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창구로 일원화
주장, 뒷받침 자료, 요구, 회신 요청일을 함께 받습니다. 연구자 개인에 대한 접촉으로 지정 창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증거 · 반론 · 절차
RISCON Labs · 법률연구·대응본부
기록으로 답한다.쟁점을 끝까지 추적한다.
PRO SE는 법적 주장이 증거 앞에서 어디까지 버티는지 연구합니다. 공식 원문, 불리한 사실, 서로 다른 해석을 함께 놓습니다. RISCON 사안은 지정된 서면 창구로 들어오고, 승인된 서면으로 답합니다.
AI 역할을 나누어 검토
원문 독해, 반대 논거, 증거, 절차에 서로 다른 질문을 배정합니다. 역할 지시문과 모델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승인 후 발신
초안, 승인, 발신, 법원 제출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단계마다 그 상태를 확인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열린 쟁점의 후속 관리
빠진 원본, 해소되지 않은 불일치, 새로 드러난 불리한 사실을 검토 목록에 남깁니다. 근거가 바뀌면 결론을 다시 엽니다.
먼저 읽을 연구
결론을 바꾸는 세부를 본다.
공개 판결을 길게 읽은 분석입니다. 원문, 증거가 지나온 경로, 결론의 한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는 검토 기록이 따라야 한다.
판시를 쟁점, 주문, 입증책임, 재검토 조건과 함께 읽습니다. AI가 틀린 부분도 직접 확인합니다.
RISCON Labs
실전에서 축적하고, 연구로 검증한다.
RISCON Labs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발간물로 검토받는 연구소입니다. 공개판정대장 1378건, 114권 법률총서, Meridian의 논문·연구 연재와 여러 연구 사이트의 발간 작업을 이어갑니다. 28년의 실전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이끕니다.
연구기관과 자료의 출처RISCON Legal Brief · 리스콘 사법쟁점백서
형사·경제범죄·기업회생·자본시장에서 공법·조세·노동·회사·민사·가사·군사법·공정거래·지식재산까지, 판결의 쟁점을 해부하는 심층 검토 리포트
판결의 결론을 가르는 법리와 절차, 증거의 쟁점을 길게 검토합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읽고, 확인할 자료와 가능한 해석을 나누며, 판단은 독자에게 남깁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139편 · 최근 등록순
기업회생 · 도산 ·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그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매매대금채권 양도는 부인될 수 있는가? 별제권에 관한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2024. 9. 12. 선고)은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유보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진다고 보고, 처분권한을 부여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생긴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지위까지 상실하며, 그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은 편파행위로서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공단이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의 위험 공유에 관한 대법원 2022다2140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을 대법원 2022다214040 판결(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는 누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지가 아니라,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비트코인은 사기가 노리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본 대법원 2021도9855 판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이므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대법원 2021도9855 판결(2021. 11. 11.)의 판시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읽기관습법 · 민사물권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당연히 되는가? 대법원 2017다260940 판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대법원 2017다260940 판결(2022. 5. 26. 선고)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모든 후손을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당연히 됩니다.
읽기조세 · 국제조세 ·재산을 남의 명의로 보유한 경우 그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고,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실질적 지배·관리자와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대법원 2016두42883 판결
대법원 2016두42883 판결(2018. 12. 27.)은,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그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다른 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 지배·관리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이 원칙은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금채권자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어떤 임금이 그 대상입니까?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이 다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의 해석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우선변제권을 주지만,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근로관계 종료일 또는 배당요구 시점에서 소급하여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사유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발생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면 '이득액'은 무엇이고 사기죄는 몇 개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과 피해자별 죄수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2015. 4. 23.)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이 단순일죄의 이득액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며,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하나씩 성립하고, 1개의 행위로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놓입니다.
