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2총서 › 제III부 절차의 정합성과 권리보호 › II-12 · 초판
권한의 경계와 책임: 기관·행위·불이익·구제
문제 있는 행위를 특정했을 때, 어느 권한과 절차의 어떤 결함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어떤 구제를 검토할 것인가?
이 권의 목차
- 초록
- 합성 사례
- 01행위와 주체의 특정: 무엇을 문제로 삼고 누구의 행위로 보는가
- 02규범의 층위와 권한의 연결: 무엇이 행사의 근거인가
- 03사건 당시 규범과 권한 행사의 적정성
- 04절차의 확인 대상과 결정 이유의 근거 연결
- 05재량 판단의 범위와 기준 적용의 일관성
- 06누락된 검토·사후 보충 이유와 하자의 구별
- 07문제 행위와 불이익의 연결, 책임 요소의 분리
- 08책임의 귀속: 기관인가 개인인가
- 09반대 자료·정당한 권한 행사와 책임의 공백
- 10필요한 기록과 요청의 목적
- 11얻은 자료의 해석과 감독 경로의 구별
- 12구제 목표와 요건의 확인
- 13이해충돌과 불복·책임 추궁의 정합성
- 14책임 검토서의 제출과 재검토, 완결의 확인
초록
이 권은 문제 있는 행위를 특정한 뒤, 어느 권한과 절차의 어떤 결함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어떤 구제를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다. 행위와 주체의 특정에서 시작하여, 규범의 층위와 권한의 연결, 사건 당시 규범과 권한 행사의 적정성, 절차의 확인 대상과 결정 이유의 근거 연결, 재량 판단의 범위와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차례로 살핀다. 이어 누락된 검토와 사후 보충 이유의 구별, 문제 행위와 불이익의 연결, 책임 요소의 분리, 책임의 귀속, 반대 자료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설명이 놓이는 자리를 다룬다. 필요한 기록과 요청의 목적, 얻은 자료의 해석과 감독 경로의 구별, 구제 목표와 요건의 확인, 이해충돌과 불복·책임 추궁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권한·행위·자료·불이익·구제 요건을 연결한 책임 검토서의 제출과 재검토, 완결의 확인을 다룬다. 합성 사례는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경제적 손해 청구를 함께 내고, 같은 거래를 다룬 기관이 불리한 내용의 통지와 자료 제출 요구를 보내 왔으나 그 통지에 적힌 기관·직위·명의·근거·시점이 각각 다르게 표시된 상황을 둔다. 자료가 있고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곧 권한 행사의 적정성이나 법적 책임의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경제적 손해 청구를 함께 내면서, 같은 거래를 다룬 기관이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을 통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통지 서면에는 어떤 기관의 어떤 직위가 어떤 명의로, 어느 규범과 내부 기준에 따라 언제 결정했는지가 각각 다르게 적혀 있다. 통지에 표시된 결정 이유가 인용한 자료와 사건 당시 기준의 대응 관계, 절차에서 통지·의견 제출이 언제 있었는지, 반대 자료가 검토되었는지는 미정이다. 어떤 불이익이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 기관 책임과 담당자 개인의 책임을 나눌 근거가 무엇인지, 구제 경로로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도 미정이다. 자료가 있고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곧 권한 행사의 적정성이나 법적 책임의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행위와 주체의 특정: 무엇을 문제로 삼고 누구의 행위로 보는가
쟁점이 되는 행위를 어떤 단위로 잘라 놓고, 그것을 어떤 기관·직위·담당자·결정권자에 귀속시킬 것인가?
10분 - 02규범의 층위와 권한의 연결: 무엇이 행사의 근거인가
법률·명령·규칙·내부 기준의 어느 층이 문제 행위의 근거이고, 위임·전결·협조가 그 근거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10분 - 03사건 당시 규범과 권한 행사의 적정성
문제 행위 당시에 적용되던 규범이 무엇이고, 그 행사가 권한 안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10분 - 04절차의 확인 대상과 결정 이유의 근거 연결
통지·의견·청문 등 절차에서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고, 결정 이유는 실제 자료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13분 - 05재량 판단의 범위와 기준 적용의 일관성
재량 판단과 비교 사례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고, 기준의 적용은 예외 없이 일관되었는가?
11분 - 06누락된 검토·사후 보충 이유와 하자의 구별
누락된 검토와 사후에 보충된 이유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것이 절차 하자인지 실체 하자인지 어떻게 가르는가?
13분 - 07문제 행위와 불이익의 연결, 책임 요소의 분리
문제 행위와 발생한 불이익은 어떻게 이어지고, 위법성·과실·손해·인과관계는 왜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10분 - 08책임의 귀속: 기관인가 개인인가
책임을 기관과 개인 가운데 어디에 귀속시킬 수 있고, 부당하다는 평가는 법적 책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9분 - 09반대 자료·정당한 권한 행사와 책임의 공백
반대 자료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설명을 어떻게 다루고, 책임이 특정되지 않는 지점은 어디로 남는가?
12분 - 10필요한 기록과 요청의 목적
불이익과 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록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느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로 요청하는가?
9분 - 11얻은 자료의 해석과 감독 경로의 구별
얻어낸 자료를 어떻게 읽고, 감독·감사·민원 경로 가운데 어디에 무엇을 맡기며, 기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을 유보하는가?
9분 - 12구제 목표와 요건의 확인
취소·변경·중지·배상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신청권자·대상·기한·관할과 절차적 구제의 요건이 그 목표에 맞는가?
7분 - 13이해충돌과 불복·책임 추궁의 정합성
이해충돌·제척·기피의 확인 대상을 어떻게 잡고, 불복과 별도의 책임 추궁이 정합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며, 구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엇을 남기는가?
9분 - 14책임 검토서의 제출과 재검토, 완결의 확인
책임 검토서는 권한·행위·자료·불이익·구제 요건을 연결한 채 제출·기록되고, 사실 부족으로 유보하는 지적과 반대 설명까지 남는가?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