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V부 행정규칙과 처분 › 제30권 · 초판
훈령·예규의 효력: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경계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예외의 조건을 검토합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훈령과 예규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경우를 검토한다. 먼저 세무서가 국세청 훈령에 적힌 계산 방식으로 을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합성 사례를 놓고, 내부 지침이라는 주장과 위임받은 기준이라는 주장이 맞선 자리를 짚는다. 헌법의 명령 발령 근거와 행정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차례로 읽어 훈령·예규·고시가 놓인 층을 표시한다. 이어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의 효력과 위임 범위를 넘은 규칙의 운명을 판결요지에 따라 살피고, 재량준칙이 평등과 자기구속을 경로로 대외적 효력을 얻는 구조를 본다. 끝으로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 알 수 없는 기준의 문제를 거쳐 다루지 못한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국세청 훈령에 적힌 계산 방식에 따라 을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했다. 을은 그 훈령이 공무원 사이의 사무 처리 기준일 뿐이라고 하고, 세무서는 법률이 구체적 기준을 국세청장에게 맡겼다고 답한다. 한편 병은 다른 납세자에게 늘 적용하던 예규의 감경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훈령과 예규의 발령일·시행일·공표 방식, 각 처분이 인용한 조항의 범위, 훈령과 상위 법령의 문언 대응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지침에 불과한 문장이 세금을 매기는 장면
국세청 훈령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내부 지침일 뿐이라는 주장과 위임받은 기준이라는 주장은 무엇을 다투는가?
9분 - 02헌법이 그린 규범의 층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만드는 명령의 자리를 어떻게 정하는가?
7분 - 03법령등의 정의에 놓인 훈령·예규
행정기본법 제2조의 법령등 정의는 훈령·예규·고시를 어느 층에 놓는가?
9분 - 04규제 법정주의와 위임의 문턱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규제 사항을 고시 등에 위임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한정하는가?
9분 - 05위임을 받아 채우는 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어떤 요건에서 법규의 효력을 갖는가?
13분 - 06위임의 범위를 넘은 규칙의 운명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선 행정규칙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10분 - 07위임 범위를 가르는 표지
법원은 위임의 범위를 무엇을 보아 가르는가?
13분 - 08재량준칙이 대외적 효력을 얻는 경로
재량준칙은 어떤 경로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게 되는가?
10분 - 09대외적 구속력의 근거를 묻는 결정
행정규칙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10분 - 10평등의 원칙이 묶는 행정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을 스스로 세운 기준에 어떻게 묶는가?
9분 - 11되풀이된 적용과 자기구속의 요건
다른 사람에게 늘 적용하던 예규의 감경을 빼앗긴 사안에서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9분 - 12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를 어떻게 요구하는가?
8분 - 13알 수 없는 기준의 문제
국민이 자기에게 적용될 기준에 닿지 못한다면 무엇이 남는가?
7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다루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다시 열어야 하는가?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