읽기공정거래 · 경쟁법 ·공급자가 언제 최저재판매가격을 적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대리점의 판매처를 제한하는 것이 언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까? '정당한 이유'와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한 대법원 2010두9976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을 대법원 2010두9976 판결(2011. 3. 10. 선고)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도 같은 배경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은 두 문제를 아울러 판단했어야 합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그것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골라 믿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의 증명에 관한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은 그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은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그 정도의 신빙성을 가져야 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골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읽기강력·중대 형사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면 의사는 언제 이를 존중해야 합니까? 생명과 대등한 가치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09도14407 판결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에 따라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는 원칙적으로 수혈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형량하여야 하며, 이는 충분한 설명, 하자 없는 의사결정, 재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읽기공정거래 · 경쟁법 ·사업자는 언제 최저재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고,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이유'와 '관련 매출액'에 관한 대법원 2008두22815 판결
대법원 2008두22815 판결은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여러 금품과 지원을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을 수긍하였고, 과징금을 영향을 받은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수긍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읽기민사소송 · 집행 ·민사사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까? 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대법원 2008다6755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와 대법원 2008다6755 판결(2010. 10. 28.)이 인용한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며, 그 화재 사건에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화재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제재적 행정처분은 언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됩니까? 대법원 2007두6946 판결과 약사의 과징금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
대법원 2007두6946 판결(2007. 9. 20.)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군용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은 언제 위법하고, 소음지역으로 이주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와 수인한도에 관한 대법원 2007다74560 판결
대법원 2007다74560 판결(2010. 11. 25.)은 대구비행장 주변에서 소음도 85(가중등가연속인지소음도) 이상인 항공기소음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고, 선서하거나 법원이 촉탁한 소음 감정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으며, 알려진 소음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가해자의 면책 사유 또는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거래에서 침묵은 언제 사기가 됩니까? '기망'과 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5도5774 판결(2005. 10. 28.)은 '기망'이 재산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정에 대한 침묵도 그에 해당한다고 다시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판매 조직이 자신의 재정 상태와 약속한 수당의 재원을 알리지 않은 점이 사기와 상습사기의 유죄 근거가 된다고 확인합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의 부인에서 15일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됩니까?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관한 대법원 2003다53497 판결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그 권리변동 있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악의로 한 때에 부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3다53497 판결(2004. 2. 12. 선고)은 그 15일이 원인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봅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담보 제공이 부인을 피하는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되려면? 2001다55116 판결, 구체적 담보제공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2001다55116 판결(2002. 2. 8. 선고)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구체적 의무를 요구하고, 청구 시 담보 제공을 약정한 일반적·추상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의 질권 설정은 부인의 대상이 되고, 중앙회의 예탁금 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단순히 돈을 전달한 사람도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통정매매가 시장조작행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동정범'과 '불법목적'에 관한 대법원 98도3051 판결
대법원 98도3051 판결(1998. 12. 8.)에 따르면,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을 그저 중간에서 전달하기만 한 것으로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한 때에는 그 전달행위가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통정매매에는 불법목적이 있어야 하고, 시세안정 예외는 좁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무엇이고, 재무부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도 위법인가 - 대법원 93도695 판결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대법원 93도695 판결(1994. 4. 26.)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보를 가리키고, 그 정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재무부령이 제정되기 전이어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 위반됩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한가? 대법원 2025두33118 판결의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한다'는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와 제251조에 따라 대법원 2025두33118 판결(2026. 5. 8. 선고)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까지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무렵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후에 내려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부인권 행사에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한국법이 적용되고, 채무자의 국외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가? '도산법정지법'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관한 대법원 2025다210676 판결
이 판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도산법정지법으로 보아, 부인할 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한국법에 따라 판단되고,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봅니다. 재산이 국외에 있다는 사정이나 외국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의 장애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컴퓨터와 저장매체를 적은 압수·수색영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까지 미칩니까? 대법원 2024모2020 결정과 '압수할 물건'의 엄격 해석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그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읽기민사소송 · 집행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 또는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됩니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9마6990 결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2019마6990 결정은 여기에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보수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읽기민사소송 · 집행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할 때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함'에 관한 대법원 2018무635 결정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 준용되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구조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2018무635 결정(2018. 8. 16.)은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읽기강력·중대 형사 ·법관이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역형을 감경할 때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합니까? 대법원 2018도5475 판결의 '임의적 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고 법관이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이 판결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고, 법관이 감경을 할 수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재의 임의적 감경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합니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에 관한 대법원 2018도20415 판결
형법 제30조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읽기민사소송 · 집행 ·양쪽이 모두 상소하고 두 상소가 모두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눕니까? 불복범위의 현저한 차이에 관한 대법원 2018다271657 판결
대법원 2018다271657 판결(2019. 4. 3. 선고)은,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상소하고 두 상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법원은 각 상소인이 자기 상소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그 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하는 형태로 주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읽기민사 · 채권·손해배상 ·사용자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관한 대법원 2018다241403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진행하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사용자와 사용관계, 그리고 그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까지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읽기조세 · 국제조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언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 대법원 2017두69977 판결
대법원 2017두69977 판결(2021. 7. 8. 선고)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만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매매 등의 외관을 만드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7두45933 판결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를 유지합니다.
읽기지식재산 · 정보통신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는가? '영리적·계속적' 링크에 관한 대법원 2017도19025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판결(2021. 9. 9. 선고, 전원합의체)은 링크 행위가 전송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임을 알고 이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자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을 그 범위에서 변경합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피의자의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로 위법해야 취소됩니까? 2016모587 결정(2022. 5. 31.)의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중대한 위법
대법원 2016모587 결정(2022. 5. 31.)은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영장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하자들이 함께 모여 그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할 수 있고, 압수·수색이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선별하지 않았고, 참여권을 주지 않았고,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취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사내하도급업체의 근로자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6도318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일정한 근로자에게 쟁의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2016도3185 판결(2017. 7. 18. 선고)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에 따라, 지정된 회사의 사업장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그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일자리를 주기로 한 조항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인가: 대법원 2016다248998 판결과 단체협약을 뒤집는 '특별한 사정'
민법 제103조는 대법원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2020. 8. 27.)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에도 적용되므로 법원의 개입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언제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벗어나는지 —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배제 범위
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예외가 없는 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배제 규정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만 미친다고 봅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수사기록 속 진술을 개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대법원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대법원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2012. 6. 18. 선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읽어, 비공개대상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하는 인적사항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그 밖의 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원심판단을 수긍합니다.
