 창고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경영진 확인서로 갈음한 장면을 두고, 절차가 줄어든 감사의 평가와 감사조서 한 줄의 자리를 검토한다. 그 뒤 분식과 과실이 겹칠 때의 책임 분담과 과징금의 자리를 정리한다. 남은 사실은 밝힌 자리 그대로 두고, 남는 물음과 논의를 다시 열 조건만을 적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R회계법인은 S사의 재고자산 실사를 창고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S사가 준 확인서로 갈음했으며, 감사조서에는 "경영진 확인서 수령"이라는 한 줄만 적혔다. 2년 뒤 S사 재고자산 가운데 가공 재고 400억 원이 드러났다. 나머지 두 창고에 대해 감사인이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확인서 한 장과 감사의 자리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진실을 보증하는가, 아니면 절차를 수행하는가?
9분 - 02회계감사기준의 법적 자리
외부감사법 제16조는 감사인에게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가?
8분 - 03감사조서: 법이 남기라 하는 기록
외부감사법 제19조는 감사조서에 무엇을 남기라고 하는가?
8분 - 04손해배상책임의 틀: 회사와 제3자
제31조는 감사인에게 어떤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가?
12분 - 05자본시장법 제170조가 놓는 자리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두는가?
10분 - 06주의의무와 회계감사기준의 사이
감사인의 주의의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10분 - 07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와 얻을 증거
2016다268848은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와 얻을 증거를 어떻게 보았는가?
9분 - 08임무 해태의 모습: 2008다36930
2008다36930은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13분 - 09절차를 줄인 감사의 평가
창고 한 곳만 실사하고 확인서로 갈음한 감사는 어디에서 임무 해태가 되는가?
12분 - 10감사보고서에 대한 신뢰와 인과관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12분 - 11분식과 과실이 겹칠 때의 책임 분담
회사의 분식과 감사인의 과실이 겹칠 때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가?
8분 - 12조서가 말하지 않을 때: 한 줄의 증거력
감사조서에 "경영진 확인서 수령" 한 줄만 있을 때 무엇이 남는가?
8분 - 13과징금의 자리: 제35조
제35조의 과징금은 감사인의 책임에 어떤 자리에 놓이는가?
8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남는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이 책의 논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가?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