읽기강력·중대 형사 ·구 도로법의 양벌조항에 따라 회사가 직원의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대법원 2009도5824 판결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
구 도로법의 양벌조항에 따라 법인은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고, 이를 판단하는 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봅니다. 대법원 2009도5824 판결은 운전자의 범죄만을 이유로 회사를 처벌한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읽기지식재산 · 정보통신 ·출처를 명시할 때 저작자 이름을 항상 써야 합니까? 대법원 2007도2202 판결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출처를 이용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7도2202 판결(2010. 4. 29.)은 이 후단의 문언이 출처 명시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읽기민사 · 채권·손해배상 ·승인 없이 한 줄기세포 이식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까? 의약품·임상시험·설명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7다3162 판결
대법원 2007다3162 판결(2010. 10. 14.)은 체외에서 증식·배양하여 세포단위로 투여하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구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고,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요하는 임상시험에 해당하며, 승인 없이 그 시술을 하였다고 해서 곧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시술 효과에 관한 그릇된 정보 제공은 설명의무와 고지의무를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06두330 판결
행정소송법 제35조를 대법원 2006두330 판결(2006. 3. 16.)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제3자는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이러한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담보 제공이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되려면 언제입니까? 대법원 2004다32503 판결과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는 대법원 2004다32503 판결(2006. 6. 29.)이 해석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구체적 의무를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만기 도래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공시는 언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까? 대법원 2003도686 판결과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에 관하여 대법원 2003도686 판결(2003. 11. 14.)이 읽은 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그 공시를 한 사람이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사실을 공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주식 매수는 언제 시세조종에 해당할까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에 관한 대법원 99도2282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 관해 대법원 99도2282 판결(2001. 6. 26.)은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으로 움직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의하여 형성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투자자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끌어들이는 목적을 말하고, 매매거래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유가증권과 시장에 관한 나열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전자정보를 어디까지 압수할 수 있습니까? 압수의 대상·범위와 피의자의 참여에 관한 대법원 2016도9596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제219조를 대법원 2016도9596 판결(2022. 1. 13.)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제출자의 제출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만 미치고,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때에는 참여의 기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채무자가 어떤 경우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무상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2006다80636 판결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6다80636 판결(2007. 8. 24.)이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지급정지'를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채무자가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연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일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상황으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파산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만이 기준이 됩니다.
읽기민사소송 · 집행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 ‘감정결과의 증명력’
대법원은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하지 않은 한 해당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며,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1마6702 결정,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정년이 지난 뒤에도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2023. 4. 27.)은 직권으로, 근로자가 구한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확인의 이익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상장회사가 관할관청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는가? 대법원 2020두44930 판결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대법원 2020두44930 판결(2022. 8. 19.)이 밝힌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 통보가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발생시키고, 공시의무를 다툴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텔레비전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면서 자기 보유 물량을 밝히지 않으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18도13864 판결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와 '위계의 사용'
대법원 2018도13864 판결(2022. 5. 26.)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을 읽은 바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 종사자,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이미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매도할 수도 있는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인 동시에 위계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 종전 법률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 대법원 2017두74320 판결, ‘특별한 사정’과 중대한 공익상 필요
대법원 2017두74320 판결(2019. 10. 31.)은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부칙의 경과규정도 효력을 잃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사기로 재물을 받으면서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일부 준 경우 편취액이 무엇인가 — 대법원 2017도10601 판결의 ‘교부받은 재물 전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이며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입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도10092 판결과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9도10092(2010. 1. 28.) 판결은 이를 위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회생절차 개시 후 질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실행하면 부인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09다76362 판결은 제104조의 '집행행위'를 어떻게 읽었는가
대법원 2009다76362 판결(2011. 11. 24.)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읽어, 집행행위를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지 않고, 질권자가 담보물 자체를 취득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유추하여 부인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미공개의 중요정보는 언제 생성되는지 — 대법원 2008도9623 판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대법원 2008도9623 판결(2009. 11. 26.)이 읽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중요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 거래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생성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완성된 경우에만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누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가: 누구의 거래가 내부자의 거래로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07다24459 판결, '직접적인 주체'라는 기준
대법원 2007다24459 판결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려면 그 내부자가 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이거나, 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그 주체의 행위를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차명계좌의 실질상 계좌주인 사안에서 동일시를 인정한 원심을 지지하였습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항소심은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언제 뒤집을 수 있는가 — 대법원 2006도4994 판결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지만,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단지 자기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고 제1심이 증인을 직접 관찰한 뒤 신빙성을 배척한 경우에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의 소도 함께 끝나는가? 대법원 2005다59307 판결 — 부인권의 소멸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 진행 중에만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05다59307 판결(2006. 10. 12.)은 부인권이 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고, 회사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절차가 종료하면 재산의 반환이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도 소멸한다고 봅니다. 부인의 소가 계속 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에 관계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소송은 종료되며,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읽기민사 · 채권·손해배상 ·출판 전에 명예 침해를 막을 수 있나? 대법원 2003마1477 결정과 사전금지의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대법원 2003마1477 결정(2005. 1. 17.)은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가 구제수단의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명예라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현재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출판물의 발행·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이므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읽기민사 · 채권·손해배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질권자가 신탁재산 자체를 매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3다55059 판결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대법원 2003다55059 판결(2005. 12. 22.)은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독립적인 권리이므로 양도될 수 있고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은 수탁자 자신의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질권자가 이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국회의원이 받은 금원이 언제 뇌물이 되는가? 대법원 97도2609 판결, 의정활동과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
대법원 97도2609 판결(1997. 12. 26.)이 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청탁이나 특정된 직무행위의 입증이 필요 없으며, 정치자금·선거자금 명목의 금원도 그것이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면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습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수사기관의 처분은 준항고로 무엇까지 다툴 수 있는가: 불복 대상의 특정, 포기 각서 뒤의 압수물 환부청구권, 변호인 참여 거부와 영장 제시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처분을 법원이 사후에 통제하는 신속한 구제절차다. 불복 대상을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는지,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한 뒤의 압수 유지, 변호인 참여 거부와 영장 제시의 하자가 준항고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네 판결로 나누어 읽습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디로 가는가: 개별 채권자의 제소 금지, 관재인의 수계와 부인의 소 변경, 관할과 제척기간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별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은 집단적 절차의 부인권으로 흡수된다. 개시 뒤에 새로 낸 소의 운명, 이미 계속 중이던 소의 수계와 청구변경, 관할법원과 제척기간의 기준 시점을 네 판결로 나누어 읽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증권 피해를 한 소송으로 묶으려면 무엇을 먼저 넘어야 하는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총원의 범위, 대표당사자의 재구성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본안에 앞서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하고 어디까지 심리하는지가 사건의 문을 연다. 허가요건의 판단 범위, 총원을 특정하는 방법, 대표당사자에게 흠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세 판결로 나누어 읽습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제재 처분기준표는 법원을 묶는가: 시행령 별표의 최고한도, 부령 처분기준의 내부 준칙성, 위임 형식을 어긴 고시
과징금과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다툴 때 처분기준이 대통령령, 부령, 고시 가운데 어느 형식에 담겼는지가 법원의 심사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대법원 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나누어 읽습니다. 기준의 형식과 위임의 방식이 어긋날 때 기준이 효력을 잃는 경우와, 기준에 맞는 처분이라도 재량 심사가 남는 경우를 함께 정리합니다.
읽기조세 · 국제조세 ·과세처분은 무엇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가: 세무조사의 부정한 목적, 훈령 형식의 과세기준, 위임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길을 절차의 축(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는가)과 규범의 축(과세 근거가 된 훈령과 시행령이 대외적 효력을 갖는가)으로 나누어 대법원 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읽습니다. 같은 시행령 조항을 두고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차례로 다투어진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공공기관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비공개사유의 구체적 입증, 회의록의 공정성 지장, 권리남용의 명백성
정보공개 거부처분 소송에서 비공개사유를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회의록과 수사기록 같은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걸러지는지를 대법원 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나누어 읽습니다. 소송 중 거부사유를 바꿀 수 있는 범위와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으로 막히는 좁은 예외도 함께 봅니다.
읽기강력·중대 형사 ·처벌 조항이 바뀌거나 효력을 잃으면 판결은 무엇이 되는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 변경과 형벌조항 헌법불합치의 소급효
범죄 후 형벌법규나 그 위임 법령이 바뀐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언제 적용되는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뒤 개선입법이 없을 때 무죄와 면소 중 무엇을 선고하는지를 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요지 범위에서 나누어 읽습니다. 반성적 고려 기준의 폐기와 유효기간 경과, 소급효 제한을 둘러싼 별개의견의 갈림도 함께 정리합니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원청의 현장에서 일한 사람은 누구의 사업에 속하는가: 근로자파견의 판단, 방산 쟁의행위 금지의 범위, 산재보험 구상의 제3자
용역·사내하도급·장비임대 계약으로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법적으로 누구의 사업에 속하는지를 파견법의 근로자파견 판단,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 해석이라는 세 장면에서 판결요지 범위로 나누어 읽습니다. 같은 현장의 노무가 법률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묶이는 지점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읽기회사법 · 지배구조 ·주주권 행사의 기한과 기준일은 문언대로만 읽히는가: 소집허가 뒤의 상당한 기간, 의결권 대리행사의 서면, 주식매수가격의 기준일
소수주주의 총회소집허가,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불통일행사,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격 산정에서 법이 정한 기간·서면·기준일을 법원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떻게 읽었는지를 세 재판의 판결요지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문언을 지키는 읽기와 취지로 보충하는 읽기가 갈리는 지점을 확인할 자료 중심으로 보여 줍니다.
읽기민사 · 채권·손해배상 ·공해와 오염된 혈액제제의 피해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인과관계의 일응 증명, 감정 결과의 무게, 수인한도와 위험에의 접근
공해소송과 혈액제제 감염 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증명하면 가해자 쪽에 반증의 부담이 넘어가는지, 감정 결과는 어떤 경우에 배척될 수 있는지를 세 판결의 판결요지 범위에서 나누어 읽습니다. 수인한도와 위험에의 접근이 위법성과 배상액에 들어오는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읽기공정거래 · 경쟁법 ·공정거래 사건에서 증명의 짐은 누가 지는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 관련매출액, 부당광고 손해의 인과관계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와 판촉계획에 따른 관련매출액,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두 판결의 판결요지 범위에서 나누어 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단계와 민사 손해배상 단계에서 증명의 주체와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새 자금이나 새 용역과 맞바꾼 변제와 담보도 부인되는가: 동시교환적 행위와 유해성 판단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신규 차입, 물품 공급, 역무 제공과 맞바꾸어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이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회생과 파산의 부인 조문과 세 판결의 판결요지 범위에서 나눕니다. 행위를 하나로 묶어 볼지 따로 볼지, 그리고 유해성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중심입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6개월 안에 사고팔았다면 오래 가진 주식을 팔았어도 차익을 돌려주는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범위와 예외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6개월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섞인 거래와 시행령에 없는 유형의 거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두 판결의 판결요지 범위에서 나눕니다. 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과 그 적용을 배제하는 좁은 문을 함께 봅니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단체협약의 사전합의 조항과 특별채용 조항은 사용자를 어디까지 묶는가: 인사권과 채용의 자유의 경계
단체협약이 해고와 채용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일정한 채용 의무에 묶어 둘 때,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효력을 부정하는지를 두 판결의 판결요지 범위에서 나눕니다. 사전합의권의 남용·포기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판단이 중심입니다.
읽기조세 · 국제조세 ·직원이 저지른 부정행위도 납세자의 부정행위인가: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 가산세가 갈라지는 지점
국세기본법의 부정행위가 누구의 행위를 포함하고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요구하는지를,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로 나누어 읽습니다.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명의신탁에 뒤따르는 외관 형성이 각각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두 판결의 판결요지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건너뛴 불이익 처분은 언제 취소되는가: 행정절차법 예외사유를 좁게 읽는 세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의 사전통지·의견제출을 거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이 어떤 경우에 위법해지는지, 예외사유와 적용 제외의 범위를 세 판결의 판결요지가 말한 만큼 나누어 읽습니다. 행정지도식 사전고지, 공무원 인사 처분, 앞선 유죄판결이 각각 절차 생략의 근거가 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읽기지식재산 · 정보통신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다시 써도 되는가? 영리적 재제공의 위법성과 개인정보·직업의 비밀을 이유로 한 문서제출 거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유료로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임직원 급여 같은 개인정보나 직업의 비밀을 이유로 한 문서제출 거부의 한계를 대법원 판결과 결정 한 건씩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두 판단이 모두 이익형량을 택했다는 점과 행위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현행 조문의 차이를 함께 정리합니다.
읽기민사 · 채권·손해배상 ·책임은 있는데 과실과 손해액은 누가 증명하는가? 부당한 가처분 집행의 과실 추정과 손해액 산정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게 과실이 어떻게 추정되는지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어려울 때 법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대법원 두 판결로 나누어 읽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요건 가운데 과실과 손해액의 증명 부담이 판례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로 어떻게 조정되는지 정리합니다.
읽기관습법 · 민사물권 ·종중을 상대로 이긴 판결은 종중원에게도 미치는가? 분묘굴이 판결의 기판력과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의 한계
종중 토지의 분묘굴이 판결이 판결이유 속 소유권 판단과 종중원에게까지 효력을 갖는지, 소유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에서 대위 소유권확인 판결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대법원 두 판결로 나누어 읽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확인의 이익, 채권자대위의 당사자적격을 함께 정리합니다.
읽기민사소송 · 집행 ·다른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증명 없이 쓸 수 있는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범위와 민사소송의 증명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다른 민사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관계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증명이 필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대법원 두 판결로 나누어 읽습니다.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이 갖는 증거로서의 무게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의 불이익을 누가 지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읽기민사소송 · 집행 ·이긴 당사자가 쓴 비용은 모두 돌려받는가? 소송구조 감정료, 제3자가 낸 변호사보수, 쌍방상소의 비용 부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과 그 액수를 정하는 확정절차가 어떻게 나뉘는지, 대법원 세 판단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는지를 정리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더 낸 감정료, 제3자가 약정한 변호사보수, 쌍방상소 기각 때의 비용 분담을 따로 놓고 읽습니다.
읽기군형법 · 군사사법 ·군검사의 압수는 어디까지 사건과 관계가 있는가: 군사법원법의 관련성과 피의자 참여권,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구 군사법원법 아래 군검사가 집행한 압수·수색의 관련성 범위와,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함께 언급된 사건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피의자 참여권을 대법원 판결 두 건으로 읽습니다. 두 법의 조문 대응 관계와 행위 당시 법령의 차이를 함께 정리합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범죄로 오간 돈을 가로채면 횡령인가, 그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위탁관계의 보호가치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이나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넘겨받은 증서처럼 범죄와 얽힌 돈을 보관자가 임의로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 돈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결 세 건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위탁관계의 보호가치, 불법원인급여, 범죄피해재산 특례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사기와 공갈의 이득액에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가액 산정과 합산 단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을 경계로 법정형을 바꾸므로, 대가의 일부 지급, 갈취한 채권의 담보 강화, 피해자의 수, 기수 뒤의 사정변경이 이득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 판결 네 건을 교부액 전부와 실질 이득액, 산정 시점, 합산 단위의 축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읽기강력·중대 형사 ·물증 없는 금품수수에서 준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과 법정 번복
금융자료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금품공여자의 진술로 뇌물·알선수재·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를 대법원 판결 세 건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진술 일부의 배척이 나머지에 미치는 영향과,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엇갈릴 때의 평가를 구분합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확정된 유죄판결은 무엇으로 다시 열리는가: 새 증거의 신규성·명백성과 직무범죄 재심사유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 증거와 제7호의 직무범죄 사유가 각각 어떤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재심 개시 단계의 대법원 결정 세 건에 비추어 나누어 읽습니다. 청구인이 모을 자료와 법원이 함께 평가할 기존 증거의 범위, 판결서가 남지 않은 판결의 재심 대상성을 구분합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다원화 수사체제에서 별건 압수·보완수사 요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독수독과 경계는 어디인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사건 이첩·보완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압수물이나 절차 위반 진술이 2차 증거(파생증거)로 전환될 때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한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2026년 10월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 전자정보 압수물의 기관 간 이첩과 원본 해시 연속성은 어디서 깨지는가
수사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압수·복제한 전자정보가 공소청으로 송치·이첩될 때 원본 동일성(해시값), 탐색 중단 의무, 피압수자·변호인 참여권이 단절되는 절차법적 급소와 대법원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분석한다.
읽기지식재산 ·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타인 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 링크 방조, 업무상비밀누설 — 정보통신·지식재산 세 판결의 기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 침해의 성립 범위,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영리적·지속적 링크 행위의 방조범 성립 기준, 의료인의 업무상비밀누설과 사자 비밀 포함 여부를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공정거래 · 경쟁법 ·부당지원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 대규모 판촉지원의 위법성 — 공정거래법 대법원 세 판결 정리
특수관계인·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단계 추가의 정상가격 판단,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 심사, 대규모 판촉지원과 재판매가격 지정의 포괄적 위법성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 판결로 분석한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유보와 도급인의 사용자성, 공정대표의무 — 집단적 노동법 대법원 세 판결의 판단 구조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는 시행령에 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헌·무효 판단,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도급인의 단체교섭 사용자성 인정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공정대표의무를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관습법 · 민사물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 명의신탁 부동산의 물권 귀속 — 민사물권 세 판결의 경계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여부,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발생 시점,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배제 법리를 세 전원합의체 판결로 살핀다.
읽기노동 · 노사관계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통상임금 법리와 산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 노동 대법원 세 판결 읽기
재직 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법리,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소재를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조세 · 국제조세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조세조약 적용, 시행령 위임 한계 — 조세 대법원 세 판결의 판단 기준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에서 실질귀속자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가리는 순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적용 관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를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관습법 · 민사물권 ·관습법의 법적 규범력과 헌법상 평등 — 대법원 3개 판결의 판단 기준
관습법의 법적 규범력은 사회적 법적 확신과 관행의 존속 여부에 더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와의 부합 여부로 판단된다.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성별 차별 관습은 더 이상 법 규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읽기가사 · 상속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한계, 제사주재자 결정 — 가사·상속 대법원 세 판결 기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유체·유골 귀속과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을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확정판결과 개정 법률, 사회보장 평등심사와 방송 심의 — 공법 대법원 세 판결의 판단 기준
확정판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소 제기와 기판력 저촉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서 평등원칙 위반 심사, 방송 매체·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심의 기준을 세 판결로 살핀다.
읽기민사소송 · 집행 ·항소장 인지 보정 기한과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외국중재판정 집행 — 민사절차 대법원 세 판결의 판단 기준
항소장 각하명령 성립 전 인지 보정의 유효 기한, 추심명령 및 체납처분 압류 경합 시 피압류채권 본안소송의 당사자적격, 외국중재판정 집행판결과 청구이의 사유의 경계를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군형법 · 군사사법 ·상관모욕죄의 공연성과 군사기밀 압수·병역의무의 엄격해석 — 군형법·군사사법 세 판결 정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 해석과 종전 판례의 변경,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의 심사 틀, 군기누설 사건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성 범위를 대법원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회사법 · 지배구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신용장 매입의 독립·추상성 한계 — 상사·국제거래 세 판결의 판단 기준
주주간 투자계약상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산정 기준, 신용장 매입의 성립 시기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한계, 백투백신용장 사기 거래에서의 지급 거절 요건을 세 판결로 분석한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고위험 파생상품 적합성·설명의무와 금융기관 대출 심사 주의의무 — 대법원 세 판결이 남긴 기준
통화옵션 파생상품 계약의 불공정성·약관성 판단과 은행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범위,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서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을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특정금전신탁 설명의무와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금융신탁·대출 세 판결의 해석 기준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한 신탁회사의 사전 조사·설명의무, 담보신탁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명령과 우선수익권의 귀속 관계,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간주이자 해당 여부를 세 판결로 살핀다.
읽기조세 · 국제조세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 원칙, 조약 남용 — 국제조세 대법원 세 판결의 판단 기준
다층 국외 지주회사를 통한 배당·사용료 지급에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의 결합 방식, 조약 남용 방지 규정의 적용 순서를 대법원 세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조세 · 국제조세 ·전환사채 명의신탁과 조세조약 남용 — 경제적 실질로 보는 세 판결 기준
세 판결은 조세 의제와 조약 남용, 거래 부인에서 경제적 실질의 판단 순서를 가른다. 최초 의제의 효과, 종합적 사정, 비특수관계자 가격의 역할을 함께 살핀다.
읽기회사법 · 지배구조 ·대규모 회사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와 경업금지·사업기회 유용 — 회사법 판결 세 건 분석
대규모 상장·건설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감시의무 위반 기준, 그리고 이사가 경쟁업체를 통해 독점판매권을 이전한 경업금지·사업기회 유용 손해액 산정 법리를 세 판결에서 살핀다.
읽기헌법 · 행정 · 국가배상 ·행정입법 부작위와 긴급조치, 과거사 소멸시효 기산점 —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세 판결의 판단 기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미룬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대통령긴급조치 발령·집행·재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과거사 재심·진실규명 사건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세 전원합의체·주요 판결로 정리한다.
읽기민사 · 채권·손해배상 ·소멸시효 포기와 역학적 인과관계, 의료 설명의무 — 민사 손해배상 세 판결의 판단 기준
시효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 포기 추정의 한계, 제조물 결함 소송에서 역학적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증명, 임상 단계 의료행위의 승인·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대법원 세 판결로 분석한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미공개 정보와 시세조종 손해배상, 시행령 위임의 한계 — 자본시장 법리 세 판결
세 판결은 정보의 중요성, 시세조종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시행령 위임의 한계를 각각 다룬다. 기준과 증명책임, 시기별 위임 근거의 차이를 함께 검토한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자본시장 정보의 중요성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 — 세 판결이 정리한 기준
세 판결은 중요사항의 판단 기준, 미공개정보의 범위,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나란히 다룬다. 각 사안에서 확인할 요건과 입증 범위, 그리고 남은 쟁점을 함께 살핀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회생채권 추완신고와 계획 인가 기준, 신탁 수익권 소멸 — 대법원 3건
추완신고 수리와 조사확정 절차의 역할, 계획 인가의 직권 심사 기준, 신탁 수익권과 사해행위 판단을 다룬다. 세 판결의 법리와 실무 확인 점을 함께 정리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부인과 쌍무계약 해지의 경계 — 동시이행, 원인채권 회복, 해지권
동시이행 주장의 변경 한계와 부인 후 원인채권 회복,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요건을 나누어 살핀다. 불이익변경금지와 잔존 급부의 대가성이 판단의 축이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회생과 파산에서의 권리행사 경계 — 신의성실, 설명의무, 소송수계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권리행사의 한계, 채무자 설명의무의 범위, 절차 폐지 후 소송수계를 세 판결이 나누어 밝혔다. 신의성실 원칙의 형량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읽기강력·중대 형사 ·내란선동의 실질적 위험성과 공동주거 침입, 의료 자기결정권 — 중대 형사 대법원 세 판결의 구성요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합의 요건, 공동주거에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죄의 경계, 수혈 거부 환자 수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판단 기준을 세 판결로 살핀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공범 증인적격과 전문증거의 구별, 경합범 분리선고 — 형사공판 절차 대법원 세 판결 정리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요증사실에 따른 원본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범위를 대법원 세 판결로 정리한다. 공판정 진술과 서류의 증거능력 판단 순서를 함께 점검한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위법수집 전자정보와 압수 절차의 증거능력 — 대법원 3개 판결 정리
위법수집 전자정보와 2차 증거, 미성년자 압수수색 절차, 사후영장 기각 후 반환 의무를 다룬다. 세 판결은 절차 위반 증거의 배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제시한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압수수색 영장주의와 증거능력의 경계 — 임의제출, 관련성, 변호인 서류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압수 범위는 혐의 관련 최소 정보에 한정된다. 법률자문 서류는 중대한 공익 필요가 없는 한 압수할 수 없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시세조종과 진정부작위범, 대리인의 범위 — 자본시장법 판례 3건의 요건
시세조종, 대량보유 보고, 미공개정보 이용 세 쟁점에서 대법원은 구성요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식과 명칭보다 의무 주체와 업무 수행 실질이 핵심입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경제범죄 처벌요건의 엄격해석과 절차적 자격 — 대법원 세 판결의 법리 정리
대법원은 고소권자 적격을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한 고소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사업주체 범위와 소관 수입 의미를 각각 좁게 한정했다. 형벌법규의 요건과 절차적 자격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을 세 판결이 함께 보여준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업무방해·횡령·부당지원 판단 기준 — 대법원 세 판결로 본 구성요건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보호 업무 범위, 횡령죄의 재물 해당성, 부당지원의 정상가격 기준을 구체화했다. 세 판결은 구성요건을 사실관계에 맞춰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경제범죄의 경계 —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양벌규정 시효, 몰수 추징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양벌규정상 사업주의 공소시효 정지, 부패재산몰수의 피해회복 요건이 쟁점이다. 세 판결은 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되 처벌 범위에 관한 결론은 달랐다. 2025도13674는 처벌되는 행위주체가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2024도15290과 2023도17596은 각각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다.
읽기강력·중대 형사 ·살인의 고의와 정범성은 어디서 갈리는가 — 부작위·공동정범·방조의 경계
사망이나 중상해 위험이 발생한 사건에서 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 공모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 특수상해미수의 감경 범위를 조문과 판결 원문으로 살핍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 제재는 누구에게 몇 겹으로 오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에 두는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과 양벌, 과태료의 구분을 정리합니다. 같은 위반에 행정 조치와 과징금, 형벌이 함께 걸리는지 원문이 말하는 만큼만 가려보고 남는 물음을 짚어봅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남습니까 — 이사등 책임은 누가 묻습니까
대표자 관리인 원칙과 이사등 책임 보전·조사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해석의 갈림길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재산국외도피죄 — 도피는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재산국외도피의 두 행위 유형과 도피액에 따른 처벌, 미수와 양벌규정, 몰수·추징의 연결을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외국환 관련 법령의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취업은 언제 풀리는가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과 허가등 금지
제14조의 취업제한 대상과 기간과 승인 구조를 원문 범위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 부분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위반이익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 벌금과 과징금의 기준
불공정거래 위반이익 계산이 형사벌과 과징금을 함께 정하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원문 수치와 단서만 나누어 두고 별표 미수령 사실까지 살펴봅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배임의 이득액은 누구의 장부로 계산하는가 —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의 간극
가중처벌 구간을 가르는 이득액과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분식은 있었다. 그러나 누가 알고 있었는가 —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한계
재무제표의 오류와 작성자의 인식을 잇는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내부 결재 기록과 감사 절차를 따로 놓고 읽습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회생 직전의 변제는 되돌려야 하는가 — 기업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와 방어의 구조
위기 시기의 변제와 담보 제공을 관리인이 부인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 배임과 횡령의 경계
채권양도담보와 가상자산 이체 사례로 배임과 횡령의 주체 경계를 살펴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 가중 구조와 이어지는 쟁점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휴대전화 압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 관련성의 범위를 묻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전자정보 압수에서 혐의 관련성 범위와 절차 문제를 정리합니다. 영장 문언과 선별·참여·무관정보 기준을 조문과 판결이 말하는 범위에서 나누어 봅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파산 부인권은 누구에게 미치는가 — 원상회복과 상계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살핍니다. 제391조와 제397조, 제422조 문언과 판결 원문이 말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자료와 가능한 해석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전해 들은 정보는 어디까지 제재되는가 — 제174조와 제178조의2의 나눔
제174조의 형사처벌이 제1차 정보수령자에서 멈추는지를 살핍니다. 제178조의2 위반에 대한 제429조의2의 과징금이 받거나 전득한 자를 어디까지 다루는지 정리했습니다.
읽기자본시장 · 금융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셉니까 — 실현과 귀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세는 방식을 판결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법인 이익의 귀속과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읽기특경법 · 배임·횡령 ·가상자산은 형사법에서 무엇인가 — 압수, 사기, 배임을 가르는 기준은?
비트코인의 압수 가능성과 사기죄 객체성,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 사용의 배임 성립 여부를 원문으로 살핍니다. 세 판결이 말한 기준과 남는 물음의 정리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사라지는가 — 면책과 권리변경
회생계획 인가 뒤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남을 수 있어 실권과 권리변경, 면책 범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읽기기업회생 · 도산 ·빨라지는 회생 절차, 준비할 시간은 누구에게 남는가
간이회생의 대상과 기간을 바꾸고 개인회생 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하려는 의안 2204441. 사전 목록의 부담, 이어지는 보호의 범위, 생계의 도구를 남기는 기준을 읽으며 붙이는 편집 질문이다.
읽기수사 · 형사절차 ·컴퓨터는 돌아왔지만, 정보는 어디에 남았는가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건구조 분석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원본 반출에서 이미징·재복제·별건 영장으로 이어진 정보의 경로를 복원하고, 같은 사실을 두고 전체 절차·개별 단계·정보별로 갈라진 판단을 읽는다.
읽기최근 등록 자료
새로 올라온 연구와 자료.
연구 형식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을 먼저 놓고, 그 아래에 라이브러리에 새로 더해진 자료를 이어 둡니다. 각 글에서 형식과 근거, 아직 남은 질문을 구분합니다.
판정대장 · 노동·노사관계
계약 명칭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하는 근로자파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언제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가?
이 자료 읽기개정 연구 노트 · 헌법·행정·국가배상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열거된 사유로만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5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바꾼 것
대통령령 제36296호에 따르면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가 열거되어 정해지고 단순한 업무과중은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의 단순한 오류를 보정할 수 있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도 될 수 있습니다. 보정과 연장의 규칙은 2026년 5월 6일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됩니다.
이 자료 읽기법개정 질문 · 입법·정책공중보건의사 복무를 2년으로 줄이고 보수 상한을 없앤다면, 이미 복무 중인 사람과 민간 배치 기관에는 무엇이 남는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제2221849호에 묻는 다섯 가지
의안번호 222184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고, 군인보수 한도 대신 대통령령에 따른 적정 수준의 보수를 주게 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의 보수·지원 조문을 새로 두려 한다. 의안 원문과 현행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24조, 지방공무원법 제44조를 나란히 읽고 남는 물음을 정리한다.
이 자료 읽기PRO SE가 하는 일
- 받은 연락을 기록하고 원문을 보존합니다
- 사실과 증거, 쟁점을 정리합니다
- RISCON 사안에 관한 서면 답변의 초안을 씁니다
- 날짜와 상태, 증빙을 한 기록에 모읍니다
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고 보내기
-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제출하기
- 법정에 나가 직접 말하기
- 합의를 포함한 모든 결정
PRO SE는 변호사 사무소가 아닌 RISCON의 법률 연구 공간이며, 재판에서 누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고, 제출과 출석과 결정은 당사자 본인이 합니다. 공개 화면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법원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